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적용관세 단순평균, 2022년 국가별 차이는?

제조업 적용관세 단순평균은 제조업 품목에 실제로 적용된 관세율을 품목별로 같은 가중치로 평균한 지표다. 세계은행 TM.TAX.MANF.SM.AR.ZS의 최신 비결측 관측은 188개이며, 이 가운데 2022년 값은 143개다. 2021년 이하 관측도 섞여 있으므로 전체 최신값과 2022년 동연도 비교를 분리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 적용관세 단순평균은 무엇을 뜻하나

세계은행 설명에서 단순평균 적용관세율은 관세가 적용되는 거래 품목의 실효 적용관세율을 품목별로 가중하지 않고 평균한 값이다. 품목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의 세부 수준에서 정리되고, 제조업 제품군은 SITC Revision 3의 5~8절 가운데 division 68을 제외한 범위로 정의된다.

실효 적용관세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혜국(MFN) 세율이 대신 사용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종량세 같은 특정세율은 종가세 상당치로 환산해 계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지표는 단순히 공표된 MFN 관세표 한 종류만 평균한 값과는 다를 수 있다.

수입가중 평균과는 다른 지표

단순평균은 모든 포함 품목에 같은 가중치를 준다. 반면 수입가중 평균은 실제 수입액이 큰 품목에 더 큰 가중치를 준다. 어떤 나라에서 높은 관세 품목의 수입이 거의 없다면 단순평균은 높아도 수입가중 평균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차이는 국제비교에서 중요하다. 단순평균은 관세표의 전반적인 수준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수입구조를 반영하지 않는다. 실제 교역에 직면한 평균 관세 부담을 보려면 수입가중 평균과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다.

최신 188개 관측 중 143개가 2022년

최신 비결측 관측 188개 가운데 2022년 값은 143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1년은 26개, 2020년은 9개이며, 그 밖에 2019년부터 2002년까지 오래된 최신값이 일부 있다.

연도가 섞인 전체 최신값의 평균은 6.95%, 중앙값은 5.64%다. 전체 범위는 0.00%에서 27.85%까지다. 하지만 관측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이 전체 평균을 2022년 세계 평균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022년 평균은 6.58%, 중앙값은 4.85%

2022년 143개 경제만 보면 평균은 6.58%, 중앙값은 4.85%다. 1사분위는 1.44%, 3사분위는 11.10%로 가운데 절반의 관측이 약 1.4~11.1% 사이에 있다.

2022년에는 2% 미만이 45개, 5% 이상이 71개, 10% 이상이 47개다. 15% 이상은 9개, 20% 이상은 1개였다. 낮은 관세군과 두 자릿수 관세군이 함께 존재해 분포 폭이 넓다.

Bahamas, The가 27.85%로 2022년 최고

2022년 최고값은 Bahamas, The 27.85%다. Bermuda 19.74%, Equatorial Guinea 18.90%, Congo, Rep. 18.58%, Cameroon 18.30%, Gabon 18.22%, Central African Republic 18.11%, Chad 17.84%, Kenya 15.09%가 뒤를 이었다.

높은 값은 제조업 품목 전반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의 단순평균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수입액에 비례한 평균 부담이 반드시 같은 순서로 높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특정 산업의 보호 수준은 품목별 관세표를 별도로 봐야 한다.

2022년 0% 관측은 4개

2022년 하단에서는 Hong Kong SAR, China, Iceland, Macao SAR, China, Singapore가 각각 0%로 기록됐다. 이어 Brunei Darussalam 0.19%, Norway 0.22%, Georgia 0.24%, Albania 0.40%, United Kingdom 0.69%, Switzerland와 Seychelles가 0.70%였다.

0%는 결측치가 아니라 공개 수치 0으로 기록된 관측이다. 해당 지표 범위의 제조업 품목에서 계산된 단순평균이 0이라는 뜻으로 유지했다. 다만 이것만으로 모든 수입품과 모든 무역장벽이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비관세조치, 품목별 예외, 원산지 규정과 기타 세금은 별개의 문제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1.44%가 반복되는 이유를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Austria, Belgium, Bulgaria, Cyprus, Czechia, Denmark, Germany, Spain, Estonia, Finland, France, Greece, Croatia, Hungary, Ireland, Italy, Lithuania, Latvia,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등 여러 경제에서 1.44%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반복값은 공동 관세체계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지만 이번 지표만으로 국가별 세부 정책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동일한 단순평균값을 가진 경제라도 실제 수입구조와 특혜관세 활용, 원산지 구성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평균을 실제 기업이 부담한 평균 관세율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피해야 한다.

MFN 단순평균과 적용 단순평균의 차이

MFN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교역 상대에 적용되는 기준세율이다. 적용관세율은 실제 적용 가능한 세율을 반영하며, 자료가 없을 때 MFN 세율이 사용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이나 특혜제도가 있는 경우 실제 적용세율은 MFN 세율보다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MFN 단순평균과 이번 제조업 적용관세 단순평균을 나란히 보면 기준 관세체계와 실제 적용관세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두 자료의 관측연도와 품목 범위를 맞춰 비교해야 한다.

2021년과 2022년 평균 차이를 추세로 보면 안 된다

2021년 관측은 26개이며 평균 7.79%, 중앙값 5.70%다. 2022년 평균 6.58%보다 높지만 두 연도는 국가 구성이 다르다. 이 차이를 전 세계 제조업 관세가 1년 동안 하락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시간 추세를 보려면 같은 경제들의 연속 연도 관측을 맞춰야 한다. 이번 자료는 각 경제의 마지막 비결측 관측을 모은 구조이므로, 전체 최신값 표와 동연도 순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

관세율이 높다고 실제 수입세 부담이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단순평균은 수입액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교역이 거의 없는 품목의 높은 관세도 교역이 큰 품목의 관세와 같은 무게로 들어간다. 실제 세수나 기업 부담을 분석할 때는 수입가중 평균, 관세수입, 실제 수입구조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율은 무역정책의 한 요소다. 수입쿼터, 기술규정, 위생·검역 기준, 보조금, 원산지 규정과 같은 비관세조치는 이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 단순평균만으로 전체 무역장벽 수준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신 188개 관측 전체 목록

아래 표는 각 경제·지역의 마지막 비결측 관측을 이름순으로 정리한다. 2022년이 아닌 값은 원래 관측연도를 함께 표시했다. 동연도 국가 비교에는 2022년 행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료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첫째, 최신 188개 관측은 모두 같은 연도가 아니다. 둘째, 단순평균은 품목별 동일 가중치이며 수입가중 평균과 다르다. 셋째, 적용관세와 MFN 관세는 개념이 완전히 같지 않다. 넷째, 높은 관세율이 실제 수입세 부담이나 전체 무역장벽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국가별 실제 무역환경을 분석하려면 품목별 관세, 수입구조, 특혜협정, 비관세조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세자료는 이후 수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경제의 최신 관세표와 공식 무역통계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출처와 계산 방식

출처는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TM.TAX.MANF.SM.AR.ZS, Tariff rate, applied, simple mean, manufactured products (%)이다. 2022년 평균·중앙값·사분위수와 구간별 국가 수, 상·하위 순위는 2022년 관측 143개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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