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품목 양허관세 단순평균, 2022년 국가별 차이는?

양허관세 단순평균은 국제무역 협상에서 각국이 넘지 않기로 약속한 관세 상한을 품목별로 같은 가중치로 평균한 지표다. 세계은행 TM.TAX.MRCH.BR.ZS의 최신 비결측 관측은 160개이며, 2022년 값은 37개, 2021년 값은 105개다. 최신값 전체는 2014~2022년에 걸쳐 있으므로 전체 160개를 한 해의 세계 순위로 보지 않고 2022년 동연도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양허관세 단순평균은 실제 적용관세율과 다르다

세계은행 설명에서 simple mean bound rate는 양허관세가 설정된 관세표의 모든 품목선을 동일 가중치로 평균한 값이다. 양허관세는 무역협상 결과 각국의 양허표에 포함된 상한으로, 실제로 부과하는 관세율보다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오늘 실제 수입품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율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양허관세 단순평균이 40%라고 해서 모든 수입품에 평균적으로 40%의 세금이 실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적용관세가 5%나 10%일 수 있고, 특정 품목에는 특혜관세나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양허관세는 정책이 올라갈 수 있는 법적·협상상 상한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단순평균이므로 수입액이 큰 품목도 작은 품목도 같은 무게

이 지표는 단순평균이기 때문에 관세표의 각 품목선을 같은 비중으로 계산한다. 실제 수입액이 매우 큰 품목과 거의 수입되지 않는 품목이 평균에서 동일한 무게를 가진다. 따라서 수입가중 평균과 값이 크게 다를 수 있다.

국가의 실제 무역비용을 보려면 적용관세의 수입가중 평균이나 품목별 실제 관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양허관세 단순평균은 관세정책이 국제협정상 얼마나 넓은 상한을 남겨 두고 있는지 보는 데 더 적합하다.

최신 160개 관측은 2014~2022년에 걸쳐 있다

최신 비결측 관측 160개 가운데 2022년은 37개, 2021년은 105개다. 2020년은 7개, 2019년은 4개이며 그보다 오래된 값도 일부 있다. 가장 오래된 최신값은 2014년이다.

연도가 섞인 전체 최신값의 평균은 32.75%, 중앙값은 23.08%다. 전체 범위는 0.00%에서 158.91%다. 하지만 이 수치는 서로 다른 연도의 관세약속을 함께 평균한 것이므로 현재 세계 평균 양허관세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2022년 평균은 36.05%, 중앙값은 25.84%

2022년 값이 있는 37개 경제만 보면 평균은 36.05%, 중앙값은 25.84%다. 1사분위는 17.64%, 3사분위는 42.84%로 가운데 절반은 약 17.6~42.8% 사이에 있다.

10% 미만은 5개, 20% 이상은 25개, 50% 이상은 9개다. 100% 이상은 1개였다. 양허관세는 실제 적용관세의 상한이기 때문에 100%를 넘는 값도 가능하며, 이를 비정상 데이터라고 보아 제거해서는 안 된다.

Bangladesh가 158.91%로 2022년 최고

2022년 최고값은 Bangladesh 158.91%다. Kuwait 98.23%, Myanmar 84.34%, Barbados 78.93%,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62.95%, Angola 59.07%, Guyana 57.23%, Grenada 56.64%, Trinidad and Tobago 55.97%가 뒤를 이었다.

높은 값은 관세표 전반에서 국제적으로 약속된 상한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수입자가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양허관세와 실제 적용관세 사이의 차이는 각국의 관세정책 공간을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차이 자체가 향후 관세 인상을 예고하는 것도 아니다.

Ukraine이 5.85%로 2022년 최저

2022년 하단에서는 Ukraine 5.85%, Moldova 6.79%, Singapore 6.89%, Georgia 7.13%, Seychelles 9.88% 순으로 낮았다. Cote d’Ivoire 11.23%, Viet Nam 11.38%, Cabo Verde 15.91%, Jordan 16.35%, Tonga 17.64%가 뒤를 이었다.

