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 전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세계은행의 2022년 GC.XPN.GSRV.ZS 지표에서 값이 확인되는 109개 국가·지역을 비교하면 최저 2.13%, 최고 43.86%이며 중앙값은 12.65%입니다. 평균은 15.22%로 중앙값보다 높아, 일부 매우 높은 관측치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분포입니다.
이 지표의 공식 명칭은 Goods and services expense (% of expense)입니다. 여기서 상품·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시장·비시장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금액을 뜻합니다. 자체 자본형성을 위한 상품·서비스 사용은 제외됩니다. 분모의 expense는 정부재정통계에서 거래로 순자산이 감소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정부지출이나 자본투자 전체와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목차
이 비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율이 20%라면 해당 통계의 정부 비용 가운데 약 5분의 1이 상품과 서비스 구입 항목으로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매하는 재료, 용역,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인건비성 투입이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 보수, 사회급여, 보조금, 이자, 이전지출 등은 별도 항목이므로 이 비율이 낮다고 해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적게 제공한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마다 예산 구조와 회계 분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행정·교육·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상품·서비스 구입 비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체계와 외부 용역·조달 비중이 큰 체계는 비용 구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지표 하나만으로 그런 차이의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도는 구조적 차이를 찾는 출발점으로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109개 관측치의 중심은 10%대 초반
2022년 분포의 1사분위수는 8.17%, 중앙값은 12.65%, 3사분위수는 20.55%입니다. 즉 값이 보고된 국가·지역의 절반은 약 8.17%에서 20.55% 사이에 있습니다. 10% 미만은 39곳, 10~20%는 41곳, 20% 이상은 29곳입니다. 30% 이상은 8곳뿐이며, 40%를 넘는 곳은 통가, 사모아, 아제르바이잔 세 곳입니다.
평균 15.22%가 중앙값 12.65%보다 높은 것도 상단의 긴 꼬리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관측치는 한 자릿수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모여 있지만, 몇몇 국가는 30~40%대로 올라갑니다. 이런 분포에서는 단순 평균보다 중앙값과 사분위수, 그리고 상·하위 국가를 함께 보는 편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더 유용합니다.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지역
| 국가·지역 | 2022년 비중 |
|---|---|
| Tonga | 43.86% |
| Samoa | 43.17% |
| Azerbaijan | 42.55% |
| Solomon Islands | 38.50% |
| United Arab Emirates | 33.65% |
| Singapore | 32.02% |
| San Marino | 31.67% |
| Uganda | 30.67% |
| Vanuatu | 29.30% |
| Timor-Leste | 28.29% |
가장 높은 값은 통가 43.86%, 사모아 43.17%, 아제르바이잔 42.55%입니다. 솔로몬제도는 38.50%, 아랍에미리트는 33.65%, 싱가포르는 32.02%입니다. 산마리노 31.67%, 우간다 30.67%, 바누아투 29.30%, 동티모르 28.29%가 뒤를 잇습니다. 상위권에는 태평양의 소규모 국가와 아시아·아프리카의 국가가 함께 있어 특정 소득수준이나 한 지역만으로 높은 비율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수치는 전체 정부 비용 중 상품·서비스 구입 항목의 상대적 비중이 크다는 사실만 보여줍니다. 조달 구조, 공공부문 인력 구성, 정부 기능의 범위, 통계 분류 방식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데이터에는 그 원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높은 값 자체를 효율성이나 비효율성의 증거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지역
| 국가·지역 | 2022년 비중 |
|---|---|
| Brazil | 2.13% |
| Spain | 2.57% |
| Belgium | 2.85% |
| Italy | 2.91% |
| Argentina | 3.57% |
| Sri Lanka | 4.79% |
| Sweden | 5.42% |
| Uzbekistan | 5.57% |
| Ghana | 5.69% |
| Netherlands | 6.17% |
반대쪽에서는 브라질이 2.13%로 가장 낮고 스페인 2.57%, 벨기에 2.85%, 이탈리아 2.91%, 아르헨티나 3.57% 순입니다. 스리랑카 4.79%, 스웨덴 5.42%, 우즈베키스탄 5.57%, 가나 5.69%, 네덜란드 6.17%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낮은 비율은 상품·서비스 구입 외의 비용 항목이 전체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한다는 뜻이지, 정부 서비스 규모가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지역 차이와 예외값
보고된 국가만 묶어 대륙별 중앙값을 계산하면 오세아니아가 27.90%로 가장 높고, 아프리카 17.80%, 북아메리카 16.11%, 아시아 14.71%, 유럽 8.87%, 남아메리카 8.40% 순입니다. 다만 각 대륙의 보고 국가 수가 다르고 결측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전체 대륙의 확정적인 평균 구조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는 어디에 높은 값과 낮은 값이 모이는지 보여주는 기술적 요약입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남유럽에서는 스페인 2.57%, 이탈리아 2.91%가 매우 낮지만 포르투갈은 9.13%로 더 높습니다. 남캅카스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42.55%인 반면 아르메니아는 12.04%, 조지아는 13.61%입니다. 동아프리카에서도 우간다 30.67%, 르완다 26.47%, 케냐 20.44%, 탄자니아 12.28%로 폭이 넓습니다. 인접 국가라고 해서 동일한 정부 비용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지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지표를 비교할 때 주의할 점
