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2021년 자료에서 당초 승인예산 대비 1차 정부지출 비율은 실제 값이 있는 124개 국가와 경제권에서 평균 100.22%, 중앙값 99.79%로 나타났다. 튀르키예가 145.73%로 가장 높았고 슬로바키아 140.70%, 수단 136.76%, 리투아니아 136.06%, 일본 136.00%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아프가니스탄은 48.67%로 가장 낮았다.
이 지표에서 100%는 실제 1차 정부지출이 당초 승인예산과 같은 규모였다는 기준점이다. 100%를 넘으면 실제 지출이 원래 승인된 예산보다 많았고, 100% 미만이면 적었다는 뜻이다. 124개 관측치 가운데 100% 초과는 61개, 100% 미만은 63개다. 90~110% 범위에는 72개가 있어 상당수 국가가 승인예산 근처에서 집행됐지만 편차도 크다.
목차
100%는 예산 집행의 기준점이지 재정성과 점수가 아니다
GF.XPD.BUDG.ZS는 실제 1차 정부지출을 원래 승인된 예산과 비교한 비율이다. 100%에 가까우면 실제 지출 규모가 처음 승인된 예산과 비슷했다는 뜻이고, 100%를 넘으면 초과 집행, 100% 미만이면 미달 집행을 나타낸다. 그러나 100%에 가깝다고 재정정책이 반드시 우수하다는 뜻도 아니고, 100%를 넘었다고 자동으로 잘못된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예산은 연중 정책 변경, 경기 충격, 재난, 물가 변동, 세입 상황, 추가경정·보정 절차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 지표는 원래 승인예산 대비 실제 지출의 크기를 비교하므로 예산 신뢰성과 집행 편차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지만, 지출의 질·효율성·재정건전성·채무 지속가능성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는다.
튀르키예·슬로바키아·수단은 승인예산을 크게 웃돌았다
튀르키예 145.73%, 슬로바키아 140.70%, 수단 136.76%, 리투아니아 136.06%, 일본 136.00%는 2021년 상위권이다. 니카라과 134.64%, 칠레 132.22%, 아르헨티나 128.21%, 짐바브웨 127.88%, 도미니카공화국 125.71%도 120%를 넘는다.
전체 관측치 중 120% 이상은 11개다. 이런 값은 실제 1차 정부지출이 당초 승인예산보다 최소 20% 이상 많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초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긴급 지출, 정책 조정, 예산 재배정, 물가 변화 등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별 예산문서 없이 이유를 단정하면 안 된다.
중앙값은 99.79%로 승인예산에 매우 가깝다
중앙값은 99.79%로 기준점인 100%에 매우 가깝다. 1사분위수는 90.84%, 3사분위수는 107.10%라 가운데 절반은 약 90.8~107.1% 사이에 있다. 단순 평균도 100.22%로 100%와 비슷하지만, 상위의 큰 초과 집행과 하위의 큰 미달 집행이 함께 존재한다.
상위 10개국 평균은 134.39%이고 하위 10개국 평균은 67.01%다. 가장 높은 값과 낮은 값 사이 차이는 97.06%포인트에 달한다. 따라서 전체 중앙값이 100% 부근이라는 사실만으로 국가별 편차가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프가니스탄·아이티·감비아에서는 승인예산보다 지출이 크게 낮았다
아프가니스탄은 48.67%로 가장 낮고 아이티 59.33%, 감비아 63.21%, 과테말라 66.62%, 이라크 66.86%가 뒤를 잇는다. 80% 미만인 관측치는 10개다. 이 경우 실제 1차 정부지출이 원래 승인된 예산보다 상당히 적었다는 뜻이다.
미달 집행은 사업 지연, 조달 문제, 세입 부족, 행정역량, 분쟁, 정책 변경 등과 연결될 수 있지만 이 비율만으로 원인을 알 수 없다. 특히 낮은 집행률을 ‘절약’이나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집행되지 못했을 가능성과 불필요 지출이 줄어든 가능성을 같은 비율만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지만 같은 대륙 안 차이가 더 중요하다
지도 경계와 연결된 관측치를 단순 비교하면 유럽 32개국의 중앙값은 105.60%, 아시아 26개국은 99.49%, 아프리카 26개국은 96.51%, 남아메리카 10개국은 98.27%다. 이는 정부지출 규모로 가중한 지역 평균이 아니라 국가별 비율의 단순 중앙값이다.
