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에서 보조금·기타이전이 차지한 비중, 2023년 국가별 비교

세계은행 GC.XPN.TRFT.ZS는 정부 expense 가운데 보조금과 기타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준다. 제공된 공식 설명에서 보조금은 정부가 기업의 생산활동 수준이나 생산·판매·수출·수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가치 등을 기준으로 기업에 지급하는 현재의 무대가성 지급으로 정의된다. 이 계열은 이를 기타이전과 함께 하나의 재정지출 범주로 묶어 총 expense 대비 비율로 표시한다. 최신 비결측 관측은 154개지만 2024년은 Tanzania 53.97% 한 곳뿐이고, 2023년이 85개로 가장 큰 최근 동연도 집단이다.

이 비율은 정부가 기업에 주는 보조금만을 뜻하지 않는다

지표명 자체가 ‘Subsidies and other transfers’이므로 숫자를 순수한 기업보조금 비율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된다. 공식 설명은 보조금을 기업의 생산·판매·무역활동과 연계된 현재의 무대가성 지급으로 설명하지만, 지표는 보조금과 기타이전을 함께 묶은 비율이다.

따라서 60%라는 값은 정부 expense의 60%가 특정 산업보조금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통계 범주 안에서 보조금과 기타이전의 합계가 total expense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라는 의미다.

분모인 expense는 GDP나 예산 총액과 다르다

제공된 설명은 expense를 거래로 인해 정부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모든 현금지출이나 전체 예산규모와 정확히 같은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이 비율을 GDP 대비 보조금 비중, 정부예산 전체 대비 현금이전 비중, 세출총액 대비 특정 사업보조금 비율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다. 분모를 확인하지 않으면 재정구조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조금의 경제적 의미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공식 설명에서 subsidies는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현재의 무대가성 지급이며, 생산활동 수준이나 생산·판매·수출·수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 또는 가치와 연결된다. 이는 정부가 특정 상품이나 산업활동의 비용구조에 영향을 주는 방식과 관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지표는 기업보조금의 목적, 수혜기업, 정책성과, 가격효과를 따로 보여 주지 않는다. 국가 간 비율차이만으로 어느 나라의 산업정책이 더 적극적인지 단정할 수 없다.

2023년 평균 43.43%, 중앙값 42.37%

2023년 값이 있는 85개 경제의 평균은 43.43%, 중앙값은 42.37%다. 1사분위는 32.21%, 3사분위는 59.39%로 가운데 절반은 약 32.21~59.39% 사이에 있다.

25% 이상은 69개, 50% 이상은 31개, 75% 이상은 2개다. 10% 미만은 1개다. 2023년 집단만 봐도 정부 expense 구성에서 이 범주의 비중이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Spain이 80.44%로 2023년 가장 높다

2023년 최고값은 Spain 80.44%다. Netherlands 76.48%, Switzerland 74.89%, Austria 73.95%, Lithuania 70.15%, North Macedonia 69.14%, Kazakhstan 69.04%, Canada 68.90%, Argentina 68.76%가 뒤를 이었다.

높은 비율은 정부 expense 가운데 보조금·기타이전 범주의 몫이 크다는 뜻이다. 이를 곧바로 ‘기업보조금이 많다’, ‘복지지출이 많다’, ‘재정이 비효율적이다’와 같은 단일 평가로 바꾸면 지표가 실제로 측정하는 범위를 넘어선다.

Samoa가 5.40%로 2023년 가장 낮다

2023년 하단에서는 Samoa 5.40%, Tonga 10.61%, Saudi Arabia 11.27%, Guinea-Bissau 11.94%, Denmark 13.34%, Costa Rica 14.92%, Botswana 16.90%, Kenya 17.43%, Vanuatu 17.81% 순으로 낮았다.