첫째, 2022년 값이 없는 108개 국가·지역을 0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결측은 단순히 해당 연도의 값이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실제 상품·서비스 비용 비중이 0%라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비율은 절대 지출 규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제와 정부 규모가 큰 국가의 5%가 작은 국가의 30%보다 금액 기준으로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비율은 정부의 성과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상품·서비스 구입 비중이 높은 것이 바람직한지 낮은 것이 바람직한지는 정부 기능, 인건비 구조, 사회보장 지출, 이자비용,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 등 다른 정보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재정 구조를 더 깊게 비교하려면 보수, 사회급여, 보조금, 이자, 총수입, GDP 대비 정부지출 같은 보조 지표가 필요합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재정 규모와 기능은 다를 수 있다
이 지표를 실제 국가 비교에 사용할 때는 ‘비율’과 ‘금액’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정부 비용이 매우 큰 국가에서 상품·서비스 비중이 6%라고 해도 실제 지출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재정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비중이 30%를 넘더라도 절대 금액은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시장 규모, 정부 구매력, 특정 산업에 대한 공공 수요처럼 금액 자체가 중요한 질문에는 이 비율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의 구성도 다릅니다. 어떤 국가는 사회보장 이전이나 이자비용의 비중이 크고, 다른 국가는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품·서비스 구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 공공기관의 회계 포함 범위, 직접고용과 외부계약의 차이도 비용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런 차이를 발견하게 해 주지만 어떤 제도가 더 낫다고 평가하는 근거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같은 국가의 한 해 값만 보고 구조적인 특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재난 대응, 대규모 행정 프로젝트, 특정 시기의 가격 변화나 예산 집행 일정이 상품·서비스 구입 비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재정 구조를 보려면 여러 해의 시계열을 연결해 변동 폭과 지속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비교는 2022년이라는 동일 기준연도의 국가 간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함께 보면 해석이 더 정확해지는 지표
상품·서비스 비용 비중을 더 정확하게 읽으려면 공무원 보수 비중과 사회급여, 이자비용, 보조금, 이전지출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서비스 비중이 낮은 국가에서 보수 비중이 높은지, 사회급여가 큰지, 이자 부담이 큰지를 확인하면 전체 정부 비용의 구성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높은 국가에서는 다른 비용 항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왜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지 추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GDP 대비 정부지출이나 1인당 정부지출도 중요한 보완 지표입니다. 현재 지표는 분모가 정부 비용이므로 국가 경제 규모 자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GDP 대비 정부지출을 같이 보면 정부 부문의 상대적 크기를, 1인당 지출을 같이 보면 주민 수를 고려한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수입과 재정수지까지 연결하면 단순한 비용 구성 비율을 넘어 재정 운용의 전체 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도에서 가장 유용한 질문은 “어느 나라가 좋고 나쁜가”가 아니라 “왜 비슷한 지역의 국가들이 서로 다른 비용 구조를 보이는가”, “높거나 낮은 값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되는가”, “다른 정부 비용 항목과 결합했을 때 어떤 구조가 나타나는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면 2022년의 국가별 차이는 평가 점수가 아니라 후속 분석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료와 계산 기준
비교에는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GC.XPN.GSRV.ZS를 사용했습니다. 기준연도는 2022년이며, 원자료에 포함된 국가·지역 가운데 값이 있는 109개 관측치만 요약 통계와 순위에 사용했습니다. 108개의 결측치는 그대로 결측으로 유지했습니다. 지도는 ISO3 코드를 기준으로 저해상도 세계 행정경계와 결합했으며 101개 폴리곤이 직접 매칭됐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면 지도와 표가 같은 정의·연도·단위를 공유합니다. 다만 세계은행이 별도 경제권으로 보고하는 소규모 섬과 지역 중 일부는 저해상도 경계에 개별 폴리곤이 없어 지도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분포는 지도에서, 정확한 상·하위 값과 전체 분포는 109개 전체 데이터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서비스 비용 비중이 높으면 정부가 더 효율적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지표는 정부 비용 구성에서 상품·서비스 구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줄 뿐입니다. 효율성 평가는 인건비, 이전지출, 서비스 성과, 조달 가격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값이 없는 국가는 0%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2022년 자료에서 108개 국가·지역은 결측이며 0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결측은 해당 값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로 정부지출의 절대 규모를 비교할 수 있나요?
비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산 규모가 큰 국가의 낮은 비율이 작은 국가의 높은 비율보다 실제 금액으로는 더 클 수 있습니다.
관련 글
Green Map에서 제공하는 지도 자료는 직접 제작한 편집 지도이며, 행정구역 경계와 지리 정보는 geoBoundaries, Natural Earth, OpenStreetMap, 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오픈데이터 등을 참고해 제작합니다.
지도 이미지는 원본 데이터 파일을 그대로 재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료, 발표 자료, 문서 제작, 블로그 이미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디자인한 자료입니다. 이 안내문은 Green Map 지도 제작에 참고한 주요 데이터 출처를 알리기 위한 공통 고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