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사회보험 기여금 세입 비중 | 121개국 최신 관측

World Bank 지표 GC.REV.SOCL.ZS에서 사회보험 기여금이 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최신 관측이 확인된 국가·지역은 121개다. 이 가운데 2024년 값은 67개이고 나머지는 1979~2023년의 마지막 가용 관측이다. 전체 최신관측의 단순 평균은 15.73%, 중앙값은 13.89%다. 최신관측 전체 최고는 Germany 55.66%이며 China 43.85%, Czechia 42.09%가 뒤를 잇는다.

이 지표에서 social contributions는 사회보험 제도에서 향후 사회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납부하는 실제 또는 추정 기여금을 뜻한다. 분모인 revenue는 세금만이 아니라 정부 단위나 부문의 경제적 가치를 늘리는 모든 세입거래를 포괄하므로, 이 값을 ‘세금 중 사회보험료 비중’으로 읽으면 범위를 잘못 좁히게 된다.

사회보험 기여금 세입 비중의 정확한 정의

World Bank는 social contributions를 사회보험 제도에 지급되는 실제 또는 추정 기여금으로 정의한다. 목적은 사회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여금에는 제도에 따라 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 등의 납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납부뿐 아니라 특정 회계체계에서 추정되는 기여금도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

World Bank 공식 메타데이터는 이 지표의 원자료를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and data files로 제시한다. World Bank API에서 국가별 최신 비결측 관측을 확인할 수 있다.

분모는 세금이 아니라 전체 revenue

가장 중요한 해석 포인트는 분모다. revenue는 정부 단위나 부문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래를 포괄하는 정부재정 개념이다. 따라서 소득세·부가가치세 같은 조세뿐 아니라 여러 비조세수입과 다른 세입항목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보험 기여금 비중이 30%라고 해서 세금의 30%가 사회보험료라는 뜻은 아니다. 전체 revenue 가운데 social contributions가 차지하는 몫이 30%라는 의미다. 조세수입만을 분모로 삼는 지표와 비교할 때는 정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4년 동일연도 비교는 67개 국가·지역

2024년 값이 있는 67개만 보면 Germany 55.66%, China 43.85%, Czechia 42.09%, Spain 41.41%, Slovak Republic 40.76%, Bosnia and Herzegovina 39.82%가 상위권이다.

2024년 67개국의 단순 평균은 22.76%, 중앙값은 23.41%다. 1사분위수는 13.49%, 3사분위수는 32.73%다. 5% 미만 9개, 5~15% 미만 10개, 15~25% 미만 15개, 25~35% 미만 20개, 35% 이상 13개다.

2024년 분포는 0%대부터 50%대까지 넓다

2024년 최고인 Germany는 55.66%로 세입의 절반 이상이 social contributions로 기록된다. 반대로 Lebanon은 0.01%보다 약간 낮고 Macao SAR, Mozambique, Namibia도 1% 미만이다. 같은 기준연도에서도 제도구조와 정부재정 분류가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만 이 차이를 곧바로 복지제도의 강약이나 사회보장 수준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사회보험을 조세로 재원조달하는 국가와 별도 기여금으로 재원조달하는 국가가 다르고, 중앙정부 회계범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최신관측은 연도가 크게 섞인다

121개 전체 최신관측에서는 Germany 55.66%, China 43.85%, Czechia 42.09%, Spain 41.41%, Slovak Republic 40.76%가 상위권이다. 그러나 Poland는 2023년, Japan은 1993년, Tunisia는 2012년처럼 일부 값은 훨씬 오래됐다.

따라서 최신관측 전체를 2024년 단일연도 순위라고 부르지 않았다. 국가 coverage를 넓게 보여 주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현재 시점 비교에는 2024년 subset이 더 적절하다.

오래된 마지막 관측은 현재 비중이 아니다

이번 자료에는 1979년 Benin, 1980년 Niger, 1990년 Gambia, 1993년 Fiji와 Japan, 1994년 St. Kitts and Nevis, 1995년 Cote d’Ivoire와 Egypt처럼 오래된 마지막 관측도 포함돼 있다. 2000년대 초반이나 2010년대에 멈춘 국가도 적지 않다.

World Bank API의 most recent non-empty 방식은 각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래된 값을 자동으로 현재값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시계열이 긴 지표에서는 최신값이라는 말과 실제 관측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체 중앙값은 13.89%

121개 최신관측의 중앙값은 13.89%이고 1사분위수는 1.74%, 3사분위수는 29.63%다. 5% 미만 42개, 5~15% 미만 21개, 15~25% 미만 19개, 25~35% 미만 25개, 35% 이상 14개다.

