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중 기타지출 비중, 2023년 국가별 비교

세계은행 GC.XPN.OTHR.ZS는 정부의 총 expense 가운데 ‘other expense’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준다. 여기서 기타지출은 일상어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잡비’가 아니라 정부재정 통계에서 정의된 항목으로, 배당, 임대료, 기타 잡비와 고정자본소모 관련 충당 등을 포함한다. 최신 비결측 관측은 152개지만 2024년 값은 Tanzania 한 곳뿐이고, 2023년이 85개로 가장 큰 최근 동연도 집단이다. 따라서 직접 비교는 2023년 85개 경제를 중심으로 본다.

‘기타지출’은 단순한 미분류 지출이 아니다

원자료 설명에서 other expense는 배당, rent, 기타 miscellaneous expense와 고정자본소모 관련 충당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름만 보고 예산서에서 분류하지 못한 비용이나 낭비성 지출이라고 이해하면 지표의 의미가 왜곡된다.

정부재정 통계에서는 각 항목이 회계·경제적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 ‘other’라는 명칭은 주요 지출범주 이외의 정의된 항목을 묶는다는 뜻이지, 지출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평가가 아니다.

분모인 expense도 단순한 현금지출 총액과 같지 않다

세계은행 설명은 expense를 거래로 인해 정부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일상적으로 말하는 모든 정부현금지출이나 전체 예산집행액과 정확히 같은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이 비율을 정부예산 전체에서 기타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단순화하기보다, 해당 정부재정 통계의 expense 범주 안에서 other expense가 차지하는 구성비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GDP 대비 정부지출과도 다른 지표

other expense가 expense의 20%라고 해서 GDP의 20%를 기타지출에 쓴다는 뜻은 아니다. 분모가 GDP가 아니라 정부재정 통계상의 expense이기 때문이다.

정부지출의 경제규모 대비 크기를 보려면 GDP 대비 정부지출 지표가 필요하고, 이번 비율은 지출구성 안에서 특정 범주의 상대적 몫을 보여 준다.

2023년 평균 8.20%, 중앙값 6.92%

2023년 값이 있는 85개 경제의 평균은 8.20%, 중앙값은 6.92%다. 1사분위는 3.53%, 3사분위는 11.32%로 가운데 절반은 약 3.53~11.32% 사이에 있다.

5% 이상은 53개, 10% 이상은 25개, 20% 이상은 5개다. 2% 미만은 7개다. 2023년 동연도 집단에서는 음수값이 없다.

Singapore가 30.48%로 2023년 최고

2023년 최고값은 Singapore 30.48%다. Turkiye 29.24%, Kenya 26.43%, Uzbekistan 21.74%, Costa Rica 20.85%가 뒤를 이었다. Chile 17.59%, Armenia 17.09%, Mauritius 17.05%, Macao SAR, China 15.99%, United Kingdom 15.99%도 상위권에 있다.

높은 비중은 정부재정 expense 구성에서 이 정의된 기타지출 범주의 몫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이를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지출한다거나 재정운영이 나쁘다는 평가로 바로 연결할 수는 없다.

Malaysia가 0.28%로 2023년 최저

2023년 하단에서는 Malaysia 0.28%, Papua New Guinea 0.29%, Madagascar 0.69%, Philippines 0.77%, Kazakhstan 1.05%, Namibia 1.44%, Jordan 1.90% 순으로 낮았다.

낮은 비율은 other expense 범주의 몫이 작다는 뜻이다. 보상, 재화·서비스 사용, 이자 등 다른 정부지출 범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지만, 이번 지표만으로 어떤 범주가 그 차이를 만들었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

2024년 값은 Tanzania 0.16% 한 곳뿐

최신 연도인 2024년에는 Tanzania 0.16% 한 건만 있다. 따라서 2024년을 기준으로 세계 국가순위, 평균, 중앙값을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이번 글은 최신값 전체의 관측연도를 공개하되, 비교통계는 2023년 85개 경제를 사용한다. 최신연도라는 이유만으로 표본이 한 개인 연도를 대표 비교축으로 삼지 않았다.

