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계은행 자료에서 제조업 제품의 가중평균 적용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역은 143개다. 유효값의 중앙값은 3.40%, 평균은 5.29%다. 버뮤다가 21.85%로 가장 높고 바하마 18.62%, 콩고공화국 17.90%, 카메룬 17.52%가 뒤를 잇는다. 반대로 홍콩, 아이슬란드, 마카오는 실제 0.00%로 보고됐다. 결측 74개와 실제 0%는 서로 다른 상태이므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 지표는 단순히 관세표에 적힌 세율을 평균낸 숫자가 아니다. 세계은행 설명에 따르면 제품별 실제 적용세율을 해당 상대국·제품의 수입 비중으로 가중해 평균한다. 실제 적용세율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최혜국(MFN) 세율을 사용한다. 제조업 제품은 SITC Rev.3의 5~8류 가운데 68류를 제외한 범위로 정의된다. 따라서 값은 관세정책과 실제 수입구조가 함께 반영된 결과다.
목차
중앙값은 3.4%지만 분포는 0%에서 20%대로 넓게 퍼진다
유효값의 25번째 백분위수는 1.64%, 중앙값은 3.40%, 75번째 백분위수는 8.75%다. 즉 가운데 절반의 국가·지역은 대략 1.6%에서 8.8% 사이에 있다. 90번째 백분위수는 12.03%, 95번째 백분위수는 15.27%다. 평균 5.29%가 중앙값보다 높은 것은 상위권의 10~20%대 값들이 분포의 오른쪽 꼬리를 길게 만들기 때문이다.
구간별로 보면 1% 미만 20개, 1~2% 39개, 2~5% 25개, 5~10% 35개, 10~15% 16개, 15% 이상 8개다. 5% 미만이 84개로 전체 유효 관측치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동시에 10% 이상도 24개 있어 한 개의 세계 평균으로 관세 환경을 설명하기 어렵다. 지도를 볼 때는 상위 몇 나라뿐 아니라 저율 국가가 넓게 분포한다는 점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버뮤다와 바하마의 높은 값은 “모든 제조업 품목의 세율”을 뜻하지 않는다
상위권에는 버뮤다 21.85%, 바하마 18.62%, 콩고공화국 17.90%, 카메룬 17.52%, 적도기니 16.32%, 가봉 15.64%가 있다. 차드와 감비아도 15%를 넘는다. 이 값들은 실제 수입액을 가중치로 사용한 평균이므로 각 나라의 모든 제조업 관세선이 이 수준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수입이 많이 이루어진 품목의 세율은 평균에 큰 영향을 주고, 거의 수입되지 않는 품목은 영향이 작다. 같은 관세표를 가진 두 경제라도 수입 바구니가 다르면 가중평균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여러 관세선의 세율이 달라도 수입이 저율 품목에 집중되면 평균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숫자는 “실제 수입구조를 통과한 관세 부담의 평균적 모습”에 가깝다.
| 국가·지역 | 가중평균 적용 관세율 |
|---|---|
| Bermuda | 21.85% |
| Bahamas, The | 18.62% |
| Congo, Rep. | 17.90% |
| Cameroon | 17.52% |
| Equatorial Guinea | 16.32% |
| Gabon | 15.64% |
| Chad | 15.52% |
| Gambia, The | 15.33% |
| Togo | 14.74% |
| Venezuela, RB | 13.81% |
중앙·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 여러 나라에서 이어진다
지도에서는 콩고공화국 17.90%, 카메룬 17.52%, 적도기니 16.32%, 가봉 15.64%, 차드 15.52%, 토고 14.74%처럼 중앙·서부 아프리카 여러 국가가 10%를 넘는다. 나이지리아는 9.21%, 케냐는 9.07%,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31%다. 같은 대륙 안에서도 편차가 크다.
이런 공간적 군집은 지도가 보여주는 중요한 패턴이지만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관세제도, 특혜협정, 수입 품목 구성, 상대국 구성, 특정세의 종가세 환산 등이 결과에 함께 반영될 수 있다. 한 해의 가중평균만으로 보호무역 성향이나 산업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정하기보다, 세부 관세선과 무역 상대국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아시아에서는 0%대부터 10%대까지 국가별 차이가 크다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가 12.94%, 파키스탄이 10.51%, 인도가 6.22%로 비교적 높다. 중국은 2.45%, 한국은 1.79%, 인도네시아는 1.74%, 일본은 0.85%, 베트남은 0.82%다. 싱가포르는 실제 0.00%로 기록돼 결측과 명확히 구분된다.
이 차이를 단순히 “관세가 높다/낮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기 어려운 이유가 가중치에 있다. 예를 들어 기계류와 전자제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어떤 제조업 품목을 얼마나 수입하는지가 평균을 바꾼다. 또한 실제 적용세율에는 양자·지역 무역협정의 특혜세율이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MFN 평균과 이 지표는 서로 가까울 수도,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2% 미만이지만 동일한 숫자도 같은 수입구조를 뜻하지 않는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각각 1.64%로 기록돼 있고 영국은 0.71%, 스위스는 0.12%, 노르웨이는 0.23%, 아이슬란드는 0.00%다. 유럽 주요 경제권에서는 낮은 가중평균이 넓게 나타난다.