낮은 비율은 이 범주의 상대적 비중이 작다는 뜻이다. 피용자보수, 재화·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expense 등 다른 범주의 비중이 더 클 수 있지만, 이번 자료만으로 어느 항목이 차이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2024년 Tanzania 53.97%는 단일 최신 관측

2024년은 Tanzania 53.97% 한 건만 있다. 따라서 2024년 평균·중앙값이나 국가순위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신연도라는 이유만으로 한 국가의 값을 세계 비교축으로 사용하면 데이터 가용성 차이를 숨기게 된다.

이 글은 2024년 값을 전체 최신표에 유지하되, 동연도 비교가 가능한 2023년 85개 경제를 중심으로 통계를 계산했다.

최신값 최고는 Czechia 83.95%지만 2022년

최신 154개 관측 전체에서 가장 높은 값은 Czechia 83.95%이며 관측연도는 2022년이다. 2023년 최고 Spain 80.44%와 같은 연도 순위로 섞지 않은 이유다.

전체 최신값 표는 각 나라의 마지막 이용가능한 수치를 보여 주는 데 유용하지만, 직접 국가순위는 같은 연도끼리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비율과 절대금액은 다른 질문

보조금·기타이전 비중이 70%인 작은 정부가 절대금액으로는 30%인 대규모 정부보다 적게 지출할 수 있다. 백분율은 구성비를 나타낼 뿐 실제 통화금액을 보여 주지 않는다.

절대규모를 비교하려면 current LCU 등 금액계열이나 total expense 규모를 함께 봐야 한다. 비중과 금액은 서로 보완적인 지표다.

피용자보수 비중과 함께 보면 expense 구조가 더 잘 보인다

정부 expense에는 피용자보수, 재화·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expense처럼 여러 범주가 있다. 보조금·기타이전 비중이 높으면 다른 범주가 상대적으로 작을 가능성이 있지만, 각 항목의 실제 수치를 함께 봐야 정확하다.

같은 연도와 같은 정부범위에서 여러 구성비를 나란히 보면 국가별 재정구조 차이를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높은 비율이 정책효과나 재정건전성을 말해 주지는 않는다

보조금이나 이전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될 수 있지만, 이 지표는 효과성·형평성·재정지속가능성을 측정하지 않는다. 비율만으로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판정할 수 없다.

정책평가에는 수혜대상, 사업목적, 비용, 재원, 경제적 효과, 대체가능성 등을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

국가 간 비교에서는 정부범위와 회계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국제 재정통계는 비교가능성을 높이려 하지만 정부범위, 회계기준, 자료가용성은 국가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래된 마지막 관측일수록 현재의 재정구조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소한 차이를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 관측연도와 지표정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신 154개 관측은 1990~2024년으로 섞여 있다

최신 비결측 관측 154개는 1990~2024년에 걸쳐 있다. 2023년 85개, 2022년 24개, 2021년 13개, 2020년 11개이며 2024년은 1개뿐이다.

따라서 최신 154개를 하나의 2024년 세계순위로 표현하면 안 된다. 전체표는 마지막 비결측값의 목록이고, 직접 비교는 2023년 85개 경제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일관적이다.

최신 154개 관측 전체 목록

아래 표는 각 경제·지역의 마지막 비결측 관측을 이름순으로 정리한다. 오래된 관측은 현재 재정구조를 그대로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율과 관측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료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첫째, 지표는 보조금만이 아니라 보조금과 기타이전을 합친 범주다. 둘째, 분모는 정부재정 통계상의 expense이며 GDP나 전체 예산과 동일하지 않다. 셋째, 비율과 절대금액은 다르다.

넷째, 높은 비율을 정책성과나 재정건전성 평가로 바꾸지 않는다. 다섯째, 최신 154개는 혼합연도이므로 직접 순위는 2023년 85개 경제를 사용한다. 여섯째, 국가별 회계범위와 관측연도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와 계산 방식

출처는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GC.XPN.TRFT.ZS, Subsidies and other transfers (% of expense)이다. 2023년 평균·중앙값·사분위수와 상·하위 비교는 2023년 85개 관측만 사용했고, 전체표에는 각 경제의 마지막 비결측 관측 154개를 유지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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