최신값 전체 최고는 혼합연도이므로 별도 해석해야 한다

최신 152개 관측 전체에서는 최대 42.80%, 최소 -0.30%로 범위가 넓다. 하지만 이 값들은 서로 다른 연도에 속한다. 전체 최신값 최고와 최저를 현재 단일연도 순위처럼 나열하면 시점 차이가 숨겨진다.

특히 전체 최신값에는 1990년대나 2000년대의 마지막 관측도 남아 있다. 따라서 국가 간 직접비교는 최근 같은 연도 자료가 충분한 2023년 집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음수값은 2015년 Bahrain 한 건

전체 최신 152개 관측 가운데 음수는 Bahrain의 2015년 -0.30% 한 건이다. 이 값은 원자료 관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며 0으로 바꾸거나 2023년 하위순위에 섞지 않았다.

이 한 건의 음수 원인을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회계상 조정이나 해당 통계항목의 기록방식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공식 관측값이라는 사실과 연도만 명확히 표시한다.

피용자보수 비중과 함께 보면 지출구성을 더 잘 볼 수 있다

정부 expense에는 피용자보수처럼 다른 주요 범주가 있다. 피용자보수 비중은 공공부문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몫을 보여 주고, other expense 비중은 별도의 기타지출 범주를 보여 준다.

각 범주의 비율을 함께 보면 정부 expense의 구성차이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서로 다른 지표를 합산할 때는 동일 연도와 동일 회계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높은 비중은 큰 절대금액과 같은 뜻이 아니다

other expense 비중이 25%인 작은 정부와 5%인 큰 정부를 비교하면, 절대금액은 후자가 더 클 수 있다. 이 지표는 백분율이므로 지출구조를 보여 줄 뿐 금액규모를 직접 보여 주지 않는다.

절대 other expense 규모를 비교하려면 정부 expense 총액과 해당 비율을 함께 보거나, 원자료의 금액계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가별 회계제도와 자료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재정 통계는 국가별 자료가 같은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조정되지만, 정부범위와 회계관행, 자료가용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오래된 관측은 현재 제도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작은 수치차이를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 연도와 지표정의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국가별 정부재정 원자료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최신 152개 관측은 1990~2024년으로 섞여 있다

최신 비결측 관측은 152개이며 연도는 1990~2024년에 걸쳐 있다. 2023년이 85개로 가장 많고, 2022년 23개, 2021년 14개, 2020년 9개다. 2024년은 1개뿐이다.

따라서 최신 152개를 ‘2024년 세계 순위’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전체표는 각 국가의 마지막 비결측값 목록이고, 동연도 비교는 2023년 85개 경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최신 152개 관측 전체 목록

아래 표는 각 경제·지역의 마지막 비결측 관측을 이름순으로 정리한다. 오래된 관측은 현재 재정구조를 직접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와 함께 관측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료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첫째, other expense는 정의된 정부재정 항목이며 단순한 미분류 잡비가 아니다. 둘째, 분모인 expense는 거래로 인한 순자산 감소 개념이다. 셋째, GDP 대비 비율이나 전체 예산 대비 비율과는 다르다.

넷째, 비율과 절대금액은 다르다. 다섯째, 전체 최신값은 혼합연도이므로 직접 국가비교는 2023년 85개 관측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여섯째, 오래된 단일 음수값은 원자료대로 유지하되 원인을 근거 없이 추정하지 않는다.

출처와 계산 방식

출처는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GC.XPN.OTHR.ZS, Other expense (% of expense)이다. 2023년 평균·중앙값·사분위수와 상·하위 순위는 2023년 85개 관측만 사용했고, 전체 표에는 각 경제의 마지막 비결측 관측 152개를 유지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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