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Bank 지표 TM.TAX.MRCH.SM.FN.ZS에서 모든 상품의 최혜국(MFN) 관세율 단순평균 최신 관측이 확인된 국가·지역은 189개다. 관측연도는 2002~2022년이며 2022년 값이 143개로 가장 많다. 전체 최신관측의 단순 평균은 9.07%, 중앙값은 7.96%다. Bahamas가 31.54%로 가장 높고 Macao SAR와 Hong Kong SAR는 각각 0.00%다.
이 지표의 핵심은 ‘최혜국’과 ‘단순평균’이다. MFN 관세는 일반적으로 특정 특혜협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이고, simple mean은 각 관세품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낸다. 따라서 실제 수입액이 큰 품목에 더 큰 무게를 주는 수입가중 평균 관세율과는 다른 질문에 답한다.
목차
MFN 단순평균 관세율의 정확한 정의
World Bank는 simple mean most favored nation tariff rate를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교역품목의 MFN 관세율을 단순평균한 값으로 정의한다. HS 6단위 또는 8단위 수준의 관세품목 자료를 이용하며, 단순평균에서는 각 tariff line이 실제 수입액과 관계없이 같은 무게를 가진다.
World Bank 공식 메타데이터는 이 지표가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을 통해 UNCTAD TRAINS와 WTO IDB·CTS 자료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World Bank API에서 국가별 최신 관측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적용관세와 MFN 관세는 다를 수 있다
MFN 세율은 기본적인 비차별 관세 스케줄을 보여 주지만 실제 수입자는 FTA, 관세특혜, 개발도상국 특혜, 특정 원산지 규정 등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지표를 ‘실제 수입품에 평균적으로 부과된 관세’라고 표현하면 범위가 달라진다.
실제 적용관세율을 보고 싶다면 applied tariff 계열이 더 적합하다. 특히 실제 수입구조를 반영하려면 수입가중 평균 applied tariff를 함께 봐야 한다. 이 글의 Related 영역에는 2022년 실제 적용 관세율 수입가중 평균 비교를 연결했다.
단순평균과 수입가중 평균의 차이
단순평균에서는 거의 수입되지 않는 품목과 대량 수입되는 품목이 같은 비중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고율 관세가 붙지만 실제 수입액이 작은 품목이 많다면 단순평균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실제 수입이 집중된 품목의 관세율이 낮으면 수입가중 평균은 단순평균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 차이 때문에 단순평균 MFN 관세율은 ‘관세 스케줄의 전반적인 높이’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고, 무역비용의 실제 노출을 보려면 수입가중 또는 effectively applied 계열이 더 직접적일 수 있다.
전체 최신관측 상위권은 20~30%대
전체 최신관측에서는 Bahamas 31.54%, Bermuda 23.35%, Sudan 21.82%, Cayman Islands 20.89%, Djibouti 20.86%, Iran 20.31%가 20% 이상이다. Egypt 19.70%, Algeria 18.92%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연도는 서로 다르다. Bahamas와 Bermuda는 2022년, Sudan과 Cayman Islands는 2021년, Djibouti는 2014년, Iran은 2020년, Egypt는 2019년이다. 따라서 전체 189개를 2022년 단일연도 순위처럼 읽으면 안 된다.
| 순위 | 국가·지역 | 관측연도 | MFN 단순평균 관세율 |
|---|---|---|---|
| 1 | Bahamas, The | 2022 | 31.54% |
| 2 | Bermuda | 2022 | 23.35% |
| 3 | Sudan | 2021 | 21.82% |
| 4 | Cayman Islands | 2021 | 20.89% |
| 5 | Djibouti | 2014 | 20.86% |
| 6 | Iran, Islamic Rep. | 2020 | 20.31% |
| 7 | Egypt, Arab Rep. | 2019 | 19.70% |
| 8 | Algeria | 2022 | 18.92% |
| 9 | Cameroon | 2022 | 18.03% |
| 10 | Gabon | 2022 | 18.03% |
| 11 | Equatorial Guinea | 2022 | 18.03% |
| 12 | Central African Republic | 2022 | 18.03% |
| 13 | Congo, Rep. | 2022 | 18.03% |
| 14 | Chad | 2022 | 18.03% |
| 15 | Ethiopia | 2021 | 17.20% |
2022년 동일연도 비교는 143개 국가·지역
2022년 값만 남기면 143개 국가·지역이 비교된다. Bahamas 31.54%, Bermuda 23.35%, Algeria 18.92%가 가장 높고, Cameroon·Congo·Central African Republic·Gabon·Chad·Equatorial Guinea는 모두 18.03%로 같은 값을 보인다.
