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세가 정부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마다 크게 다릅니다. World Bank의 GC.TAX.EXPT.ZS는 상품이 한 경제영역을 떠나거나 서비스가 비거주자에게 제공될 때 정부에 납부되는 수출세를 전체 세수와 비교한 비율입니다. 이 글은 2024년 값이 실제로 존재하는 28개 국가·지역만 골라 같은 연도끼리 비교합니다.
원자료에는 국가별 최신 비결측값 100개가 들어 있지만, 2024년 관측치는 28개뿐입니다. 나머지 72개는 1980~2023년의 서로 다른 연도입니다. 오래된 값을 2024년 값과 한 순위에 섞으면 세제와 무역정책이 전혀 다른 시점을 비교하게 되므로 지도·순위·평균·중앙값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지도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2024년 수출세 비중’이 아니라 2024년 수치가 확인되는 28개 국가·지역의 비교입니다.
목차
수출세 비중은 무엇을 측정하나
World Bank 메타데이터에서 수출세는 상품이 경제영역을 떠나거나 서비스가 비거주자에게 제공될 때 정부에 납부 의무가 생기는 세금입니다. 분모인 tax revenue는 정부에 납부되는 의무적이고 대가성이 없는 현금 또는 현물 납부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수출액 대비 세금 비율이 아니라, 정부가 거둔 전체 세금 중 수출세가 얼마나 큰 몫을 차지했는가를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수출세 비중이 10%라면 해당 통계 정의 아래 전체 세수 100 가운데 약 10이 수출세에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수출품 가격에 10% 세율을 적용했다는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출세율이 높아도 수출 규모나 세수 구조에 따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일부 수출 품목에 집중된 세금이 정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28개 관측치의 중앙값은 0.228%, 평균은 2.05%
2024년 관측치 28개의 단순 평균은 2.05%, 중앙값은 0.228%입니다. 평균이 중앙값보다 약 9배 높은 이유는 기니비사우와 솔로몬제도처럼 10%를 넘는 소수의 높은 값이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28개 가운데 13개는 0.1% 미만이고, 20개는 1% 미만입니다. 반면 5% 이상은 5개, 10% 이상은 2개뿐입니다.
| 2024년 세수 중 수출세 비중 | 국가·지역 수 |
|---|---|
| 0.01% 미만 | 7 |
| 0.01~0.1% 미만 | 6 |
| 0.1~1% 미만 | 7 |
| 1~5% 미만 | 3 |
| 5~10% 미만 | 3 |
| 10% 이상 | 2 |
이처럼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는 평균만으로 전형적인 수준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중앙값 0.228%는 가운데에 위치한 국가의 수출세 비중이 전체 세수에서 매우 작은 편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면 상위 몇 곳은 수출세가 세수 구조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합니다.
기니비사우와 솔로몬제도는 10%를 넘었다
2024년 가장 높은 값은 기니비사우 12.619%이며 솔로몬제도 11.152%가 뒤를 잇습니다. 아르헨티나는 9.352%, 바하마는 9.010%, 벨라루스는 5.249%입니다. 러시아는 4.011%, 파푸아뉴기니 1.625%, 앙골라 1.043%로 1%를 넘었습니다. 이 여덟 곳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관측치는 1% 미만입니다.
| 국가·지역 | 2024년 세수 중 수출세 비중 |
|---|---|
| 기니비사우 | 12.619% |
| 솔로몬제도 | 11.152% |
| 아르헨티나 | 9.352% |
| 바하마 | 9.010% |
| 벨라루스 | 5.249% |
| 러시아 | 4.011% |
| 파푸아뉴기니 | 1.625% |
| 앙골라 | 1.043% |
| 말레이시아 | 0.871% |
| 나미비아 | 0.661% |
말레이시아는 0.871%, 나미비아 0.661%, 소말리아 0.449%, 탄자니아 0.372%, 피지 0.312%, 잠비아 0.293%입니다. 코스타리카는 0.163%이며, 우간다·우크라이나·노르웨이·남아프리카공화국·부르키나파소·키르기스스탄은 0.1% 미만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에티오피아, 태국, 브라질, 몽골, 멕시코, 과테말라는 0.01% 미만으로 매우 작습니다.