지도에서는 유럽·중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100%를 넘는 값이 연속적으로 보이고, 아프리카와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는 낮은 값과 높은 값이 모두 나타난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차이가 커서 지리만으로 예산 집행 편차를 설명하기 어렵다. 예산제도, 회계기준, 재정충격, 정책 대응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정부지출이 GDP의 몇 %인지 보여주지 않는다
100%라는 숫자가 크다고 정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은 아니다. 분모는 GDP가 아니라 당초 승인예산이다. 예를 들어 승인예산 자체가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모두 100%를 기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별 정부 규모를 비교하려면 정부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나 1인당 지출 같은 별도 지표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130%를 기록한 국가가 90% 국가보다 절대 지출액이 더 많다는 뜻도 아니다. 이 지표는 ‘계획 대비 실제 집행’의 비율만 비교한다. 통화 단위, 경제 규모, 인구 규모와 직접 연결된 금액 비교가 아니다.
2021년이라는 시점도 중요하다
2021년은 코로나19 충격과 그에 따른 재정 대응이 이어진 시기였다. 여러 국가에서 원래 승인한 예산과 실제 지출 사이 편차가 평년보다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자료는 한 해의 횡단면이므로 팬데믹이 개별 국가의 편차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예산 신뢰성을 평가하려면 같은 지표를 여러 해 연속으로 비교해야 한다. 한 해의 130%가 반복적인 초과 집행인지 일시적인 위기 대응인지, 한 해의 80%가 구조적인 미집행인지 우발적인 지연인지 판단하려면 시계열과 국가별 예산자료가 필요하다.
2021년 실제 관측치 124개
아래 표는 2021년 값이 있는 124개 국가와 경제권을 높은 순서대로 정리했다. 원자료에는 총 217개 국가·지역권 행이 있으며 93개는 2021년 값이 없어 결측으로 유지했다. 결측 지역을 0%로 바꾸거나 최하위로 배치하지 않았다.
| 순위 | 국가·지역 | 승인예산 대비 1차 정부지출 |
|---|---|---|
| 1 | 튀르키예 | 145.73% |
| 2 | 슬로바키아 | 140.70% |
| 3 | 수단 | 136.76% |
| 4 | 리투아니아 | 136.06% |
| 5 | 일본 | 136.00% |
| 6 | 니카라과 | 134.64% |
| 7 | 칠레 | 132.22% |
| 8 | 아르헨티나 | 128.21% |
| 9 | 짐바브웨 | 127.88% |
| 10 | 도미니카 공화국 | 125.71% |
| 11 | 슬로베니아 | 121.88% |
| 12 | 몬테네그로 | 119.14% |
| 13 | 세르비아 | 118.95% |
| 14 | 몰도바 | 117.56% |
| 15 | 잠비아 | 115.39% |
| 16 | 인도 | 115.37% |
| 17 | 러시아 | 114.84% |
| 18 | 우즈베키스탄 | 113.49% |
| 19 | 투르크메니스탄 | 113.32% |
| 20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113.22% |
| 21 | 우크라이나 | 112.89% |
| 22 | 보츠와나 | 112.45% |
| 23 | 오만 | 111.83% |
| 24 | 미크로네시아 | 111.52% |
| 25 | 나미비아 | 111.18% |
| 26 | 몰타 | 109.90% |
| 27 | 그리스 | 109.31% |
| 28 | 아르메니아 | 108.27% |
| 29 | 키프로스 | 107.36% |
| 30 | 멕시코 | 107.20% |
| 31 | 엘살바도르 | 107.18% |
| 32 | 폴란드 | 107.07% |
| 33 | 룩셈부르크 | 106.99% |
| 34 | 헝가리 | 106.79% |
| 35 | 오스트리아 | 106.63% |
| 36 | 라트비아 | 106.07% |
| 37 | 튀니지 | 106.07% |
| 38 | 부룬디 | 106.06% |
| 39 | 알바니아 | 105.98% |
| 40 | 이탈리아 | 105.96% |
| 41 | 가이아나 | 105.68% |
| 42 | 독일 | 105.24% |
| 43 | 타지키스탄 | 105.01% |
| 44 | 키리바시 | 104.88% |
| 45 | 오스트레일리아 | 104.69% |
| 46 | 벨라루스 | 104.57% |
| 47 | 스페인 | 104.21% |
| 48 | 에스토니아 | 103.88% |
| 49 | 벨기에 | 103.60% |
| 50 | 프랑스 | 103.43% |
| 51 | 루마니아 | 103.31% |
| 52 | 노르웨이 | 102.96% |
| 53 | 부탄 | 102.81% |
| 54 | 사우디아라비아 | 102.53% |
| 55 | 포르투갈 | 102.20% |
| 56 | 남아프리카 | 101.30% |
