MFN 수입가중 평균 관세율 | 188개국 최신 관측

World Bank 지표 TM.TAX.MRCH.WM.FN.ZS는 모든 상품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실제 수입구성으로 가중한 평균이다. 최신 비결측 관측이 있는 국가·지역은 188개이며 관측연도는 2002~2022년이다. 전체 latest-value 평균은 7.94%, 중앙값은 7.05%다.

이 지표는 관세품목마다 같은 비중을 주는 단순평균이 아니다. 각 상품의 MFN 관세율에 해당 상품의 수입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한다. 많이 수입되는 상품의 관세율은 평균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수입이 작은 상품은 영향이 작다. 따라서 한 국가의 실제 수입구조와 관세표가 함께 반영된다.

MFN 가중평균은 상품별 관세율에 수입비중을 적용한다

World Bank 공식 메타데이터는 MFN weighted mean tariff를 상품별 MFN 관세율에 해당 상품의 수입비중을 가중해 계산한 평균으로 정의한다. 관세선은 HS 6자리 또는 8자리 수준에서 분류되며, 상품군과 수입가중치를 만들기 위해 SITC Rev.3와 UN Comtrade 수입자료가 사용된다.

개념적으로는 각 상품의 MFN 세율과 수입액을 곱한 값을 합한 뒤 전체 수입액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같은 20% 관세라도 수입액이 매우 큰 상품이면 평균에 강하게 반영되고, 거의 수입되지 않는 상품이면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MFN은 특혜관세를 반영한 실제 적용관세와 다르다

MFN 관세는 특별한 특혜협정이 없는 교역상대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 기준세율이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개발도상국 특혜 등으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MFN보다 낮을 수 있다.

따라서 effectively applied weighted mean tariff와 이번 MFN weighted mean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applied 지표는 이용 가능한 특혜세율을 반영해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 구조에 더 가깝고, MFN 지표는 일반 비특혜 관세표를 비교하는 데 적합하다.

수입가중 평균과 단순평균도 서로 다른 질문

MFN simple mean tariff는 각 관세선에 같은 가중치를 주지만 weighted mean은 수입액을 가중치로 사용한다. 고관세 상품의 수입이 작고 저관세 상품의 수입이 크면 가중평균은 단순평균보다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높은 관세가 붙은 상품을 많이 수입하면 가중평균이 높아질 수 있다. 두 지표의 차이는 관세표의 구조뿐 아니라 실제 수입구성이 얼마나 특정 상품에 집중되어 있는지도 보여 준다.

188개 최신관측 중앙값은 7.05%

188개 최신관측의 중앙값은 7.05%이고 1사분위수는 3.17%, 3사분위수는 10.82%다. 가운데 절반은 약 3.17%~10.82% 사이에 있다. 단순 국가평균은 7.94%다.

공식 0%는 2개, 0% 초과~2% 미만 4개, 2~5% 미만 58개, 5~10% 미만 70개, 10~15% 미만 35개, 15~20% 미만 14개, 20% 이상 5개다.

latest-value 최고는 Bermuda 29.52%

전체 최신관측 상위는 Bermuda 29.52%, Sudan 25.17%, Solomon Islands 20.66%, Cayman Islands 20.39%, Belize 20.00% 순이다.

다만 Sudan과 Cayman Islands는 2021년이고 나머지 상위 다수는 2022년이다. Egypt의 최신값은 2019년, Djibouti는 2014년처럼 오래된 값도 상위권에 있어 latest-value 전체 순위를 완전한 2022년 순위로 부르지 않았다.

2022년 동일연도 비교는 143개 국가·지역

2022년 143개만 보면 Bermuda 29.52%, Solomon Islands 20.66%, Belize 20.00%, Gambia 18.49%, Venezuela 18.39%, Barbados 18.36%가 상위다.

2022년 143개국의 단순 평균은 7.64%, 중앙값은 6.60%, 1사분위수는 2.72%, 3사분위수는 10.83%다. 같은 연도 국가비교가 목적이라면 188개 latest-value 전체보다 이 subset이 더 일관적이다.

2022년에는 2~10% 구간에 가장 많은 국가가 모인다

2022년에는 0%가 2개, 0% 초과~2% 미만 4개, 2~5% 미만 49개, 5~10% 미만 49개, 10~15% 미만 24개, 15~20% 미만 12개, 20% 이상 3개다.

중앙값 6.60%를 기준으로 보면 전형적인 2022년 관측국은 한 자리수 중간대에 위치하지만, 15~30%대의 높은 관세경제와 0~2%대의 낮은 관세경제가 함께 존재한다.

Hong Kong SAR, China와 Macao SAR, China는 공식 0%

2022년 자료에서 Hong Kong SAR, China와 Macao SAR, China는 0.00%로 기록되어 있다. Brunei Darussalam 0.05%, Singapore 0.11%, Mauritius 1.59%, Peru 1.96%도 가장 낮은 구간에 있다.

공식 0과 결측은 다르다. 이번 188개 행은 모두 숫자 관측이며 0은 실제 source 값이다. 자료가 없는 경제를 임의로 0으로 채워 순위를 만들지 않았다.