낮은 양허관세 평균은 국제약속상 관세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실제 적용관세가 반드시 같은 수준이거나 더 낮은 무역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관세조치, 특혜협정, 부가세와 기타 국경비용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2021년 105개 관측은 더 넓지만 2022년과 직접 합치면 안 된다

2021년에는 105개 관측이 있으며 평균은 29.87%, 중앙값은 19.17%다. 최소값은 0.00%, 최대값은 121.32%다. 2022년보다 표본이 훨씬 크지만 두 연도에 포함된 경제가 다르므로 두 평균의 차이를 세계 관세 추세로 해석하면 안 된다.

2021년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이 4.39%라는 같은 값으로 나타나고, Switzerland와 Hong Kong SAR, China, Macao SAR, China는 0%다. 반면 Nigeria 121.32%, Tanzania 120.00%, Zambia 107.61%처럼 100%를 넘는 관측도 있다.

왜 100%를 넘는 양허관세가 가능한가

양허관세는 실제 거래에 부과되는 평균 세율이 아니라 품목별 상한의 평균이다. 특정 농산물이나 민감 품목에서 매우 높은 상한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품목선이 단순평균에 포함되면 전체 평균이 100%를 넘을 수 있다.

따라서 158.91% 같은 수치를 ‘평균적으로 상품 가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실제로 낸다’고 설명하면 잘못이다. 이 지표는 관세약속 구조를 보여 주는 제도적 지표이며, 실제 수입비용은 적용세율과 수입구조를 별도로 봐야 한다.

양허관세와 MFN 관세를 함께 보면 정책 여유폭을 이해할 수 있다

MFN 적용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 무역상대에 실제 적용되는 기준세율에 가깝다. 양허관세는 그보다 높은 상한일 수 있다. 두 값의 차이가 크면 해당 품목 또는 국가의 관세정책에서 국제약속상 남아 있는 여유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하지만 양허관세와 MFN 관세의 차이를 자동으로 미래 인상 가능성이나 보호주의 의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관세정책은 국내법, 무역협정, 특혜관세, 산업구조와 외교관계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양허 비율과 양허관세 수준도 서로 다른 지표

어떤 국가가 모든 품목선을 양허했는지, 일부 품목만 양허했는지를 나타내는 ‘tariff binding coverage’와 양허된 품목의 평균 상한 수준은 다른 질문이다. 양허비율이 높아도 평균 양허관세가 높을 수 있고, 양허비율이 낮아도 양허된 품목의 평균 상한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보려면 양허비율과 양허관세 수준을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여기에 실제 적용 MFN 관세와 수입가중 평균을 더하면 약속된 상한, 실제 기준세율, 실제 수입구조를 서로 구분할 수 있다.

최신 160개 관측 전체 목록

아래 표는 각 경제·지역의 마지막 비결측 관측을 이름순으로 정리한다. 2022년이 아닌 값은 원래 관측연도를 함께 표시했다. 동일연도 국가 비교에는 2022년 37개 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료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첫째, 최신 160개 관측은 같은 연도가 아니다. 둘째, 양허관세는 실제 적용관세가 아니라 국제약속상 상한이다. 셋째, 단순평균은 수입액을 가중하지 않는다. 넷째, 100% 초과값도 제도적으로 가능하므로 임의로 이상치 처리하면 안 된다.

다섯째, 실제 무역비용을 분석하려면 적용관세, MFN 관세, 수입가중 평균, 특혜협정과 비관세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양허관세는 관세정책의 약속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거래비용 전체를 한 숫자로 설명하지 않는다.

출처와 계산 방식

출처는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TM.TAX.MRCH.BR.ZS, Bound rate, simple mean, all products (%)이다. 2022년 평균·중앙값·사분위수와 구간별 국가 수, 상·하위 순위는 2022년 관측 37개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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