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립 고등교육기관 총지출 중 자본지출, 20% 이상인 국가·지역은 9곳

공립 대학과 다른 고등교육기관이 한 해 동안 쓴 교육비 가운데 건물 신축·대규모 개보수·중장비 같은 장기자산에 들어간 돈은 얼마나 될까요?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UIS)의 XSPENDP.5T8.FDPUB.FNCAP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총 교육지출 중 자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보여 줍니다.

2021년 값이 있는 77개 국가·지역의 중앙값은 8.3%, 평균은 12.4%입니다. 자본지출 비중이 10% 이상인 곳은 31곳, 20% 이상은 9곳, 30% 이상은 5곳입니다. 반대로 5% 미만인 곳도 19곳으로 국가별 투자시점과 시설확충 정도에 따라 분포가 크게 갈립니다.

자본지출은 건물·대규모 개보수·중장비처럼 오래 쓰는 자산에 들어가는 돈이다

UIS는 교육 자본지출을 1년보다 긴 기간 동안 효용을 주는 교육용 재화나 자산에 대한 지출로 정의합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의 신축, 개조, 대규모 수리와 중장비 또는 차량 구입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장비 구입이 자본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UIS 교육재정 조사 매뉴얼에서는 컴퓨터, 책상·의자,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 같은 비교적 소규모 품목은 여러 해 사용할 수 있더라도 경상지출로 보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또 자본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자본지출에서 제외합니다.

분모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총 교육지출이다

이 지표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교육지출을 현재지출과 자본지출로 나누고, 자본지출을 총 교육지출 대비 비율로 표시합니다. UIS 메타데이터는 공립기관의 교육지출을 모든 재원 출처에서 모아 지출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국가 전체 예산에서 고등교육이 몇 %를 차지하는지를 보는 지표도 아니고,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예산을 보는 지표도 아닙니다. 공립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제로 쓰인 교육비 안에서 장기자산 투자가 얼마나 큰 몫을 차지했는지를 보는 구성비입니다.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은 합쳐 100%가 되어야 한다

UIS의 지출 성격 분류에서는 총 교육지출을 현재지출과 자본지출로 나누며 두 비중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지출 비중이 13.6%라면 같은 분류에서 나머지 약 86.4%는 경상지출 몫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상지출에는 직원 보상, 교수학습자료, 행정과 기타 당해연도에 소비되는 교육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자본지출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해 총지출에서 시설·장기자산 투자 몫이 커졌다는 뜻이지 반드시 경상지출 금액 자체가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77개 국가·지역의 중앙값은 8.3%다

2021년 77개 관측의 25백분위는 5.0%, 중앙값은 8.3%, 75백분위는 13.3%입니다. 10% 이상은 31곳, 15% 이상은 17곳, 20% 이상은 9곳입니다.

5% 미만은 19곳이고 2% 미만도 3곳 있습니다. 국가별로 같은 해에 대학 건물 건설이나 대규모 시설투자가 집중되었는지에 따라 자본지출 비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 이상인 국가·지역은 9곳이다

20% 이상인 곳은 케이맨제도 100.0%, 세인트키츠 네비스 72.7%, 요르단 63.5%, 오만 33.2%, 르완다 33.2%, 세네갈 27.0%, 몰타 26.1%, 아랍에미리트 23.3%, 이스라엘 22.4%입니다.

이 그룹은 공립 고등교육기관 지출에서 시설과 장기자산 투자 몫이 상대적으로 컸던 곳입니다. 하지만 자본지출 비중만으로 대학시설의 실제 수준이나 총 투자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전체 지출 규모가 작은 나라의 30%와 매우 큰 나라의 10%는 금액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케이맨제도 100%는 장기적인 정상 수준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케이맨제도는 100%로 이번 자료의 최댓값입니다. 하지만 UIS는 자본지출을 자산에 대한 지급이 발생한 해에 전액 보고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에 대형 건물·시설사업의 지급이 집중되면 자본지출 비중이 일시적으로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72.7%, 요르단 63.5%도 같은 이유로 다년 추세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의 극단값은 대학체계가 항상 그 비율로 시설투자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해의 투자주기와 사업집행 시점을 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지출 비중이 1% 미만인 곳도 있다

자메이카는 0.07%, 투르크메니스탄은 0.13%로 1% 미만입니다. 바베이도스는 1.7%, 키르기스스탄과 아이슬란드는 약 2.0%입니다.

