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정부·공기업에 제공한 신용은 GDP의 몇 %일까? (2020년)

정부·공기업 은행 신용 GDP 비중은 국내 예금취급은행이 정부와 국영·공기업에 제공한 신용 규모를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지표입니다. World Bank Global Financial Development의 GFDD.EI.08에서 2020년 값이 있는 147개 국가·지역의 중앙값은 12.23%, 단순 평균은 15.04%입니다. 대한민국은 9.00%입니다. 이 비율은 정부 전체 부채도 아니고, 중앙정부에 대한 순청구권도 아닙니다.

이 지표는 무엇을 측정하나

World Bank의 공식 정의는 GFDD.EI.08을 국내 예금취급은행이 정부와 국영기업에 제공한 신용을 GDP와 비교한 비율로 설명합니다. 원자료는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이며, World Bank 메타데이터는 관련 IFS 항목을 합산한 뒤 현지통화 GDP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분자는 정부·공공부문과 연결된 은행의 신용 잔액이고, 분모는 한 해 동안 생산된 GDP입니다.

예를 들어 20%라는 값은 측정된 은행 신용 잔액이 연간 GDP의 약 5분의 1 규모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그 해 GDP의 20%를 새로 빌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용은 여러 해에 걸쳐 남아 있을 수 있는 금융 잔액이고 GDP는 한 해의 생산 흐름이므로, 이 비율은 금융기관의 정부·공공부문 노출 규모를 경제 크기에 맞춰 비교하는 지표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부채와 중앙정부 순청구권과는 다르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정부부채/GDP입니다. 정부부채는 정부가 부담하는 채권·대출 등 계약상 부채를 더 넓은 재정통계 틀에서 측정합니다. 반면 GFDD.EI.08은 국내 예금취급은행의 장부에서 정부와 국영·공기업에 제공된 신용만을 봅니다. 정부가 해외 투자자에게 발행한 채권이나 은행 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등은 같은 범위가 아닐 수 있으므로 두 비율을 같은 숫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또한 World Bank WDI의 중앙정부 순청구권 지표와도 다릅니다. 중앙정부 순청구권은 중앙정부에 대한 청구권에서 정부 예금을 차감하는 순개념이며, 대상도 중앙정부에 초점이 있습니다. GFDD.EI.08은 정부와 국영·공기업에 대한 은행 신용을 묶어 보는 지표이므로, 분자 범위와 순액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이름에 정부와 신용이 함께 들어가도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2020년 147개의 중앙값은 12.23%

2020년 동일연도 관측치 147개를 같은 비중으로 계산하면 중앙값은 12.23%, 단순 평균은 15.04%입니다. 1사분위수는 6.75%, 3사분위수는 20.12%입니다. 평균이 중앙값보다 높은 것은 이집트·브라질·일본처럼 50%를 넘는 상단 관측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균은 각 나라의 GDP 규모를 가중한 세계 전체 비율이 아니라 147개 관측치를 똑같이 취급한 설명용 평균입니다.

가장 큰 구간은 10~20% 미만으로 53개입니다. 5~10% 미만이 32개, 5% 미만도 25개입니다. 반대로 30% 이상은 15개뿐이고 50% 이상은 이집트·브라질·일본 3개입니다. 따라서 2020년 분포는 10%대에 가장 많은 국가가 모여 있지만, 상단에는 꽤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집트·브라질·일본이 50%를 넘는다

2020년 동일연도 집합에서 이집트가 62.42%로 가장 높고, 브라질 61.88%, 일본 52.04%가 뒤를 잇습니다. 알제리 45.66%, 아랍에미리트 44.66%, 요르단 41.55%, 이탈리아 40.88%도 40%를 넘습니다. 싱가포르는 36.52%, 중국 35.49%, 리비아 33.16%입니다.

