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 | 161개국 최신 관측

World Bank 지표 MS.MIL.XPND.ZS에서 군사비가 일반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최신 관측이 있는 국가·지역은 161개다. 이 가운데 2024년 관측은 144개이고, 17개는 1999~2023년의 마지막 가용값이다. 161개 최신관측의 단순 평균은 7.79%, 중앙값은 5.25%다.

이 지표는 군사비의 절대 금액도 아니고 GDP 대비 비중도 아니다. 같은 군사비를 분자로 두고 일반정부의 총지출을 분모로 삼는다. 따라서 정부가 지출한 자원 가운데 군사부문이 차지한 몫을 보여 주는 예산구조 지표로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정부 지출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몫을 측정한다

World Bank 공식 메타데이터는 이 지표를 military expenditure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로 정의한다. 분자는 SIPRI 기준 군사비이고 분모는 일반정부 지출이다.

SIPRI의 방법론은 가능한 경우 일반정부 지출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IMF 수치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예산서의 단순 국방예산 비중과 항상 같은 값이라고 보면 안 된다.

군사비는 무기 구매비보다 훨씬 넓다

SIPRI 정의는 군사비에 현역 군대와 평화유지군, 국방부와 국방사업 관련 정부기관, 군사작전에 투입 가능한 일부 준군사조직, 군사우주활동의 현재·자본 지출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인건비, 운영·유지, 조달, 군사 연구개발, 군사건설, 공여국이 부담한 군사원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반면 민방위와 퇴역군인 급여·동원해제·무기폐기처럼 과거 군사활동에 해당하는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그래서 이 비율을 ‘무기구매가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바꾸어 말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진다.

2024년 동일연도 비교는 144개 국가·지역

2024년 값만 남기면 144개다. 상위에는 Ukraine 54.01%, Belarus 50.66%, Myanmar 29.10%, Saudi Arabia 22.31%, Somalia 21.57%가 있다.

2024년 144개국의 단순 평균은 7.23%, 중앙값은 4.81%다. 1사분위수는 3.33%, 3사분위수는 8.07%다. 2% 미만 15개, 2~5% 미만 61개, 5~10% 미만 40개, 10~20% 미만 20개, 20% 이상 8개다.

2024년 중앙값은 4.81%

2024년 중앙값 4.81%는 절반의 국가가 이보다 낮고 나머지 절반이 높다는 뜻이다. 평균 7.23%가 중앙값보다 큰 이유는 20%를 넘는 일부 높은 값이 분포의 위쪽 꼬리를 길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지출 대비 군사비는 국가마다 넓게 퍼져 있다. 다수 국가는 2~10% 구간에 있고, 일부 국가는 20%를 넘는다. 이 차이는 예산구조의 차이를 보여 주지만, 단일 비율만으로 정책의 적정성이나 안보환경을 판단할 수는 없다.

전체 최신관측 상위표에는 오래된 값이 섞여 있다

161개 전체 최신관측에서 Ukraine 54.01%, Belarus 50.66%, Eritrea 46.37%, Myanmar 29.10%, Qatar 26.88%가 상위에 있다.

하지만 Eritrea는 2003년, Qatar는 2022년 값이다. United Arab Emirates는 2014년, Turkmenistan은 1999년이다. 그래서 전체 최신관측 순위를 현재의 2024년 순위처럼 제시하지 않고, 동일연도 비교는 2024년 144개국 표에서 따로 했다.

17개는 2024년보다 오래된 마지막 관측

Panama와 Turkmenistan은 1999년, Eritrea는 2003년, Djibouti는 2008년, Syrian Arab Republic는 2010년, Lao PDR는 2013년의 마지막 값이다. United Arab Emirates와 Yemen은 2014년, Uzbekistan과 Viet Nam은 2018년, Afghanistan과 Sudan은 2021년이다.

Qatar와 Sri Lanka는 2022년, Guinea-Bissau·Lebanon·Libya는 2023년이다. World Bank의 most recent non-empty 방식은 오래된 수치를 현재값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실제 관측연도와 함께 읽어야 한다.

전체 중앙값은 5.25%

161개 최신관측의 중앙값은 5.25%이고 1사분위수는 3.59%, 3사분위수는 9.11%다. 2% 미만 16개, 2~5% 미만 62개, 5~10% 미만 47개, 10~20% 미만 26개, 20% 이상 10개다.