전체 단순 평균은 15.73%로 중앙값보다 높다. 35~55%대의 높은 비중을 가진 국가들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반면 상당수 국가는 5% 미만에 모여 있어 분포가 넓다.

낮은 비중은 사회보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최신관측 하위에는 Zambia 0.0002%, Iraq 0.0005%, Ethiopia 0.0021%, Lesotho 0.0027%, Fiji 0.0031%, St. Kitts and Nevis 0.0065%, Lebanon 0.0077% 등이 있다.

이처럼 매우 작은 값은 사회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아니다. 기여금이 다른 정부단위에서 기록되거나, 조세재원 방식이 더 크거나, 해당 정부재정 coverage에 사회보장기금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국가 간 비교에서 가장 큰 제한은 정부범위 차이

World Bank 메타데이터는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정부 재정을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하지만, 일부 국가는 budgetary central government만 보고한다고 설명한다. 예산 중앙정부 자료만 있는 경우 사회보장기금 같은 중앙정부 단위가 빠질 수 있어 정부재정 전체를 불완전하게 보여 줄 수 있다.

연방국가에서는 중앙정부 계정만으로 전체 공공재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따라서 두 국가의 비율 차이가 모두 실제 제도차이 때문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통계범위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회보험 기여금과 세금은 정부재정에서 다른 분류

조세는 일반적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의무적·비상응 이전으로 분류되는 반면 social contributions는 사회보험 급여에 대비해 납부되는 기여금이라는 별도 성격을 가진다. 회계기준상 둘은 모두 정부세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목적과 분류가 같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세수구조를 분석할 때는 tax revenue와 social contributions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회보험료 중심 재원구조와 조세 중심 재원구조는 총 세입규모가 같더라도 구성에서 크게 다를 수 있다.

높은 비중은 복지지출이 높다는 뜻이 아니다

이 지표의 분자는 들어오는 social contributions이고 분모는 revenue다. 실제 사회급여 지출액이나 사회보호 지출 비중을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기여금 수입이 크더라도 급여지출 구조, 적립금, 정부보조, 기금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려면 사회보호 지출, 연금·보건·실업급여 지출, 정부지출 대비 사회급여 등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 수입구조와 지출구조는 별도의 분석대상이다.

높은 비중은 보험료율이 높다는 뜻도 아니다

사회보험 기여금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법정 보험료율과 동일하지 않다. 보험료율이 같아도 고용률, 임금총액, 제도가입률, 비공식경제 규모, 세입의 다른 구성에 따라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법정 기여율을 비교하려면 근로자·고용주별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rate 자료를 봐야 한다. 이번 지표는 실제 정부재정 세입구조 안에서 사회기여금이 차지하는 몫을 보여 준다.

경제규모 대비 지표와도 다르다

이 값은 GDP 대비 social contributions가 아니라 revenue 대비 social contributions다. 같은 사회기여금 수입이라도 정부 전체 세입이 크면 비중이 낮아지고, 세입이 작으면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경제규모와 비교하려면 social contributions를 GDP로 나눈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이번 지표는 ‘정부가 거둔 세입 가운데 어떤 재원이 얼마나 큰가’라는 재정구조 질문에 더 가깝다.

2024년 자료가 있어도 국가 정의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2024년이라는 점은 연도혼합 문제를 줄여 주지만 통계범위 차이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한 국가는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를, 다른 국가는 budgetary central government를 보고할 수 있다.

세부 국가비교가 중요한 경우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의 country metadata에서 coverage와 회계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World Bank도 국가별 통계가 불완전하거나 시차가 있고 완전한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 국가평균은 세계 재정구조 평균이 아니다

전체 단순 평균 15.73%는 121개 국가·지역에 같은 가중치를 준 값이다. 세입규모가 매우 큰 국가와 작은 국가가 각각 한 번씩 계산된다.

세계 전체 정부세입에서 social contributions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려면 각 국가의 실제 세입과 사회기여금 금액을 합산하거나 적절한 가중치를 써야 한다. 이번 평균과 중앙값은 국가별 비율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통계다.

자료 출처와 계산 기준

원자료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GC.REV.SOCL.ZS이며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and data files를 기반으로 한다. 121개 최신 비결측 관측으로 평균·중앙값·사분위수·구간별 국가 수를 계산했고, 2024년 67개국 subset을 별도로 분석했다. World Bank 공식 API에서 같은 series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는 121개 country code를 국가 중심점과 결합해 모두 표시했으며 결합률은 100%다. 2024년은 큰 점, 이전 연도는 작은 점으로 구분했고 자료가 없는 국가는 0으로 채우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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