동아시아 2022년에는 0.05%부터 6.05%까지 차이가 난다

Philippines 6.05%, Thailand 5.98%, Indonesia 5.73%, Viet Nam 4.98%, Malaysia 3.42%, China 2.86%, Japan 2.42%, Singapore 0.11%, Brunei Darussalam 0.05%다.

같은 지역에서도 MFN 관세표와 수입구성이 크게 다르다. 특히 수입가중 평균은 어떤 상품을 실제로 많이 수입하는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관세표만 비슷하다고 값이 반드시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남아시아는 대체로 한 자리수 후반에서 두 자리수 초반

2022년 Nepal 12.44%, Maldives 11.78%, Bangladesh 11.00%, Bhutan 10.82%, Pakistan 8.07%, India 5.99%다. Sri Lanka의 최신값은 2021년 4.68%, Afghanistan은 2018년 5.72%다.

latest-value 지도를 볼 때 이처럼 연도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세개정과 수입구조 변화가 몇 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어 오래된 값은 2022년 현재 관세수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13~18%대 국가가 여러 곳 있다

Gambia 18.49%, Congo 18.18%, Equatorial Guinea 18.18%, Rwanda 18.15%, Cameroon 18.08%, Chad 16.80%, Gabon 16.57%, Guinea-Bissau 16.52%, Burundi 16.36% 등 높은 값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 비율이 실제 모든 수입거래에 적용된 세율을 뜻하지는 않는다. 특혜협정이나 면세제도, 품목별 예외가 실제 적용관세를 낮출 수 있으므로 MFN 가중평균은 비특혜 관세구조의 지표로 읽어야 한다.

미주에서도 Belize 20%와 Peru 1.96%가 함께 나타난다

Belize 20.00%, Venezuela 18.39%, Barbados 18.36%, Argentina 10.29%, Brazil 9.06%, Colombia 7.06%, Chile 5.99%, Mexico 4.75%, Canada 3.05%, United States 2.53%, Peru 1.96%다.

같은 대륙 안에서도 관세정책과 무역협정, 상품수입구조가 크게 달라 가중평균 관세율에 큰 차이가 난다. 이 값만으로 시장개방도를 완전히 평가하기보다 특혜관세와 비관세조치도 함께 봐야 한다.

여러 유럽 국가가 2022년 2.68%로 동일하게 기록된다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zechi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taly, Latvia, Lithuania,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이 모두 2.68%로 기록되어 있다.

이 동일값은 유럽연합의 공통 외부관세 체계와 연결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자료만으로 각 국가의 실제 특혜적용 관세나 수입세 부담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결론낼 수 없다. 이번 지표는 MFN 가중평균이라는 특정 통계정의만 비교한다.

수입가중 평균은 고관세 품목의 중요성을 낮게 보일 수 있다

가중치는 실제 수입액이므로 관세가 매우 높아 수입이 억제된 상품은 수입비중 자체가 작아질 수 있다. 이 경우 높은 세율이 존재해도 weighted mean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가중평균은 실제 수입구성과 결합된 관세노출을 보여 주는 장점이 있지만, 관세표 자체의 보호수준을 한 숫자로 평가할 때는 simple mean이나 품목별 최고세율, tariff peaks 같은 정보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다.

all products는 상품무역이며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표의 all products는 HS 관세선으로 분류되는 상품을 뜻한다. 금융, 운송, 관광, 통신 같은 서비스에는 상품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지표의 범위가 아니다.

국가의 전체 대외개방도를 평가할 때 서비스시장 규제까지 포함하려면 별도의 서비스무역 지표가 필요하다. 상품 MFN 관세 한 가지를 전체 무역장벽으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관측연도 혼합이 latest-value 지도의 핵심 제한

188개 가운데 2022년은 143개, 2021년은 26개로 두 해를 합치면 169개다. 10개는 2019년 이전이며 가장 오래된 latest-value는 2002년이다.

지도는 2022년을 큰 점, 2021년을 중간 점, 이전연도를 작은 점으로 표시했다. 넓은 coverage를 유지하면서 오래된 관측을 2022년 값처럼 보이게 하지 않기 위한 구분이다.

단순 국가평균은 세계 수입가중 관세율과 다르다

이번 전체 평균 7.94%와 2022년 평균 7.64%는 각 국가의 국가단위 지표에 같은 가중치를 준 설명용 평균이다. 수입규모가 큰 경제와 작은 경제가 각각 한 번씩 계산된다.

세계 전체의 관세노출을 구하려면 국가별 수입규모까지 다시 가중해야 한다. 국가 내부 상품가중과 국가 간 평균가중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자료 출처와 계산 기준

원자료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TM.TAX.MRCH.WM.FN.ZS이며 WITS, UNCTAD TRAINS, WTO IDB·CTS와 UN Comtrade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188개 latest non-empty 관측과 2022년 143개 관측을 분리해 평균·중앙값·사분위수·순위·구간분포를 계산했다.

지도는 188개 country code를 국가 중심점과 모두 결합해 100% 표시했다. 공식 0은 그대로 유지했고 결측을 0으로 만들지 않았으며 관측연도 차이를 점 크기로 표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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