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을 구성하는 세금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익숙한 항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World Bank의 GC.TAX.OTHR.RV.ZS는 급여·노동 관련 세금, 재산세, 그리고 다른 범주에 배분되지 않는 세금 등을 묶은 ‘Other taxes’를 전체 정부 수입과 비교합니다. 이 글은 같은 기준연도끼리 비교하기 위해 2024년 값이 실제로 있는 81개 국가·지역만 사용합니다.
제공된 최신 비결측값은 157개지만 관측연도가 1979~2024년으로 섞여 있습니다. 2024년 값은 81개이고 나머지 76개는 더 오래된 관측치입니다. 오래된 값을 현재 값처럼 섞으면 일본 1993년, 바베이도스 2016년, 트리니다드토바고 2019년처럼 시점이 크게 다른 사례가 같은 순위에 들어가므로, 지도·순위·평균·중앙값은 2024년 집합으로 제한했습니다.
목차
여기서 기타 세금은 무엇을 뜻하나
World Bank 메타데이터에서 Other taxes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급여세 또는 노동 관련 세금, 재산세, 그리고 다른 세목으로 배분되지 않는 세금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의 연체·미납과 관련된 벌금처럼 별도 범주에 넣기 어려운 항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자료의 기초 출처는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and data files입니다.
분모는 총세수만이 아니라 revenue, 즉 정부 부문에 경제적 가치를 더하는 거래를 포함하는 정부 수입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10%라고 해서 전체 세금의 10%라는 뜻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비세금 수입이나 다른 수입 항목도 분모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지표는 조세부담률보다 정부 수입 구성에 가까운 지표입니다.
81개 관측치의 중앙값은 1.16%였다
2024년 동일연도 81개 관측치의 단순 평균은 2.36%, 중앙값은 1.16%입니다. 25번째 백분위는 0.34%, 75번째 백분위는 2.83%로 가운데 절반은 약 0.34~2.83%에 놓입니다. 37개가 1% 미만이고 5% 이상은 7개, 10% 이상은 3개뿐이어서 소수의 높은 값이 평균을 끌어올립니다.
| 정부 수입 대비 비중 | 국가·지역 수 |
|---|---|
| 0.1% 미만 | 17 |
| 0.1~0.5% 미만 | 8 |
| 0.5~1% 미만 | 12 |
| 1~2% 미만 | 16 |
| 2~5% 미만 | 21 |
| 5~10% 미만 | 4 |
| 10% 이상 | 3 |
최저값은 러시아의 약 0.000001%로 사실상 0에 가깝지만, 원자료에 숫자가 존재하므로 결측치와는 구분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안도라, 파푸아뉴기니,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등도 매우 낮은 값을 보입니다. 이처럼 작은 값은 해당 국가에 재산세나 노동 관련 세금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World Bank가 집계한 이 ‘기타 세금’ 범주가 전체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몫이 매우 작다는 뜻입니다.
스웨덴·레바논·싱가포르의 값이 특히 높다
2024년 최고치는 스웨덴 29.66%입니다. 레바논 17.29%, 싱가포르 16.03%도 10%를 크게 넘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하마 6.85%, 프랑스 6.13%, 아르헨티나 5.90%, 필리핀 5.31%가 5% 이상입니다. 영국 4.87%, 모잠비크 4.77%, 대한민국 4.72%, 이탈리아 4.23%, 덴마크 4.21%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 국가·지역 | 2024년 정부 수입 대비 비중 |
|---|---|
| 스웨덴 | 29.66% |
| 레바논 | 17.29% |
| 싱가포르 | 16.03% |
| 바하마 | 6.85% |
| 프랑스 | 6.13% |
| 아르헨티나 | 5.90% |
| 필리핀 | 5.31% |
| 영국 | 4.87% |
상위 국가가 한 지역에만 몰려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의 스웨덴·프랑스·영국·이탈리아·덴마크, 아시아의 레바논·싱가포르·필리핀, 아메리카의 바하마·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의 모잠비크가 함께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지표를 특정 대륙의 공통 세제 특성으로 설명하기보다 국가별 세목 분류와 정부 수입 구성의 차이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높은 비율은 세금 부담이 높다는 뜻이 아니다
이 지표는 법정 세율도 아니고 GDP 대비 세금 규모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29.66%는 국민이나 기업이 29.66%의 세율을 부담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정부 수입 측정치 가운데 Other taxes 범주가 그 정도 비중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세금액이라도 다른 정부 수입이 늘면 비율은 내려갈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수입원이 줄면 비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세제의 전체 부담을 비교하려면 세수의 GDP 대비 비율, 개인·법인의 실효세율, 사회보험료, 소비세율 같은 다른 지표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비중을 따로 보려면 재산세 전용 자료가 필요하고, 급여 관련 세금을 보려면 노동비용이나 사회기여금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라는 이름 때문에 세목의 성격이 국가마다 완전히 같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소득세·상품서비스세와 함께 보면 수입 구성이 더 잘 보인다