낮은 비중을 시설투자가 부족하다고 바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대형 건설사업을 이전 연도에 마쳤거나, 그해에는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경상지출이 중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본질적으로 연도별 변동성이 큰 항목입니다.

주요 비교국도 2%대부터 13%대까지 차이가 크다

미국은 8.3%, 일본 12.7%, 독일 8.9%, 프랑스 9.0%, 캐나다 7.7%, 이탈리아 9.4%, 노르웨이 7.9%, 스웨덴 3.7%, 핀란드 5.1%입니다.

대한민국은 비교표에 포함하되 V9 국가초점 계약에 따라 제목·메타·소제목의 중심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전체의 분포, 상하위 값과 지표 의미가 우선이며 개별 국가는 같은 기준의 비교 사례로만 다뤘습니다.

자본지출 비중이 높다고 고등교육 투자가 더 많은 것은 아니다

이 지표는 총지출의 구성을 보여 줍니다. 자본지출 비중 20%인 나라가 10%인 나라보다 고등교육에 더 많은 돈을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투자규모를 비교하려면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총 교육지출 금액, 학생 수,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 구매력이나 GDP 같은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본지출 비중은 ‘얼마나 많이 썼는가’보다 ‘어디에 썼는가’에 가까운 지표입니다.

높은 비중을 교육의 질 순위로 해석하면 안 된다

신축 건물과 대규모 장비투자는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자본지출 비중만으로 수업의 질, 연구성과, 졸업률, 취업성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본지출 비중이 낮아도 이미 충분한 시설을 갖춘 체계라면 기존 시설 운영과 교수·직원 인건비, 학생지원에 더 많은 몫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적절한 자본·경상지출 조합은 국가의 시설상태와 확장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공립기관 지출이므로 사립대학 전체를 포함한 시장구조와는 다르다

이번 지표의 대상은 public tertiary institutions입니다.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지출구조가 큰 나라에서는 이 숫자만으로 국가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시설투자 패턴을 대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공립기관 지출은 모든 재원 출처를 기준으로 하지만 국가별 재정구조와 회계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UIS는 국제비교를 위해 공통 분류를 사용하지만 원자료의 포괄성과 정부 부처 간 지출집계 범위 차이도 해석에 고려해야 합니다.

연도별 비교에서는 대형 사업의 지급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UIS 매뉴얼은 자본자산이 여러 해 사용되더라도 자산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해에 자본지출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사용할 건물을 한 해에 구매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해 자본지출 비중이 크게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지출 비중은 최소 3~5년 정도의 시계열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 해 숫자만 보면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일시적인 투자사업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장비는 자본지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컴퓨터나 책상도 오래 쓰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UIS 교육재정 분류에서는 컴퓨터, 책상·의자, 교과서와 학습자료 같은 소규모 품목을 경상지출에 포함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장비를 많이 구입한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자본지출 비중이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표의 ‘자본’은 회계상 정의에 따른 대규모 장기자산 투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77개 국가·지역만 포함된 2021년 자료다

이번 동일연도 데이터에는 77개 국가·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들어 있는 완전한 목록이 아니므로 ‘20% 이상 9곳’이라는 결과도 이번 77개 관측집합 기준입니다.

값이 없는 국가는 자본지출이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2021년 동일 지표의 관측값이 이번 자료에 없다는 의미이므로 지도에서도 0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지도에서 빈 국가는 0%가 아니다

원자료 77개 국가·지역 가운데 저해상도 세계경계에서 직접 연결된 면은 70개입니다. 작은 섬과 해외영토는 통계값이 있어도 지도 해상도에서 독립된 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도 범례는 실제 분포를 반영해 2% 미만, 2~4.9%, 5~9.9%, 10~14.9%, 15~19.9%, 20~29.9%, 30~49.9%, 50% 이상으로 나눴습니다. 결측값은 별도 미분류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자료 출처와 해석 기준

국가별 값은 UNESCO UIS Data Browser의 XSPENDP.5T8.FDPUB.FNCAP 2021년 관측값을 사용했습니다. 자본지출 정의는 UIS Glossary의 Capital expenditure on education과 Educational expenditure by nature of spending in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를 따랐습니다.

공립기관의 교육지출은 재원 출처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지출과 자본지출로 나누며 두 비중은 총지출 100%가 되도록 구성됩니다. 이번 원 패키지는 이미 공식 자료원을 provider:unesco-uis로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어 공급자 태그 교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글

• 정부 교육지출은 GDP의 몇 %일까?
• 25세 이상 고등학교 이후 교육 이수율
• 25세 이상 학사 이상 학력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