다만 같은 1.64%라는 숫자가 관세표와 수입구조까지 완전히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지표는 수많은 품목·상대국 관측치를 하나의 가중평균으로 압축한 값이다. 세율 분포, 무관세 품목 비중, 특정 산업의 최고세율, 비관세조치 같은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시장 접근성을 비교하려면 다른 지표와 함께 읽어야 한다.
미주에서는 카리브해의 높은 값과 북미의 낮은 값이 대비된다
미주에서는 버뮤다 21.85%와 바하마 18.62%가 상위권에 있고 베네수엘라는 13.81%, 브라질은 8.68%, 아르헨티나는 7.80%다. 반면 멕시코는 1.78%, 미국은 1.61%, 캐나다는 0.76%, 칠레는 0.48%다.
대륙 규모의 평균으로 묶으면 이런 차이가 사라진다. 특히 무역협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실제 적용세율과 일반 MFN 세율의 차이를 따로 보는 것이 유용하다. 현재 지도는 실제 적용세율을 수입 비중으로 가중한 결과이므로, 법정 최고세율이나 단순평균 관세율과는 질문 자체가 다르다.
실제 0% 관측값 네 곳은 원자료 결측과 구분해야 한다
하위권에는 홍콩 0.00%, 아이슬란드 0.00%, 마카오 0.00%, 싱가포르 0.00%가 있다. 브루나이는 0.05%, 스위스 0.12%, 알바니아 0.15%, 세이셸 0.17%, 조지아 0.19%다. 이 값들은 실제 보고 관측치다.
반대로 74개 국가·지역은 2022년 값이 원자료에 없다. 결측을 0%로 바꾸면 관세가 실제로 0%인 경제권과 자료가 없는 경제권이 섞여 세계 분포가 크게 왜곡된다. 지도에서도 결측은 별도 회색으로 두고 통계 계산에서 제외했다.
| 국가·지역 | 가중평균 적용 관세율 |
|---|---|
| Hong Kong SAR, China | 0.00% |
| Iceland | 0.00% |
| Macao SAR, China | 0.00% |
| Singapore | 0.00% |
| Brunei Darussalam | 0.05% |
| Switzerland | 0.12% |
| Albania | 0.15% |
| Seychelles | 0.17% |
| Georgia | 0.19% |
| Norway | 0.23% |
MFN 제조업 관세율과는 무엇이 다른가
MFN 세율은 특정 특혜관계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을 중심으로 본다. 이번 지표는 가능하면 실제 적용세율을 사용하고, 그 값을 실제 제품 수입 비중으로 가중한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이나 기타 특혜세율이 널리 적용되는 수입구조에서는 MFN 지표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수입이 높은 세율 품목에 집중되면 가중평균이 올라갈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단순평균과 가중평균이다. 단순평균은 각 관세선을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하지만 가중평균은 실제 수입 규모를 반영한다. 그래서 “관세표가 얼마나 높은가”와 “실제로 수입되는 제조업 품목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세율이 적용됐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이 글의 수치는 두 번째 질문에 더 가깝다.
2022년 한 시점 비교는 장기 추세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비교는 2022년 단일 연도의 횡단면이다. 무역협정 발효, 품목별 수입구조 변화, 환율과 가격 변동,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감소가 가중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값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장기간 관세가 계속 높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간 흐름을 보려면 동일한 지표의 여러 연도를 이어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중평균은 세율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수입 품목 비중이 변하면 움직일 수 있다. 정책 변화와 무역구조 변화를 구분하려면 MFN 관세, 단순평균 관세, 수입액, 특혜무역 비중 등을 함께 비교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
자료와 해석 기준
출처는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TM.TAX.MANF.WM.AR.ZS다. 세계은행 설명은 제품별 실제 적용세율을 상대국별 수입비중으로 가중하고, 실제 적용세율이 없으면 MFN 세율을 사용한다고 밝힌다. 수입 가중치는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며 제조업 제품 범위는 SITC Rev.3 5~8류에서 68류를 제외한다.
따라서 2022년의 핵심 질문은 “각 국가·지역이 실제로 수입한 제조업 제품 구성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용 관세율이 관측됐는가”다. 유효 관측치는 143개이고 결측은 74개다. 숫자는 실제 수입구조가 반영된 비교 지표이지 모든 관세선의 수준, 산업 보호 강도, 비관세장벽, 소비자 부담을 한 번에 설명하는 종합 점수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중평균 적용 관세율과 MFN 관세율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적용 관세율은 가능하면 실제 적용세율을 사용하고 수입 비중으로 가중합니다. MFN 세율은 특혜가 없을 때의 일반 세율을 중심으로 봅니다.
2022년 값이 없는 74개 국가·지역은 0%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원자료의 결측입니다. 실제 0.00%로 보고된 경제권과는 다른 상태이므로 0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가중평균 관세율이 낮으면 모든 제조업 품목의 관세가 낮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수입이 많은 품목이 평균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개별 품목의 최고세율이나 세율 분포는 별도의 관세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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