| 2022 순위 | 국가·지역 | MFN 단순평균 관세율 |
|---|---|---|
| 1 | Bahamas, The | 31.54% |
| 2 | Bermuda | 23.35% |
| 3 | Algeria | 18.92% |
| 4 | Cameroon | 18.03% |
| 5 | Congo, Rep. | 18.03% |
| 6 | Central African Republic | 18.03% |
| 7 | Gabon | 18.03% |
| 8 | Chad | 18.03% |
| 9 | Equatorial Guinea | 18.03% |
| 10 | Turkiye | 16.97% |
| 11 | Uganda | 15.72% |
| 12 | India | 15.02% |
| 13 | Kenya | 14.45% |
| 14 | Zambia | 14.35% |
| 15 | Bangladesh | 14.06% |
2022년 143개국의 단순 평균은 8.72%, 중앙값은 7.64%다. 1사분위수는 5.24%, 3사분위수는 12.12%다. 5% 미만 22개, 5~10% 미만 64개, 10~15% 미만 45개, 15~20% 미만 10개, 20% 이상 2개다.
중부아프리카에 동일한 18.03% 군집이 보인다
2022년 지도에서 Cameroon, Congo, Central African Republic, Gabon, Chad, Equatorial Guinea가 모두 18.03%로 나타난다. 값이 완전히 같은 인접 국가가 여러 곳 이어지는 것은 지리적으로 눈에 띄는 패턴이다.
이 데이터만으로 동일한 값의 제도적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국가별 무역정책이 독립적으로만 움직인다고 보기보다 지역 관세체계나 공통 스케줄 가능성을 추가 공식자료로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례다.
하위권에는 0% 또는 1% 미만도 있다
Macao SAR와 Hong Kong SAR는 2022년 0.00%, Singapore 0.07%, Brunei Darussalam 0.21%, Mauritius 0.81%다. Georgia 1.59%, New Zealand 1.97%도 낮은 편이다.
0%는 결측값이 아니라 실제 공식 관측이다. 결측을 0으로 채운 것이 아니며, Macao SAR와 Hong Kong SAR는 데이터에 0.00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MFN 단순평균이 0%라고 해서 모든 무역비용이 0이거나 모든 상품의 실제 비용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 하위 순위 | 국가·지역 | 관측연도 | MFN 단순평균 관세율 |
|---|---|---|---|
| 1 | Macao SAR, China | 2022 | 0.00% |
| 2 | Hong Kong SAR, China | 2022 | 0.00% |
| 3 | Singapore | 2022 | 0.07% |
| 4 | Brunei Darussalam | 2022 | 0.21% |
| 5 | Mauritius | 2022 | 0.81% |
| 6 | Georgia | 2022 | 1.59% |
| 7 | New Zealand | 2022 | 1.97% |
| 8 | Australia | 2022 | 2.43% |
| 9 | Peru | 2022 | 2.46% |
| 10 | Timor-Leste | 2021 | 2.53% |
| 11 | Seychelles | 2022 | 2.63% |
| 12 | Canada | 2022 | 3.04% |
| 13 | United States | 2022 | 3.53% |
| 14 | Israel | 2022 | 3.55% |
| 15 | Albania | 2022 | 3.63% |
전체 중앙값은 7.96%
189개 최신관측의 중앙값은 7.96%이고 1사분위수는 5.24%, 3사분위수는 12.12%다. 5% 미만 28개, 5~10% 미만 87개, 10~15% 미만 53개, 15~20% 미만 15개, 20% 이상 6개다.
단순 평균 9.07%가 중앙값보다 약 1.11%포인트 높은 것은 15~30%대의 높은 관세율 관측이 상단 꼬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국가를 설명할 때 평균뿐 아니라 중앙값과 구간별 분포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관측연도는 대부분 최근이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2021~2022년 관측은 170개, 2020년 이후까지 넓히면 179개다. 반면 2019년 또는 그 이전 값도 10개 있다. 가장 오래된 최신관측은 2002년이며, 2014년 Djibouti처럼 상위권에도 오래된 값이 포함된다.
