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계은행 자료에서 실제 값이 확인되는 111개 국가·지역권을 비교하면, 상품·서비스세가 전체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중앙값은 30.9%다. 평균은 31.5%이며, 국가별 차이는 매우 크다. 이 비율은 세율 자체를 뜻하지 않고 GDP 대비 조세부담률도 아니다. 각 정부가 거둔 전체 수입 가운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판매·구매·제공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 몫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성 지표다.
목차
111개 경제권의 분포는 얼마나 넓을까?
관측치의 25번째 백분위는 24.6%, 75번째 백분위는 39.5%다. 따라서 가운데 절반의 경제권은 대략 24.6%에서 39.5% 사이에 놓인다. 최고값은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71.7%, 최저값은 소말리아의 1.7%로, 단순한 세계 평균만으로는 국가별 세입 구조의 폭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지표의 분모는 ‘전체 세금’이 아니라 World Bank가 사용하는 revenue다. 즉 세금 외의 여러 정부 수입도 분모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다고 반드시 한 나라의 전체 조세부담이 높다는 뜻은 아니며, 낮다고 상품·서비스에 붙는 세율이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국가별 조세 구조와 정부 수입의 구성, 보고 범위와 분류 방식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가 보여주는 차이
상위권에서는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71.7%로 가장 높고, 바하마 57.1%, 모리셔스 53.0%, 과테말라 51.5%, 아르메니아 50.4%가 뒤를 잇는다. 도미니카공화국, 크로아티아, 니카라과, 스리랑카, 조지아도 45% 안팎 이상의 높은 값으로 나타난다. 이 국가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단일 대륙의 특징이라기보다 각국 수입 구조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사례로 보는 편이 맞다.
하위권에서는 소말리아 1.7%, 미국 2.0%, 나우루 3.6%가 매우 낮고, 앙골라 11.5%, 키리바시 11.8%, 아랍에미리트 13.9%, 캐나다 14.0%가 뒤를 잇는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처럼 전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도 이 지표에서는 낮은 위치에 있다. 이는 경제 규모나 1인당 소득이 이 비율의 순위를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도에서 보이는 지역 패턴과 이웃 국가 차이
중남미와 카리브에서는 값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지 않는다. 과테말라는 51.5%, 도미니카공화국은 49.1%, 니카라과는 46.5%, 칠레는 45.5%로 높은 편이지만, 멕시코는 30.3%, 브라질은 18.1%다. 북미에서도 미국과 캐나다가 낮은 값으로 나타나므로 ‘미주’라는 큰 지역명만으로 세입 구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유라시아에서도 인접국 간 격차가 확인된다. 아르메니아는 50.4%인데 아제르바이잔은 19.9%이며, 조지아는 45.7%, 튀르키예는 34.1%다. 유럽 남동부에서도 크로아티아는 47.1%인 반면 이탈리아는 23.3%다. 이런 차이는 조세 체계와 비세금 수입의 구성, 정부 재정의 보고 범위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상위 관측치 10개
| 경제권 | 정부 수입 대비 비중 |
|---|---|
|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 71.7% |
| 바하마 | 57.1% |
| 모리셔스 | 53.0% |
| 과테말라 | 51.5% |
| 아르메니아 | 50.4% |
| 도미니카공화국 | 49.1% |
| 크로아티아 | 47.1% |
| 니카라과 | 46.5% |
| 스리랑카 | 46.1% |
| 조지아 | 45.7% |
하위 관측치 10개
| 경제권 | 정부 수입 대비 비중 |
|---|---|
| 소말리아 | 1.7% |
| 미국 | 2.0% |
| 나우루 | 3.6% |
| 앙골라 | 11.5% |
| 키리바시 | 11.8% |
| 아랍에미리트 | 13.9% |
| 캐나다 | 14.0% |
| 보츠와나 | 14.5% |
| 대한민국 | 16.1% |
| 노르웨이 | 17.8% |
숫자를 해석할 때 혼동하기 쉬운 점
- 이 수치는 부가가치세(VAT) 세율이나 판매세율을 직접 비교한 값이 아니다.
- GDP 대비 세금 비중이나 1인당 세금 부담을 뜻하지 않는다.
- 분모가 전체 정부 수입이므로 비세금 수입의 규모가 달라지면 같은 세입액이라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 국가마다 정부 재정 통계의 제도적 범위와 분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수점 수준의 미세한 순위 차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 자료가 없는 경제권은 0%가 아니다. 지도와 순위에서 결측치를 별도로 처리했다.
상품·서비스세는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임대, 공급, 판매, 구매, 소유권 이전, 서비스 제공 등에 부과되는 세금 범주를 가리킨다. 소비와 거래 과정에서 걷히는 세금이 정부 수입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비교할 때 유용하지만, 세제의 누진성·역진성이나 실제 가계 부담까지 이 지표 하나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지표로 무엇을 비교할 수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활용은 국가별 정부 수입 구성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특정 국가가 소득·이윤 관련 세금, 사회보장 기여금, 자원 수입, 수수료와 재산수입 등 다른 수입원에 더 의존한다면 상품·서비스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소비·거래 기반 세금이 중요한 수입원이라면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각 구성 항목의 실제 규모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세입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
시간 변화도 의미가 있지만 이 글은 2023년 횡단면 비교에 초점을 둔다. 한 국가의 비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최소 수년의 동일 정의 자료와 함께 세제 개편, 경기 변화, 자원 수입, 일회성 수입 같은 요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한 해의 값만으로 정책 효과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와 계산 방법
자료는 World Bank 지표 GC.TAX.GSRV.RV.ZS의 2023년 관측치를 사용했다. 원자료에는 217개 국가·지역권 행이 있으며, 그중 실제 수치가 있는 111개를 요약 통계와 순위 계산에 사용했다. 값이 없는 106개 행은 자료 없음으로 유지했고 0으로 바꾸지 않았다. 지도는 ISO3 국가 코드를 기준으로 기본 세계 경계와 결합했으며, 작은 도서 지역이나 특별행정구처럼 기본 경계에 폴리곤이 없는 일부 관측치는 순위·통계에는 포함하되 지도에서는 별도 도형을 만들지 않았다.
111개 관측치의 평균은 31.5%, 중앙값은 30.9%다. 중앙 50% 구간은 24.6%~39.5%이며, 최소 1.7%에서 최대 71.7%까지 분포한다. 상·하위 표와 그래프는 이 값을 직접 정렬해 만들었고, 결측치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서비스세 비중이 높으면 세율도 높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지표는 세율이 아니라 전체 정부 수입에서 상품·서비스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세율, 과세 기반, 다른 수입원의 규모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값은 GDP 대비 세금 비중과 같은 지표인가요?
아닙니다. 분모가 GDP가 아니라 정부 수입입니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이나 세수의 경제 규모 대비 비중과는 다른 지표입니다.
자료가 없는 경제권은 0%로 계산했나요?
아닙니다. 2023년 값이 없는 행은 결측치로 유지했고 평균·중앙값·순위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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