높은 값은 국내 은행의 정부·공공부문 관련 신용이 GDP와 비교해 크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재정위험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의 신용 구성, 만기, 통화, 보증 구조,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정부 예금 등 다른 재정·금융 정보가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GFDD.EI.08은 위험도를 직접 점수화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낮은 값은 정부가 빚이 적다는 뜻이 아니다

하위권의 낮은 수치는 국내 예금취급은행의 정부·공기업 신용이 GDP에 비해 작다는 뜻일 뿐입니다. 정부가 채권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거나 해외에서 차입할 수도 있고, 비은행 금융기관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대라는 숫자를 “정부부채가 거의 없다”거나 “은행과 정부의 관계가 약하다”는 종합 평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일본·중국·한국의 차이가 크다

2020년 동아시아 주요 관측치를 보면 일본 52.04%, 중국 35.49%, 대한민국 9.00%로 차이가 큽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36.52%, 말레이시아 24.81%, 태국 18.98%, 필리핀 18.15%, 베트남 15.05%, 인도네시아 10.98%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제라도 국내 은행이 정부와 공기업에 제공하는 신용의 상대적 규모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금융제도, 국영기업의 역할, 정부 자금조달 방식, 은행산업 구조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이번 데이터는 각 원인을 분리해 주지 않으므로 지도에서 보이는 차이를 특정 정책의 결과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북아프리카·중동에는 높은 관측치가 여러 개 보인다

2020년에는 이집트 62.42%, 알제리 45.66%, 아랍에미리트 44.66%, 요르단 41.55%, 모로코 32.16%, 튀니지 22.33%처럼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높은 관측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세계 지도에서 이 지역은 30% 이상 구간이 상대적으로 눈에 띕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 61.88%가 뚜렷한 상단 값인 반면 멕시코는 19.95%, 콜롬비아 10.30%, 칠레 9.63%, 페루 5.82%, 우루과이 4.13%, 파라과이 1.96%, 볼리비아 1.81%, 에콰도르 1.39%입니다. 같은 대륙 안에서도 국가 간 차이가 매우 커서 대륙 평균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과 주요 국가를 같은 2020년으로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2020년 값 9.00%는 147개 동일연도 관측치의 중앙값 12.23%보다 낮습니다. 일본·중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특히 크고, 미국·독일·프랑스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나 이 순위는 정부의 전체 차입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의 정부부채가 더 적다”는 결론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전체 최신값 175개는 관측연도가 섞여 있다

국가·지역별 가장 최근 비결측값을 한 행씩 모으면 175개지만 관측연도는 1998~2020년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중 147개가 2020년이고 2019년은 11개입니다. 나머지 17개는 1998~2018년 값입니다. 캐나다는 2008년, 스위스는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이 이 자료에서 가장 최근 값입니다.

그래서 핵심 지도·중앙값·평균·분포·상하위 순위는 2020년 147개만 사용했습니다. 오래된 최신값을 2020년 값과 섞어 소수점 단위로 순위화하면 시점 차이까지 국가 차이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값이 오래된 국가는 현재의 금융구조를 판단할 때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지도를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첫째, 같은 2020년 값끼리 비교해 정부·공기업 관련 은행 신용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를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접 국가와 값이 크게 다른 곳을 찾아 금융제도와 공공부문 자금조달 구조를 추가 조사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부채/GDP, 중앙정부 순청구권, 은행 자산, 민간부문 신용 같은 별도 지표와 함께 보면 은행의 자산이 정부·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서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비율 하나로 국가의 신용등급, 재정건전성, 은행 안정성, 금리 방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GFDD.EI.08은 규모와 구조를 보여 주는 지표이지 투자 판단이나 위험 예측을 위한 종합점수가 아닙니다.

자료 출처와 계산 기준

통계는 World Bank Global Financial Development의 Credit to government and state owned enterprises to GDP (%), 지표 코드 GFDD.EI.08을 사용했습니다. World Bank는 국내 예금취급은행이 정부와 국영기업에 제공한 신용을 GDP와 비교한 비율로 정의하고, 원자료 출처로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를 명시합니다.

국가·지역별 가장 최근 비결측값은 175개이지만, 동일연도 비교를 위해 핵심 통계는 2020년 관측치 147개만 사용했습니다. 중앙값 12.23%, 단순 평균 15.04%, 1사분위수 6.75%, 3사분위수 20.12%와 상하위 순위는 모두 같은 147개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결측값을 0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값을 2020년 값처럼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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