관세정책은 법령과 무역협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오래된 마지막 관측을 현재 세율처럼 사용하면 위험하다. 현재 국제비교에서는 가능한 한 2022년 동일연도 subset을 우선하고, 최신관측 전체를 사용할 때는 연도를 함께 보여 줘야 한다.
MFN은 특혜관세와 같은 뜻이 아니다
최혜국 원칙은 일반적으로 특정 WTO 회원을 차별하지 않는 기본 세율을 의미하지만 실제 무역에서는 양자·지역 FTA와 개도국 특혜 등 다양한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파트너에서 수입한 상품의 실제 세율을 알고 싶다면 원산지와 무역협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 평균 MFN 관세율은 관세정책의 넓은 스케줄을 보여 주는 지표이지, 특정 기업·상품·원산지에 적용될 세율을 대신하지 않는다.
양허관세와도 구분해야 한다
WTO bound tariff는 회원국이 약속한 관세 상한의 성격을 가지며 실제 적용 MFN 세율과 다를 수 있다. bound rate가 높아도 실제 MFN 세율은 더 낮을 수 있고, 양허 범위 자체가 모든 상품에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MFN 단순평균, 실제 적용관세, 수입가중 평균, bound rate, binding coverage는 서로 다른 무역정책 질문을 답한다. 한 숫자로 ‘무역개방도 전체’를 평가하면 의미가 지나치게 단순화된다.
관세율이 높다고 실제 수입세 부담이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단순평균은 품목별 세율의 평균이므로 실제 수입구성이나 면세·특혜를 반영하지 않는다. 고율 품목을 거의 수입하지 않는 국가라면 실제 관세부담은 단순평균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반대로 수입이 고율 품목에 집중되면 실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수 효과를 보려면 관세수입, 수입액, 품목별 적용세율과 특혜사용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높은 관세율을 경제성과로 바로 연결하면 안 된다
관세는 산업정책·재정수입·무역협상·소비자가격 등 여러 목적과 경로를 가질 수 있다. 이 189개 행에는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고용 같은 결과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높은 관세율이 성장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이 데이터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정책효과를 분석하려면 시계열, 산업별 관세, 무역량, 생산성과 가격자료를 결합해야 한다.
국가 평균은 세계 무역 가중 평균이 아니다
전체 최신관측 단순 평균 9.07%는 189개 국가·지역을 같은 무게로 평균낸 값이다. 상품 수입액이 큰 국가와 작은 국가가 각각 한 번씩 계산된다. 따라서 이 숫자는 세계 수입품에 실제로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이 아니다.
세계 무역의 실제 노출을 보려면 상품별·국가별 수입액 가중이 필요하다. 이번 평균과 중앙값은 국가별 MFN 단순평균 관세율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요약통계다.
자료 출처와 계산 기준
원자료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TM.TAX.MRCH.SM.FN.ZS이며 WITS를 통해 UNCTAD TRAINS와 WTO IDB·CTS 자료를 사용한다. 189개 국가·지역의 최신 비결측 관측을 이용해 평균·중앙값·사분위수·구간별 개수와 순위를 계산했고, 2022년 143개국 subset도 별도로 분석했다. World Bank 공식 API에서 같은 series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는 189개 country code를 국가 중심점과 결합해 모두 표시했으며 결합률은 100%다. 2022년 값은 큰 점, 이전 연도는 작은 점으로 구분했고 결측을 0으로 채우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MFN 단순평균 관세율은 실제 수입품에 부과된 평균 관세인가요?
아닙니다. 각 관세품목의 MFN 세율을 동일한 가중치로 평균한 값이며 특혜관세와 실제 수입구조를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순평균과 수입가중 평균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평균은 모든 관세품목에 같은 가중치를 주고, 수입가중 평균은 실제 수입액이 큰 품목에 더 큰 가중치를 줍니다.
189개 국가·지역 모두 2022년 값인가요?
아닙니다. 143개가 2022년이고 전체 최신 관측연도는 2002~202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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