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수입에서 보조금·기타수입은 몇 %일까? (2023년)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2023년 자료를 보면 정부 총수입에서 보조금과 기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고 경제권마다 매우 다르다. 이번 비교에는 217개 국가·지역 행이 들어 있지만 실제 2023년 값이 있는 곳은 102개이며 115개는 원자료 결측이다. 유효 관측치의 중앙값은 17.38%, 평균은 22.28%다. 최고값은 소말리아 90.67%, 키리바시 80.37%, 아랍에미리트 79.39%이고, 가장 낮은 값은 미국 2.60%다. 지도는 이 102개 관측치만 색상 또는 점으로 표시하고 결측을 0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 지표에서 가장 먼저 주의할 점은 ‘보조금 비중’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공식 정의에서 grants는 정부 단위가 다른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받는 이전으로, 세금·보조금 지급·사회기여금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수입이다. ‘other revenue’에는 세금·사회기여금·grants를 제외한 재산소득, 재화와 서비스 판매, 기타 여러 수입이 포함된다. 따라서 70%라는 값만 보고 해당 정부가 외국 원조에 70% 의존한다고 해석하면 틀릴 수 있다. 이 비율은 여러 비조세성 수입원을 묶은 정부수입 구성 지표로 읽어야 한다.

102개 관측치의 절반은 약 10.72%에서 27.13% 사이에 있다

2023년 유효값의 1사분위수는 10.72%, 중앙값은 17.38%, 3사분위수는 27.13%다. 10% 미만은 22개, 10% 이상 20% 미만은 39개로, 전체 102개 가운데 61개가 20% 미만에 있다. 20% 이상 30% 미만은 20개, 30% 이상 50% 미만은 14개, 50% 이상 70% 미만은 2개, 70% 이상은 5개다. 즉 소수의 높은 관측치가 눈에 띄지만 가장 흔한 범위는 10~20%대다.

평균 22.28%가 중앙값 17.38%보다 높은 것도 상단의 큰 값들이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90백분위수는 42.38%, 95백분위수는 56.98%로, 50%를 넘는 경제권은 7개뿐이다. 평균만 보면 전형적인 국가가 20%대 초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가운데 위치는 그보다 낮다. 국가별 재정구조를 비교할 때는 평균과 함께 중앙값, 사분위수, 상위 극단값을 같이 보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다.

가장 높은 값은 태평양 소규모 경제권과 일부 중동·아프리카에서 나타난다

상위권에는 소말리아 90.67%, 키리바시 80.37%, 아랍에미리트 79.39%, 나우루 74.69%, 사우디아라비아 70.58%가 있다. 이어 앙골라 57.02%, 통가 56.24%, 바누아투 49.28%, 우크라이나 47.80%, 솔로몬제도 42.44% 순이다. 상위 10개만 보아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태평양 도서국이 함께 포함되어 특정 대륙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키리바시·나우루·통가·바누아투·솔로몬제도·사모아 같은 태평양 경제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 연속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공간적 군집만으로 공통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다. 작은 경제는 국유자산 수익, 면허·사용료, 외부 이전, 재화·서비스 판매 등 특정 비조세 수입원의 비중이 크게 움직일 수 있고, 각 국가의 회계 범위와 제도도 다르다. 지도는 어디에서 높은지 보여주지만 왜 높은지는 세부 정부재정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걸프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웃 국가가 같은 수준을 보인다고 볼 수 없다

아랍에미리트는 79.39%, 사우디아라비아는 70.58%로 매우 높다. 반면 요르단은 32.31%, 이스라엘은 13.45%다. 자료가 있는 인접 경제권의 차이가 수십 퍼센트포인트에 이르므로 지리적 근접성만으로 값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정부가 얻는 재산소득, 공공서비스 판매수입, 이전금, 기타 수입의 조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자원수출국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지표를 설명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지표의 분모는 정부의 총수입이고 분자는 grants와 other revenue의 합계다. 석유·가스 관련 정부수입이 어떤 세목이나 재산소득으로 기록되는지, 국영기업 배당이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지표에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고값을 ‘자원수입 비중’으로 바꿔 읽거나 특정 세입원 하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높지만 서유럽의 여러 관측치는 한 자릿수다

유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값은 우크라이나 47.80%다. 그 다음으로 크로아티아 16.32%, 헝가리 16.04%, 알바니아 15.88%, 루마니아 15.30%가 뒤를 잇는다. 반면 벨기에는 3.85%, 네덜란드는 4.77%, 영국은 5.20%, 프랑스는 6.76%, 독일은 7.78%다. 같은 대륙에서도 4% 안팎부터 40% 후반까지 넓은 폭이 확인된다.

이 차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이번 지표만으로 세율이나 조세부담의 높고 낮음을 직접 판단할 수는 없다. 분자는 비조세성 수입 일부이고 분모는 총수입이므로, 특정 국가의 값이 낮아진 이유가 세수 증가인지 기타수입 감소인지 알 수 없다. 원인을 보려면 조세수입 비중, 사회기여금, 재산소득, 재화·서비스 판매 등 세부 항목을 같은 회계기준과 연도로 확인해야 한다.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는 인접국 사이의 차이가 뚜렷하다

아제르바이잔은 42.39%, 타지키스탄은 41.58%로 40%를 넘는다. 우즈베키스탄 29.76%, 카자흐스탄 29.63%는 30%에 가깝고, 조지아는 16.38%, 아르메니아는 6.83%다. 서로 가까운 국가들 사이에서도 30퍼센트포인트가 넘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대비는 대륙 평균보다 국가별 재정수입 구조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높은 값이 곧 재정 여력이 크다는 뜻도 아니고 낮은 값이 곧 재정구조가 좋다는 뜻도 아니다. 이 비율은 수입원의 구성만 보여주며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걷는지, 지출이 얼마나 큰지, 재정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총수입의 절대 규모가 다른 두 국가가 같은 20%를 기록할 수도 있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려면 GDP 대비 수입·지출, 재정수지, 부채와 함께 봐야 한다.

