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품 관세 양허 비율, 2022년 국가별 분포는?

관세 양허 비율(binding coverage)은 전체 상품 관세선 가운데 합의된 양허세율(bound rate)이 설정된 관세선의 비중을 보여 주는 지표다. 세계은행 TM.TAX.MRCH.BC.ZS의 검증 데이터에는 국가·지역별 최신 비결측 관측 161개가 있으며, 그중 136개가 2022년 자료다. 2022년 분포는 매우 특이하다. 99개가 정확히 0%, 28개가 90% 이상이어서 중간값은 0%다. 따라서 평균 하나보다 0% 집단과 높은 양허 비율 집단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이 자료를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하다.

관세 양허 비율은 무엇을 측정하나

세계은행의 정의에서 관세 양허 비율은 합의된 양허세율이 있는 상품 관세선의 비중이다. 양허세율은 무역협상을 통해 각 경제의 양허표에 포함되는 상한 성격의 관세 약속이며, 적용관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어떤 품목의 실제 적용관세가 양허세율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양허 비율이 높다고 해서 실제 관세 수준이 높다는 뜻은 아니다.

이 지표는 ‘관세가 몇 퍼센트인가’를 보여 주는 지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상품 관세선에 양허 약속이 설정되어 있는가’를 보여 준다. 따라서 99.98%라는 값은 거의 모든 상품 관세선에 양허세율이 존재한다는 의미에 가깝고, 20%라는 값은 상품 관세선의 일부만 양허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실제 관세 부담을 비교하려면 MFN 관세율, 적용관세율, 가중평균 관세율 같은 별도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

최신 161개 관측 중 136개가 2022년

검증 파일의 161개 최신 비결측 관측 중 136개가 2022년이다. 2021년은 14개, 2020년은 6개이며, 나머지는 201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일부 존재한다. 전체 최신값은 비교적 연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동연도 비교는 2022년 136개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연도가 섞인 최신값 전체의 평균은 32.01%, 중앙값은 0.00%다. 전체 161개 중 0%는 100개, 0%보다 큰 값은 61개, 90% 이상은 45개다. 이처럼 값이 0과 높은 구간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평균은 분포의 중심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2022년에는 99개가 0%, 28개가 90% 이상

2022년 136개 관측 가운데 99개가 0%, 6개가 0% 초과 50% 미만, 3개가 50% 이상 90% 미만, 28개가 90% 이상이었다. 따라서 2022년 평균은 23.23%지만 중앙값과 1사분위가 모두 0%다. 반면 0%보다 큰 37개만 보면 평균은 85.40%, 중앙값은 99.98%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이 분포는 하나의 연속적인 종 모양이 아니라 0%에 큰 집단이 있고 90~100% 부근에 또 다른 큰 집단이 있는 형태에 가깝다. 따라서 ‘평균 23.23%’만 보고 대부분의 경제가 20%대라고 해석하면 실제 분포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 대표 이미지도 평균 막대보다 구간별 국가 수를 보여 주도록 구성했다.

2022년 90% 이상 관측은 대부분 100%에 가까웠다

2022년 최고값은 Trinidad and Tobago의 100%다. Angola, Argentina,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Georgia, Grenada, Guyana, Lao PDR, Moldova, Mexico, Peru, Paraguay, Seychelles, Tonga, Ukraine, Uruguay 등은 99.98%였다. Cabo Verde, Jordan, Venezuela, RB도 99.96%로 매우 높았다. 이런 값은 해당 지표에서 거의 모든 상품 관세선이 양허 범위에 포함된 상태를 나타낸다.

다만 양허 비율이 100%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무역장벽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양허세율은 최대 관세 수준에 대한 약속이며, 그 최대치 자체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실제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양허세율보다 낮을 수 있고, 자유무역협정이나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양허 비율은 관세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제도적 범위를 보는 지표이지 실제 관세 부담의 직접 측정치가 아니다.