정부 수입은 여러 세목과 비세금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같은 World Bank 재정 계열에서 소득·이익·자본이득 세금의 정부 수입 대비 비중, 상품·서비스세 비중 등을 함께 보면 한 나라가 어떤 세목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는지 구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비율의 분모와 보고 범위가 같아 보이더라도 국가별 정부 범위와 회계 분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 상품·서비스세 비중이 높고 기타 세금 비중이 낮다고 해서 하나의 세목이 다른 세목을 직접 대체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수 구조는 세제 설계뿐 아니라 경기, 자산가격, 노동시장, 자원수입, 공기업 배당, 수수료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 해의 횡단면은 구성 차이를 보여 주지만 원인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 자료가 없는 76개를 현재 순위에 넣지 않은 이유
최신 비결측값 157개를 그대로 정렬하면 관측연도가 수십 년 차이 나는 국가가 섞입니다. 최신값이라는 표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지막으로 값이 남아 있다는 뜻이지, 모두 같은 현재 시점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관측치는 당시의 세법과 정부 회계 범위를 반영할 수 있어 2024년 값과 직접 비교하면 현재 구조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도와 상위 순위는 2024년 관측치가 있는 81개만 사용했습니다. 2024년 값이 없는 국가는 지도에서 자료 없음으로 남겼으며 0%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전체 157개 최신값을 활용하려면 각 값 옆에 관측연도를 반드시 함께 표시하고, 시점이 다른 자료라는 점을 전제로 해석해야 합니다.
국가 간 비교에서는 정부 범위와 분류 차이를 함께 봐야 한다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는 국제 기준을 사용하지만 모든 나라가 완전히 같은 제도적 범위를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만 포함하는지, 사회보장기금이나 다른 일반정부 단위를 어떻게 통합하는지, 특정 세금을 어느 범주에 분류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점 한두 자리의 미세한 차이를 정밀한 국가 순위처럼 해석하기보다 큰 구성 차이와 범위를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높은 기타 세금 비중을 재정 건전성이나 세제의 우수성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지표는 정부 수입의 한 구성 항목을 보여 줄 뿐 재정수지, 정부부채, 세후소득 분배, 조세형평성, 행정 효율성 또는 경제성장 효과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출처와 계산 방법
자료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GC.TAX.OTHR.RV.ZS를 사용했습니다. World Bank는 이 범주에 급여·노동 관련 세금, 재산세, 다른 범주에 배분되지 않는 세금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원출처로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and data files를 제시합니다. 157개 최신 비결측값 가운데 2024년 값 81개만 평균·중앙값·분포·순위·지도 계산에 사용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 세금 비중이 높으면 세율도 높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값은 법정 세율이 아니라 정부 수입 가운데 World Bank의 Other taxes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Other taxes에는 어떤 세금이 포함되나요?
World Bank 메타데이터는 고용주 급여·노동 관련 세금, 재산세, 다른 범주에 배분되지 않는 세금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왜 157개 최신값을 모두 2024년 순위로 쓰지 않았나요?
157개 최신 비결측값 가운데 2024년 값은 81개뿐이고 나머지 76개는 1979~2023년입니다. 동시점 비교를 위해 2024년 관측치만 사용했습니다.
자료가 없는 국가는 0%로 계산했나요?
아닙니다. 2024년 값이 없는 국가는 자료 없음으로 유지했고 지도·평균·중앙값·순위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관련 글
Green Map에서 제공하는 지도 자료는 직접 제작한 편집 지도이며, 행정구역 경계와 지리 정보는 geoBoundaries, Natural Earth, OpenStreetMap, 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오픈데이터 등을 참고해 제작합니다.
지도 이미지는 원본 데이터 파일을 그대로 재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료, 발표 자료, 문서 제작, 블로그 이미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디자인한 자료입니다. 이 안내문은 Green Map 지도 제작에 참고한 주요 데이터 출처를 알리기 위한 공통 고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