전체 평균 7.79%는 중앙값보다 높다. 오래된 고비중 관측이 포함된 점도 전체 평균과 2024년 평균이 다른 이유 중 하나다. 국가 간 현재 비교가 목적이라면 2024년 subset을 우선 보는 편이 명확하다.

하위권은 2%보다 작은 국가가 많다

2024년 하위에는 Sierra Leone 0.003%, Mauritius 0.48%, Ireland 1.00%, Malta 1.28%, Papua New Guinea 1.29%, Zimbabwe 1.32% 등이 있다.

낮은 비율은 군사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 전체 지출에 비해 군사비가 작은 몫을 차지한다는 의미다. 정부지출 총액이 매우 큰 국가와 작은 국가를 비교하면 같은 비율이라도 군사비 절대금액은 크게 다를 수 있다.

GDP 대비 군사비와 숫자가 다른 이유

같은 군사비를 분자로 사용해도 분모가 GDP인지 일반정부 지출인지에 따라 비율은 크게 달라진다. GDP 비중은 경제 전체의 생산규모와 비교한 군사부담을 보여 주고, 일반정부 지출 비중은 정부가 실제로 지출한 자원 가운데 군사부문이 차지한 몫을 보여 준다.

정부지출은 GDP보다 작은 분모이므로 일반정부 지출 대비 비율이 GDP 대비 비율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두 지표를 직접 비교할 때는 분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 규모가 달라지면 같은 군사비도 비율이 달라진다

군사비가 그대로여도 교육·보건·사회보호·인프라 등 다른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군사비의 정부지출 비중은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지출이 줄어들면 군사비가 변하지 않아도 비율은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이 지표의 변화가 항상 군사비 자체의 증감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분자인 군사비와 분모인 일반정부 지출 두 요소를 함께 봐야 한다.

절대 군사비와도 다른 지표

비율이 높은 국가가 반드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지출 규모가 작은 국가라면 비교적 작은 군사비도 높은 비율이 될 수 있다.

절대 금액을 비교하려면 current US$나 constant US$ 군사비 series가 더 적합하다. 이번 지표는 금액 순위가 아니라 정부재정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몫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사비 비중은 군사역량 점수가 아니다

SIPRI는 군사비를 군사활동에 투입된 재정자원의 input measure로 설명하며 군사역량이나 군사안보의 직접적인 output measure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같은 비율이라도 인건비, 장비가격, 국내 생산기반, 조달구조, 환율,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군사자원으로 전환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이 비율을 군사력 순위처럼 해석하지 않았다.

국가 간 정밀 비교에는 정의 차이도 남아 있다

SIPRI는 가능한 한 공통 정의를 적용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완전히 동일한 세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일부 국가는 자국 정부가 제공한 범위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어 국제비교에는 일정한 제한이 남는다.

특히 가까운 두 국가의 작은 차이를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큰 분포 차이와 국가별 시계열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안전하다. SIPRI의 국가별 주석과 특별설명도 필요한 경우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부지출 비중은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는 정부지출 대비 군사비 비율을 financial year 기준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한다. 일부 다른 군사비 series가 달력연도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World Bank의 연도 라벨을 읽을 때도 원자료의 회계연도 체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국가별 예산연도 시작월이 다르면 연도 라벨이 완전히 동일한 달력기간을 뜻한다고 단순화하지 않았다.

단순 국가평균은 세계 정부지출 가중 평균이 아니다

여기서 계산한 161개국 단순 평균 7.79%와 2024년 144개국 단순 평균 7.23%는 모든 국가에 같은 가중치를 준 값이다. 정부지출이 매우 큰 국가와 작은 국가가 각각 한 번씩 계산된다.

세계 전체 정부지출 중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려면 각 국가의 실제 일반정부 지출규모를 반영한 가중치 또는 공식 aggregate가 필요하다. 이번 평균과 중앙값은 국가별 비율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통계다.

자료 출처와 계산 기준

원자료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MS.MIL.XPND.ZS이며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를 기반으로 한다. 161개 최신 비결측 관측으로 평균·중앙값·사분위수·순위·구간분포를 계산했고, 2024년 144개국은 동일연도 비교로 별도 정리했다.

지도는 161개 country code를 국가 중심점과 결합해 모두 표시했으며 결합률은 100%다. 2024년은 큰 점, 이전 연도는 작은 점으로 표시했고 자료가 없는 국가를 0으로 만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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