| 57 | 베트남 | 101.25% |
| 58 | 몰디브 | 101.09% |
| 59 | 브라질 | 100.83% |
| 60 | 모로코 | 100.79% |
| 61 | 네덜란드 | 100.57% |
| 62 | 온두라스 | 99.89% |
| 63 | 조지아 | 99.70% |
| 64 | 자메이카 | 99.63% |
| 65 | 요르단 | 99.28% |
| 66 | 카자흐스탄 | 99.15% |
| 67 | 쿠웨이트 | 98.78% |
| 68 | 페루 | 98.74% |
| 69 | 모잠비크 | 98.01% |
| 70 | 스리랑카 | 97.99% |
| 71 | 우루과이 | 97.80% |
| 72 | 중국 | 97.73% |
| 73 | 크로아티아 | 97.69% |
| 74 | 앙골라 | 97.58% |
| 75 | 에콰도르 | 97.27% |
| 76 | 아일랜드 | 97.21% |
| 77 | 가나 | 96.82% |
| 78 | 에티오피아 | 96.58% |
| 79 | 모리셔스 | 96.55% |
| 80 | 르완다 | 96.43% |
| 81 | 코모로 | 96.32% |
| 82 | 아제르바이잔 | 96.07% |
| 83 | 우간다 | 96.04% |
| 84 | 파키스탄 | 95.83% |
| 85 | 콜롬비아 | 95.64% |
| 86 | 코스타리카 | 95.59% |
| 87 | 바누아투 | 94.28% |
| 88 | 에스와티니 | 93.89% |
| 89 | 말라위 | 93.60% |
| 90 | 이집트 | 93.16% |
| 91 | 북마케도니아 | 92.40% |
| 92 | 키르기스스탄 | 92.08% |
| 93 | 팔레스타인 지구 | 90.93% |
| 94 | Kosovo | 90.57% |
| 95 | 핀란드 | 90.44% |
| 96 | 통가 | 90.42% |
| 97 | 세인트루시아 | 90.17% |
| 98 | 파라과이 | 89.88% |
| 99 | 남수단 | 89.86% |
| 100 | 도미니카 | 89.29% |
| 101 | 세이셸 | 89.29% |
| 102 | 탄자니아 | 89.27% |
| 103 | 벨리즈 | 89.10% |
| 104 | 파나마 | 87.87% |
| 105 | 팔라우 | 87.38% |
| 106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86.94% |
| 107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85.88% |
| 108 | 불가리아 | 85.46% |
| 109 | 볼리비아 | 84.49% |
| 110 | 사모아 | 84.44% |
| 111 | 상투메 프린시페 | 84.27% |
| 112 | 니제르 | 83.22% |
| 113 | 방글라데시 | 81.01% |
| 114 | 네팔 | 80.11% |
| 115 | 리비아 | 77.51% |
| 116 | 케냐 | 73.70% |
| 117 | 그레나다 | 73.22% |
| 118 | 소말리아 | 71.10% |
| 119 | 레소토 | 69.87% |
| 120 | 이라크 | 66.86% |
| 121 | 과테말라 | 66.62% |
| 122 | 감비아 | 63.21% |
| 123 | 아이티 | 59.33% |
| 124 | 아프가니스탄 | 48.67% |
자료 공백이 커서 세계 전체의 완전한 순위가 아니다
2021년 실제 값은 217개 행 중 124개에만 있다. 93개는 원자료에서 값이 없으며 여기에는 한국과 북한도 포함된다. 따라서 표는 ‘자료가 있는 국가와 경제권 사이의 비교’이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완전한 순위가 아니다.
지도에는 실제 관측치 가운데 107개가 표시되고 17개는 저해상도 세계 경계에 없어 표와 통계에서만 확인된다. 빈 지역은 0%나 집행 실패를 뜻하지 않는다. 데이터 공백과 낮은 집행률은 반드시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
출처와 지표 정의
원자료는 World Bank GF.XPD.BUDG.ZS의 2021년 값이다. 지표명은 “Primary government expenditures as a proportion of original approved budget (%)”이며 단위는 퍼센트다. 124개 실제 관측치를 사용해 평균·중앙값·사분위수와 순위를 계산했고 93개 원자료 결측은 그대로 보존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지표에서 100%는 무엇을 뜻하나요?
실제 1차 정부지출이 당초 승인예산과 같은 규모였다는 뜻입니다. 100% 초과는 원래 예산보다 많은 지출, 100% 미만은 적은 지출을 나타냅니다.
2021년 중앙값과 평균은 얼마인가요?
실제 값이 있는 124개 관측치의 중앙값은 99.79%, 단순 평균은 100.22%입니다.
100%에 가까우면 재정정책이 더 우수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표는 계획 대비 실제 지출의 크기를 비교할 뿐 지출의 질, 효율성, 부채 지속가능성을 직접 평가하지 않습니다.
값이 없는 국가는 0%로 처리했나요?
아닙니다. 2021년 값이 없는 93개 행은 결측으로 유지했고 평균과 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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