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제품에 붙는 최혜국 관세율은 나라별로 얼마나 달랐을까? (2022년)

2022년 제조업 제품에 적용된 최혜국(MFN) 관세율의 단순평균은 보고 국가·지역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World Bank 지표 TM.TAX.MANF.SM.FN.ZS에서 값이 확인되는 143개 국가·지역 가운데 바하마가 33.23%로 가장 높았고, 버뮤다 21.42%, 알제리 18.31%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홍콩 SAR, 싱가포르, 마카오 SAR, 아이슬란드는 0.00%로 보고되었습니다. 원자료에는 모두 217개 국가·지역이 있지만 74개는 2022년 값이 없으므로, 지도에서 이들은 0%가 아니라 자료 없음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번 비교는 국가·지역별 제조업 제품 MFN 관세율의 수준과 공간적 분포를 보여 주는 것이며, 실제 수입액이나 무역 규모의 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MFN은 Most-Favored-Nation, 한국어로는 최혜국 대우를 뜻합니다. 이 지표의 단순평균은 관세가 적용되는 제조업 제품의 관세선별 세율을 같은 가중치로 평균한 값입니다. 수입액이 큰 품목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무역가중 평균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World Bank 설명에 따르면 상품 분류는 HS 체계를 바탕으로 하며 제조업 제품은 SITC Rev.3의 5~8류에서 68류를 제외한 범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10%라는 값은 해당 국가·지역의 제조업 제품 MFN 관세율을 관세선별로 단순평균했을 때 10%라는 뜻이지, 모든 제조업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가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2년 제조업 제품 최혜국 MFN 관세율 단순평균 세계 비교
World Bank TM.TAX.MANF.SM.FN.ZS의 2022년 값입니다. 143개 국가·지역에 관측치가 있고 74개는 자료 없음으로 남겼습니다.

바하마와 버뮤다는 20%를 넘고 알제리는 18.31%였다

상단 분포는 몇몇 국가·지역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바하마의 33.23%는 전체 보고값 중앙값 6.37%의 약 5.2배이고, 버뮤다도 21.42%로 20%를 넘습니다. 알제리는 18.31%이며, 카메룬·콩고공화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가봉·적도기니·차드는 모두 17.27%로 같은 값이 나타납니다. 베네수엘라는 15.25%, 브라질은 15.14%, 아르헨티나는 14.61%입니다. 이렇게 상위권에는 카리브해, 북·중앙아프리카, 남미의 여러 국가·지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대륙만으로 높은 관세율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평균값이 지역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이번 지표 하나만으로 그 원인을 특정 제도나 협정에 단정해서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제조업 제품 MFN 관세율 단순평균 상위 15개 국가와 지역
보고값 상위 15개를 비교하면 바하마가 다른 국가·지역보다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3개 보고값의 중앙값은 6.37%였다

2022년 143개 보고값의 평균은 7.81%, 중앙값은 6.37%입니다. 1사분위는 4.03%, 3사분위는 11.72%로, 보고 국가·지역의 절반은 대략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49개는 10% 이상이고 11개는 15% 이상입니다. 반대로 17개는 3% 미만입니다. 평균이 중앙값보다 높은 것은 바하마, 버뮤다처럼 높은 관측치가 분포의 상단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세계 평균 하나만 보는 것보다 중앙값과 사분위 범위를 함께 보는 편이 전형적인 관세 수준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지도에서도 10%를 넘는 곳과 3~5% 안팎의 국가·지역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국가·지역제조업 제품 MFN 관세율 단순평균
Bahamas, The33.23%
Bermuda21.42%
Algeria18.31%
Central African Republic17.27%
Cameroon17.27%
Congo, Rep.17.27%
Gabon17.27%
Equatorial Guinea17.27%
Chad17.27%
Venezuela, RB15.25%

중앙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17.27%가 반복된다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가봉은 모두 17.27%로 보고되었습니다. 인접한 여러 국가에서 정확히 같은 평균값이 반복되는 점은 세계 지도에서 눈에 띄는 공간적 패턴입니다.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도 비교적 높은 값이 적지 않습니다. 우간다는 13.84%, 케냐 12.77%, 잠비아 12.54%, 탄자니아 11.98%입니다. 다만 같은 대륙 안에서도 값은 크게 달라 모리셔스는 0.80%, 세이셸은 0.8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프리카는 관세가 높다’처럼 대륙 전체를 하나의 수준으로 묶는 설명은 실제 분포를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지도는 지역 군집과 함께 가까운 국가 사이의 큰 차이도 동시에 보여 줍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 4.03%라는 동일값이 넓게 나타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 유럽의 26개 보고 국가가 4.03%로 동일한 값을 보입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0.71%, 영국은 2.69%, 스위스는 3.72%로 이 그룹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접 지역에서도 동일값 군집과 예외값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단순평균 관세율은 각 나라의 전체 무역 개방도를 한 숫자로 압축한 지표가 아니므로, 낮은 제조업 관세율을 서비스 무역이나 농산물 관세, 비관세장벽까지 모두 낮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지도는 제조업 제품의 MFN 관세선 평균이라는 좁은 범위에 한정된 비교입니다.