높은 수출세 비중을 수출 규모와 혼동하면 안 된다
수출세 비중이 높다고 해서 수출액이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지표는 수출세 수입을 전체 세수와 비교한 구성비입니다. 수출 규모가 큰 국가라도 수출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거나 다른 세목에서 훨씬 많은 세수를 거두면 비율은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 규모가 작고 특정 원자재나 수출품에 대한 수출세가 중요한 국가에서는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도는 상품수출액, 무역수지, 관세수입 또는 수출 의존도를 보여주는 지도가 아닙니다. 수입관세는 별도의 세목이고, 수출세는 상품이 밖으로 나갈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역 개방도나 수출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려면 수출액, GDP, 관세율, 수입세, 품목별 무역자료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하나의 패턴으로 묶기 어렵다
2024년 관측치는 지리적으로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태평양의 솔로몬제도, 남미의 아르헨티나, 카리브해의 바하마, 동유럽의 벨라루스가 상위권을 형성합니다. 이는 특정 대륙 전체가 높은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세제와 수출구조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아프리카 안에서도 기니비사우 12.619%, 앙골라 1.043%, 나미비아 0.661%, 소말리아 0.449%, 탄자니아 0.372%, 잠비아 0.293%처럼 차이가 큽니다. 유럽·유라시아에서도 벨라루스 5.249%, 러시아 4.011%와 노르웨이 0.041%, 우크라이나 0.043% 사이에 큰 차이가 납니다.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사한 세수 구조를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자료가 28개뿐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한계다
이번 후보의 원본 추출 방식은 국가별 ‘가장 최근의 비결측값’을 한 행씩 가져옵니다. 그래서 행 수는 100개지만 실제 관측연도는 1980년부터 2024년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최신값을 현재 상황처럼 다루면 수십 년 전 세제와 오늘의 세제를 한 장의 순위표에서 비교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2024년 값 28개만 남겼습니다.
이 선택은 비교의 시간 일관성을 높이는 대신 국가 범위를 크게 줄입니다. 따라서 지도에서 색이 없는 나라가 수출세 비중 0%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이 후보 데이터에서 2024년 수치가 없거나 세계 축척의 저해상도 경계에 직접 표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세계 비교가 필요하다면 국가별 동일연도 원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다른 연도를 사용하거나, 연도별 패널 데이터를 다시 수집해야 합니다.
낮은 값도 정책 중요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0.01% 미만의 비중은 전체 세수에서 수출세가 차지하는 몫이 매우 작다는 뜻이지만,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대한 수출세 정책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출세가 일부 원자재 가격이나 국내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정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작으면 이 지표는 낮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세수 비중이 높더라도 그 자체를 정책의 성공이나 실패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출세는 세입 확보, 국내 공급 유지, 원자재 가공 유도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상품 특성, 시장구조, 대체 공급, 다른 세제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지표는 그 가운데 세수 구성비만 보여 줍니다.
2024년 전체 관측치
자료 범위가 28개로 비교적 작기 때문에 상위 10개뿐 아니라 2024년 수치가 있는 전체 국가·지역을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이 아주 작은 국가도 0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원자료의 비율을 세 자리 소수까지 표시했습니다.
| 국가·지역 | 세수 중 수출세 비중 |
|---|---|
| 기니비사우 | 12.619% |
| 솔로몬제도 | 11.152% |
| 아르헨티나 | 9.352% |
| 바하마 | 9.010% |
| 벨라루스 | 5.249% |
| 러시아 | 4.011% |
| 파푸아뉴기니 | 1.625% |
| 앙골라 | 1.043% |
| 말레이시아 | 0.871% |
| 나미비아 | 0.661% |
| 소말리아 | 0.449% |
| 탄자니아 | 0.372% |
| 피지 | 0.312% |
| 잠비아 | 0.293% |
| 코스타리카 | 0.163% |
| 우간다 | 0.069% |
| 우크라이나 | 0.043% |
| 노르웨이 | 0.041% |
| 남아프리카공화국 | 0.028% |
| 부르키나파소 | 0.014% |
| 키르기스스탄 | 0.013% |
| 아제르바이잔 | 0.010% |
| 에티오피아 | 0.001% |
| 태국 | 0.001% |
| 브라질 | 0.000% |
| 몽골 | 0.000% |
| 멕시코 | 0.000% |
| 과테말라 | 0.000% |
자료 출처와 계산 방법
수치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GC.TAX.EXPT.ZS를 사용했습니다. World Bank 메타데이터는 원출처를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및 관련 데이터 파일로 제시합니다. 이 글의 평균, 중앙값, 구간별 개수, 순위와 지도 분류는 원본 100개 최신값 가운데 2024년으로 확인되는 28개 관측치만으로 계산했습니다.
국가별 최신값 100개를 모두 사용한 ‘최신값 지도’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신값의 연도가 국가마다 달라 비교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72개 관측치가 2023년 이전이고, 상당수는 1990년대나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일연도 비교를 우선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출세 비중 10%는 수출품에 10%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지표는 수출세 수입이 정부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개별 수출품에 적용되는 법정 세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2024년 수출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요?
이번 자료에서 2024년 값이 있는 28개 국가·지역 가운데 기니비사우가 약 12.62%로 가장 높고, 솔로몬제도 약 11.15%, 아르헨티나 약 9.35%가 뒤를 잇습니다.
왜 100개 최신값을 모두 지도에 넣지 않았나요?
100개 최신값의 관측연도가 1980~2024년으로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 시점 비교를 위해 2024년 관측치 28개만 지도와 순위·통계에 사용했습니다.
지도에서 색이 없는 국가는 수출세 비중이 0%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번 추출 자료에 2024년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값이 없는 지역을 0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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