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용 중 이자지급 비중, 2023년 국가별 차이는?

정부 비용에서 이자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World Bank가 정의한 정부 expense와 비교한 재정지표다. 세계은행 GC.XPN.INTP.ZS의 최신 비결측 관측은 156개지만 관측연도는 1980~2024년으로 크게 다르다. 2024년 값은 Tanzania 한 곳뿐이고 2023년이 84개로 가장 많으므로, 국가 간 직접 비교는 2023년 동연도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지표의 분모는 GDP나 세입이 아니라 정부 expense

세계은행 설명에 따르면 이자지급에는 장기채권, 장기대출과 기타 부채수단을 포함한 정부부채에 대해 국내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포함된다. 분모인 expense는 거래로 인해 순자산이 감소하는 항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 지표는 ‘정부가 쓰는 비용 가운데 이자가 차지하는 몫’을 보여 준다.

이 수치를 GDP 대비 이자비용, 정부세입 대비 이자지급, 또는 전체 공공부채 대비 이자율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된다. 각각 분모가 다른 별도 지표다. 예를 들어 15%라는 값은 해당 정의의 정부 expense 중 약 15%가 이자지급이라는 의미이지, GDP의 15%를 이자로 냈다는 뜻이 아니다.

최신 156개 관측은 1980~2024년에 걸쳐 있다

최신 비결측 관측 156개 중 2024년은 1개, 2023년은 84개, 2022년은 24개다. 2021년 14개, 2020년 11개가 뒤를 잇고, 일부 경제는 2010년 이전 값이 마지막 관측으로 남아 있다. 가장 오래된 최신값은 1980년이다.

연도가 섞인 전체 최신값의 평균은 8.69%, 중앙값은 6.51%다. 전체 범위는 0.008%에서 49.44%까지다. 그러나 1980년대와 2020년대 재정구조를 한데 섞은 값이므로 이를 현재 세계 평균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23년 평균 8.15%, 중앙값 6.35%

2023년 값이 있는 84개 경제의 평균은 8.15%, 중앙값은 6.35%다. 1사분위는 2.96%, 3사분위는 12.78%로 가운데 절반의 경제가 약 3.0~12.8% 사이에 있다.

2023년에는 5% 미만이 33개, 1% 미만이 6개였다. 반대로 10% 이상은 26개, 20% 이상은 2개였고 30% 이상은 1개다. 상위권의 일부 값이 평균을 끌어올려 평균이 중앙값보다 높다.

Sri Lanka가 49.44%로 2023년 최고

2023년 최고값은 Sri Lanka 49.44%다. Brazil이 24.14%로 두 번째이며 Uganda 19.48%, Bahamas, The 18.44%, Dominican Republic 17.50%, Costa Rica 16.71%, Jordan 16.51%, Kenya 16.38%, Togo 16.19%, Mexico 15.77%가 뒤를 이었다.

높은 비율은 같은 정의의 정부 비용 중 이자지급이 차지하는 몫이 크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공공부채 규모나 재정건전성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 부채 규모, 평균금리, 만기구조, 환율, 명목소득, 정부지출 구조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다.

Somalia, Fed. Rep.가 0.34%로 2023년 최저

2023년 하단에서는 Somalia, Fed. Rep. 0.34%, Singapore 0.44%, Luxembourg 0.60%, Kiribati 0.75%, Estonia 0.96%, Switzerland 0.98% 순으로 낮았다. Bulgaria 1.30%, Denmark 1.39%, Lithuania 1.45%, Norway 1.56%, Netherlands 1.59%도 낮은 편이었다.

낮은 비율은 이자지급이 정부 expense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채가 적다는 뜻과 동일하지 않다. 총부채가 커도 금리가 낮거나 만기가 길면 이자비중이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정부 expense의 규모가 작으면 같은 이자액도 비율이 커질 수 있다.

2024년 값은 Tanzania 12.56% 한 곳뿐

최신 연도인 2024년에는 Tanzania 한 곳만 12.56%의 관측이 있다. 이 한 값을 근거로 2024년 국가별 순위나 세계 평균을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제목과 핵심 비교를 2023년으로 두고, Tanzania의 2024년 값은 최신 개별관측으로만 다룬다.

최신 연도 숫자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156개 행을 2024년 데이터처럼 표현하면 시점 오류가 생긴다. 프로그램형 콘텐츠에서는 ‘최신 비결측 관측’과 ‘동일연도 비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2022년 24개 관측도 별도 집단으로 봐야 한다

2022년에는 24개 관측이 있으며 평균은 7.64%, 중앙값은 3.59%다. 최대는 32.79%, 최소는 0.13%다. 2023년 평균과 차이가 있지만 두 연도에 포함된 국가가 다르므로 이를 세계 이자부담의 시간 추세로 보면 안 된다.

연도별 흐름을 분석하려면 동일한 국가만 골라 2022년과 2023년을 연결해야 한다. 최신값 스냅샷은 국가별 마지막 값을 모은 자료이므로 시계열 분석과 목적이 다르다.

높은 비중의 원인은 부채 규모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자지급 비중은 대략적으로 부채 잔액, 부채에 적용되는 평균금리, 만기와 차환구조, 외화부채의 환율, 정부 expense 규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부채비율을 가진 두 나라라도 평균금리와 지출구조가 다르면 이자비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다고 해서 바로 ‘부채가 너무 많다’고 단정하거나, 낮다고 해서 ‘부채 위험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채의 GDP 비중, 이자율, 만기, 외화비중, 재정수지와 함께 봐야 재정부담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GDP 대비 이자지급과는 무엇이 다른가

GDP 대비 이자지급은 경제규모를 분모로 하여 국가 전체 생산과 비교한 이자부담을 보여 준다. 반면 이번 지표는 정부 expense를 분모로 사용하므로 정부의 비용구조에서 이자지급이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는지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두 나라가 GDP 대비 같은 이자지급률을 가지더라도 정부 expense의 GDP 대비 비중이 다르면 이번 지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재정 분석에서는 분모를 확인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이자지표를 직접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 대비 이자지급과도 구분해야 한다

세입 대비 이자지급은 정부가 거둔 수입에서 이자지출이 차지하는 부담을 보는 지표다. 이번 지표는 세입이 아니라 expense를 사용한다. 한 국가는 세입이 적어 세입 대비 이자비중이 높지만 expense 대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재정의 여유’를 분석하려면 세입, expense, 재정수지, 이자지급을 함께 봐야 한다. 이자비중 하나는 정부재정의 특정 단면을 보여 주는 지표다.

최신 156개 관측 전체 목록

아래 표는 각 경제·지역의 마지막 비결측 관측을 이름순으로 정리한다. 2023년이 아닌 값은 원래 관측연도를 함께 표시했다. 같은 시점의 국가 비교에는 2023년 84개 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료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첫째, 최신 156개 관측은 같은 연도가 아니다. 둘째, 분모는 GDP나 세입이 아니라 World Bank가 정의한 expense다. 셋째, 높은 비율은 비용구조에서 이자 몫이 크다는 뜻이지 공공부채 규모를 직접 나타내지 않는다. 넷째, 국가별 회계범위와 갱신시점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특정 국가의 재정부담을 평가하려면 부채/GDP, 평균금리, 만기구조, 재정수지, 세입과 총지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래된 최신값은 현재 상황을 직접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측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와 계산 방식

출처는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GC.XPN.INTP.ZS, Interest payments (% of expense)이다. 2023년 평균·중앙값·사분위수와 구간별 국가 수, 상·하위 순위는 2023년 관측 84개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전체 최신값 표는 각 경제의 마지막 비결측 관측 156개를 유지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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