0%와 중간값은 해석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2022년에는 99개 경제가 0%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값들은 CSV에서 결측치가 아니라 실제 숫자 0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하거나 NA로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0%를 곧바로 ‘그 경제에는 관세 양허 약속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관세 양허는 WTO 양허표, 관세동맹·지역단위 일정, 자료 연결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특정 경제의 0%를 해석하려면 WITS/WTO의 원양허표 맥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개별 국가 행의 0%가 실제 정책 상태를 완전히 설명하는지, 아니면 관세동맹 단위의 스케줄이나 통계 편성 방식이 영향을 주는지는 이 단일 CSV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원자료의 0을 그대로 공개하되, 그것을 결측으로 바꾸지도 않고 과도한 정책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이 구분은 특히 0%가 2022년 관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번 자료에서 중요하다.

0%와 90% 사이의 경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2022년 0% 초과 90% 미만 구간에는 Israel 75.81%, Singapore 71.95%, Philippines 62.15%, Mauritania 40.60%, Cote d’Ivoire 34.18%, Cuba 32.59%, Suriname 27.45%, Myanmar 18.94%, Bangladesh 17.32%가 포함된다. 이 경제들은 0% 집단이나 거의 전면 양허 집단과 달리 중간 수준의 양허 범위를 보인다.

중간값 집단은 양허 범위가 상품군 전체에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떤 품목군에서 양허가 많고 어떤 품목군에서는 적은지는 전체 상품 지표 하나로 알 수 없다. 제조업 상품과 1차 상품 양허 비율을 각각 보면 더 구체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관세 수준을 보려면 양허세율과 적용세율 지표를 추가로 비교해야 한다.

최신 161개 관측 전체 목록

아래 표는 검증된 원자료의 최신 비결측 관측 161개를 국가·지역 이름순으로 정리한다. 2022년이 아닌 행도 원래 연도를 그대로 표시했다. 0%는 실제 관측값으로 유지했고, 결측값을 0으로 채우거나 오래된 값을 2022년으로 보정하지 않았다.

양허 비율과 관세율을 혼동하면 안 된다

양허 비율은 관세선에 약속된 상한세율이 존재하는 비율이고, 양허세율은 그 약속된 관세 수준 자체다. 적용관세율은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이며, MFN 관세율은 최혜국대우 대상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을 뜻한다. 이 네 개념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숫자가 아니다. 양허 비율이 100%여도 평균 양허세율이 높을 수 있고, 실제 적용세율은 그보다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 개방도나 실제 수입비용을 비교하려는 경우 이번 지표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부족하다. 반대로 관세정책의 법적 약속 범위와 관세선 커버리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양허 비율이 유용하다. 지표 선택은 질문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비율’과 ‘세율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첫째, 최신 161개 관측은 모두 같은 연도가 아니므로 2022년 136개와 구분해야 한다. 둘째, 0%는 결측이 아니지만 그 정책적 의미를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셋째, 90~100%의 높은 양허 비율은 관세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양허 약속이 적용되는 상품 관세선의 범위가 넓다는 뜻이다.

넷째, 평균은 이번처럼 0%와 100% 부근이 동시에 많은 분포를 잘 요약하지 못한다. 중앙값, 구간별 국가 수, 개별 관측을 함께 보는 편이 낫다. 다섯째, 국가별 세부 해석이나 법적 의무를 판단하려면 세계은행의 요약지표를 넘어서 WTO/WITS의 최신 양허표와 관세선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와 계산 방식

원자료는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TM.TAX.MRCH.BC.ZS, Binding coverage, all products (%)다. 세계은행 메타데이터는 이 지표를 합의된 양허세율이 있는 상품 관세선의 비율로 설명하며, 자료는 World Bank/WITS/WTO 계열에서 제공된다. 2022년 분포와 구간별 국가 수, 평균·중앙값, 상위 및 중간값 표는 패키지의 검증된 원자료에서 직접 계산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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