미주에서는 미국·캐나다의 낮은 값과 파나마·콜롬비아의 높은 값이 대비된다

미주에서 자료가 있는 국가를 보면 파나마 30.41%, 콜롬비아 26.84%, 코스타리카 21.78%, 브라질 21.50%, 파라과이 20.64%가 20%를 넘는다. 우루과이는 17.80%, 칠레는 17.72%, 아르헨티나는 16.05%다. 반면 미국은 2.60%, 과테말라는 4.29%, 캐나다는 6.94%, 니카라과는 7.90%로 낮은 편이다.

이 수치에서 ‘보조금 수혜 정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 예를 들어 20%라는 값에는 해외 또는 국내 정부 단위에서 받은 grants뿐 아니라 재산소득, 공공서비스 판매, 각종 기타 수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다. 국가마다 그 내부 구성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비율이라도 재정적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국제비교는 우선 구성 비중의 위치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세부 원천은 각국 정부재정 통계에서 분해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아프리카에서도 소말리아·앙골라와 남부 국가들의 범위가 넓다

아프리카의 관측값 가운데 소말리아는 90.67%로 전체 최고이며 앙골라는 57.02%다. 르완다 34.44%, 잠비아 34.26%, 레소토 33.70%도 30%를 넘는다. 에티오피아는 28.70%, 모잠비크 23.23%, 케냐 21.31%, 모로코 21.21%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3.48%, 모리셔스 11.14%, 나미비아 6.88%로 상대적으로 낮다.

값이 높다고 해서 정부수입 대부분이 국제원조에서 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공식 정의의 other revenue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소말리아처럼 값이 매우 큰 사례에서는 grants의 역할이 중요할 가능성을 별도 자료로 확인할 가치가 있지만, 이 지표 하나로 그 구성비를 분리할 수는 없다. 국가별 원인을 설명하려면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나 해당 정부 예산·결산 자료에서 세부 수입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결측 115개를 0으로 바꾸면 세계 분포가 완전히 왜곡된다

217개 행 가운데 115개는 2023년 값이 없다. 이는 0%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연도에 이번 데이터셋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측치가 없다는 뜻이다. 결측을 0으로 대체하면 원래 2.60%였던 최솟값보다 더 낮은 가짜 관측치 115개가 생기고, 중앙값과 평균이 크게 내려가며 지도 대부분이 최저 구간으로 잘못 채워진다. 따라서 통계량과 순위는 실제 값이 있는 102개만으로 계산해야 한다.

결측이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해석 범위에도 영향을 준다. 이번 지도는 ‘2023년에 값이 보고된 102개 경제권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지 전 세계 모든 정부의 재정구조를 완전하게 측정한 결과가 아니다. 특정 지역에서 빈 공간이 많다면 그 지역 전체가 낮은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연도 선택에 따라 국가별 보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 비교에서는 같은 국가의 관측연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비율은 세금 비중의 단순한 반대값이 아니다

정부 총수입은 세금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사회기여금, grants, 재산소득, 재화·서비스 판매 등 여러 항목이 함께 들어간다. 따라서 grants and other revenue가 20%라고 해서 세금이 정확히 80%라는 뜻은 아니다. 사회기여금처럼 별도 범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00에서 이 값을 뺀 값’을 세금 비중으로 계산하면 재정구조를 잘못 단순화할 수 있다.

또한 비율은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움직인다. grants와 기타수입이 그대로여도 세수가 크게 늘어 총수입이 증가하면 이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기타수입이 늘거나 총수입의 다른 항목이 줄면 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 한 해의 상승·하락을 원인까지 설명하려면 구성요소의 금액과 전년 대비 변화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2023년 지도는 그 원인분석 이전에 국가별 상대 위치를 파악하는 출발점이다.

자료 출처와 지표를 읽는 기준

출처는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GC.REV.GOTR.ZS, ‘Grants and other revenue (% of revenue)’ 지표다. 세계은행 메타데이터는 기초 자료 출처를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및 데이터 파일로 밝힌다. grants는 정부가 받는 이전 중 세금·보조금 지급·사회기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고, other revenue는 세금·사회기여금·grants를 제외한 재산소득, 재화·서비스 판매,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단위는 정부 총수입 대비 퍼센트다.

이 지표를 가장 유용하게 읽는 방법은 ‘정부수입 중 세금·사회기여금 이외의 특정 수입원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높은 값을 재정위험이나 원조의존도의 단일 점수로 바꾸지 말고, 지도의 공간 패턴과 분포를 확인한 뒤 세부 수입 항목·총수입 규모·재정수지·부채를 추가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번 자료는 2023년 단면 비교이므로 시간에 따른 구조 변화는 별도의 연도별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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