0.00%인 네 곳은 결측치가 아니라 실제 관측값이다

홍콩 SAR, 싱가포르, 마카오 SAR, 아이슬란드는 2022년 값이 정확히 0.00%입니다. 이 네 곳은 World Bank 자료에 행이 존재하고 수치가 0으로 보고된 경우이므로, 74개의 자료 없음과 구분해야 합니다. 브루나이는 0.24%, 노르웨이 0.71%, 조지아 0.79%, 모리셔스 0.80%, 세이셸 0.87%로 그 다음 낮은 수준입니다. 지도에서 결측치를 0으로 채워 버리면 실제 무관세 또는 매우 낮은 관세율을 가진 곳과 보고가 없는 곳이 같은 색으로 나타나 왜곡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각화에서는 값이 없는 지역을 별도의 빈 영역으로 유지했습니다.

낮은 값의 국가·지역제조업 제품 MFN 관세율 단순평균
Hong Kong SAR, China0.00%
Iceland0.00%
Macao SAR, China0.00%
Singapore0.00%
Brunei Darussalam0.24%
Norway0.71%
Georgia0.79%
Mauritius0.80%
Seychelles0.87%
Israel2.21%

MFN 단순평균은 실제로 낸 평균 관세와 다를 수 있다

단순평균은 각 관세선을 같은 비중으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수입액이 거의 없는 품목에 높은 관세를 두고, 수입이 매우 많은 품목에는 낮은 관세를 두더라도 단순평균에서는 두 품목이 동일한 무게를 갖습니다. 반면 무역가중 평균은 실제 수입액이 큰 품목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이나 특정 파트너에 적용되는 특혜관세는 MFN 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실제 수입품에 평균적으로 얼마의 관세를 냈는가’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국가별 기본적인 MFN 제조업 관세 구조를 비교하는 지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별 국가 비교는 전체 분포 안에서 읽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2022년 값은 7.06%로 중앙값 6.37%보다 약간 높지만 상위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3.70%, 일본은 2.49%로 더 낮습니다. 이 비교는 특정 국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World Bank 지표 안에서 값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한 예입니다. 한국의 7.06%가 모든 제조업 품목의 실제 납부관세가 7.06%라는 뜻은 아니며, 특정 무역 상대국과의 협정관세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통상환경을 비교하려면 단순평균 MFN 관세율 외에 무역가중 평균, 품목별 세율, 특혜관세, 비관세조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2년 자료가 보여 주는 것과 보여 주지 않는 것

이 자료로는 제조업 제품 MFN 관세율의 단순평균이 어느 국가·지역에서 높거나 낮았는지, 값이 어떤 범위에 모이는지, 인접 지역에서 동일값이나 큰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세가 경제성장, 물가, 제조업 경쟁력이나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이 한 지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세 수준과 실제 수입량 사이의 관계도 품목 구성과 국내 수요, 환율, 공급망, 특혜협정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도는 관세 구조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원인이나 효과를 분석할 때는 추가 자료를 결합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연도 비교에서는 같은 정의를 유지해야 한다

2022년 값은 그 해의 관세 구조를 보여 주는 단면입니다. 이후 관세 정책이 바뀌었다면 현재 수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수치를 오늘의 관세율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연도별 변화를 비교할 때는 제조업 제품이라는 품목 범위, MFN 세율, 단순평균 방식, 국가·지역 범위를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다른 연도에 보고 국가 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 평균의 변화만 보고 모든 나라의 관세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국가별 추세를 보려면 같은 국가의 연도별 값을 직접 연결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자료와 계산 기준

출처는 World Bank의 TM.TAX.MANF.SM.FN.ZS 지표이며 비교 연도는 2022년, 단위는 percent입니다. World Bank 국가·지역 목록에서 집계 그룹을 제외한 217개 가운데 143개에 값이 있고 74개는 자료 없음입니다. 보고값의 평균 7.81%, 중앙값 6.37%, 1사분위 4.03%, 3사분위 11.72%는 실제 수치가 있는 관측치만 사용해 계산했습니다. 결측값을 0으로 대체하지 않았고, 지도에서도 자료 없음으로 구분했습니다. 0.00%로 공개된 네 곳은 실제 관측값으로 유지했습니다. World Bank가 과거 연도 값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이후 동일 지표를 다시 확인하면 일부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조업 제품 MFN 관세율 단순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요?

2022년 World Bank 보고값에서는 바하마가 33.23%로 가장 높았고 버뮤다 21.42%, 알제리 18.31%가 뒤를 이었습니다.

단순평균 관세율은 실제 수입액에 가중치를 두나요?

아닙니다. 각 관세선을 같은 비중으로 평균합니다. 실제 수입액을 반영하는 무역가중 평균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MFN 관세율은 자유무역협정 관세율과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MFN은 최혜국 대우 대상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이며 협정에 따라 더 낮은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값이 없는 곳은 0%인가요?

아닙니다. 74개 국가·지역은 2022년 자료가 없으며, 0.00%로 실제 보고된 네 곳과 구분했습니다.

Green Map에서 제공하는 지도 자료는 직접 제작한 편집 지도이며, 행정구역 경계와 지리 정보는 geoBoundaries, Natural Earth, OpenStreetMap, 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오픈데이터 등을 참고해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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