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토지 확보가 어려운 국가는 어디일까? 국가별 최신 조사값 비교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가운데 토지 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답한 비율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 지표를 국가별 최신 이용 가능 관측값으로 비교하면 146개 국가·지역의 중앙값은 1.65%, 단순 평균은 3.24%입니다. 다만 이 자료는 모든 국가를 같은 해에 조사한 표가 아닙니다. 포함된 관측연도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이므로, 지도와 순위는 ‘현재의 절대적인 세계 순위’가 아니라 각 국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기업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자료로 읽어야 합니다.

이 지표는 무엇을 묻는가

사용한 World Bank 지표 코드는 IC.FRM.OBS.OBST2입니다. 공식 개념은 기업이 여러 사업환경 문제 가운데 토지 확보(access to land)를 가장 큰 장애물로 선택한 비율입니다. 즉 “토지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0~4 점수로 평가한 지표와는 다릅니다. 응답 기업이 여러 선택지 중 가장 큰 문제 하나로 토지 확보를 골랐는지를 집계한 비율입니다. World Bank 설명에 따르면 Enterprise Surveys의 국가 지표는 조사 표본을 반영한 가중값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0%라는 값은 그 나라 토지의 10%에 문제가 있다는 뜻도 아니고, 기업의 토지 비용이 10% 증가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조사에 포함된 기업 가운데 약 10%가 당시 제시된 사업환경 장애물 중 토지 확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는 의미입니다. 토지 가격, 소유권 등록, 인허가, 도시계획, 산업용지 공급처럼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 지표 하나만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146개 관측값의 중심은 낮지만 상위권은 10~20%대로 벌어진다

전체 146개 관측값을 같은 가중치로 놓고 보면 중앙값은 1.65%, 평균은 3.24%입니다. 하위 25% 경계는 0.7%, 상위 25% 경계는 4.6%였습니다. 5%를 넘는 관측값은 32개, 10% 이상은 12개입니다. 반대로 0.0%로 기록된 관측값도 12개 있습니다. 평균이 중앙값보다 높은 것은 소수의 높은 값이 분포의 위쪽 꼬리를 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분포를 볼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토지 확보가 기업의 최우선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반의 관측값이 1.65% 이하이고, 상위 일부 국가에서 비율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기업환경 문제는 금융, 전력, 세금, 비공식 경쟁, 정치적 불안정 등 여러 항목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므로 다른 장애물이 더 큰 나라에서는 토지 확보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관측값은 나미비아 20.5%

가장 높은 값은 나미비아 20.5%(2014년)입니다. 에리트레아 17.0%(2009년), 앙골라 16.3%(2010년), 미얀마 14.3%(2016년), 아프가니스탄 13.5%(2014년)가 뒤를 잇습니다. 보츠와나 12.8%, 파푸아뉴기니 12.6%, 솔로몬 제도 11.8%, 르완다 11.5%, 시에라리온 11.4%도 10%를 넘습니다. 스웨덴과 이라크는 각각 10.5%입니다.

상위권이 아프리카와 일부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많이 보이지만, 지도만으로 공통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 제도와 등록 절차, 도시화, 산업용지 공급, 지역별 시장 구조 등 여러 요인이 관련될 수 있으나 이번 지표는 원인 변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높은 값을 발견한 뒤 해당 국가의 같은 조사연도 자료와 제도 데이터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가별 연도가 다르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해석 조건이다

이번 데이터는 각 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값이 있는 관측치를 한 행씩 남긴 형태입니다. 2020년 관측은 5개뿐이고 2019년이 38개로 가장 많습니다. 2019~2020년을 합쳐도 43개이며, 2015년 이후 관측은 87개입니다. 나머지 59개는 2014년 이전입니다.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진 연도의 값을 직접 비교할 때는 경제 상황과 제도 환경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2년 5.6%, 인도는 2014년 4.6%, 멕시코는 2010년 3.3%,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7년 2.7%, 나이지리아는 2014년 2.6%, 러시아는 2019년 2.0%, 인도네시아는 2015년 1.2%, 브라질은 2009년 0.5%입니다. 숫자만 나열하면 비교가 쉬워 보이지만 조사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최신 정책 성과나 현재 투자환경의 우열을 판정하는 표로 쓰면 안 됩니다.

지도에서 회색인 나라를 0%로 보면 안 된다

통계표에는 146개 국가·지역 관측값이 있지만, 저해상도 세계 국가 경계와 ISO 코드로 직접 연결된 폴리곤은 132개였습니다. 작은 섬나라와 일부 별도 경제권은 통계값이 있어도 이 축척의 지도 경계에서 면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자료에 이번 지표의 관측값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곳은 “기업이 토지를 전혀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0%를 뜻하지 않습니다. 값이 없거나 지도 경계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경우를 함께 포함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지도는 공간적 패턴을 빠르게 찾는 용도이고, 정확한 국가 값과 연도는 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소규모 섬 경제나 별도 행정·통계 단위는 지도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전체 146개 통계 계산에서는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비율 지도와는 전혀 다른 질문이다

이 글의 “토지 확보”는 국토에서 농지가 얼마나 넓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농업용 토지 비율, 경작 가능 토지 비율, 다년생 작물 재배지 비율은 토지 이용 면적을 전체 국토와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반면 이번 지표는 기업 설문에서 토지 확보가 사업환경의 최우선 장애물로 선택된 비율입니다. 어떤 나라의 농업용 토지가 넓다고 해서 기업의 토지 확보 문제가 자동으로 크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농업용 토지가 적다고 해서 기업이 토지를 쉽게 확보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두 종류의 자료를 함께 볼 수는 있지만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지도는 물리적 국토 구성을 설명하고, Enterprise Surveys 지표는 기업이 체감한 사업환경 문제의 우선순위를 보여 줍니다. 직접적인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면 동일한 국가와 연도에 맞춘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료와 계산 방법

수치는 World Bank의 IC.FRM.OBS.OBST2 지표에서 국가별 최신 비어 있지 않은 관측값을 사용했습니다. 지역·소득그룹 같은 집계행은 제외했고, 146개 국가·지역 행을 분석했습니다. 평균·중앙값·사분위수·상위 목록은 제공된 수치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지도 경계는 Natural Earth 1:110m 국가 경계를 사용했으며, 통계값과 직접 연결된 132개 폴리곤을 채색했습니다.

이 지표는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의 기업 응답을 기반으로 합니다. 설문에서 응답 기업이 사업환경 장애물 목록 가운데 토지 확보를 가장 큰 장애물로 선택했는지를 비율로 집계합니다. 따라서 값은 기업의 인식과 조사 당시 상황을 반영하며, 토지 가격·거래량·행정 처리기간 같은 물리적 또는 행정적 지표를 직접 측정한 수치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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