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립 초등교육기관 총지출 중 자본지출, 20% 이상인 국가·지역은 4곳

공립 초등학교와 초등교육기관이 한 해 동안 쓴 교육비 가운데 건물 신축·대규모 개보수·중장비 같은 장기자산에 들어간 돈은 얼마나 될까요?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UIS)의 XSPENDP.1.FDPUB.FNCAP는 공립 초등교육기관의 총 교육지출 중 자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보여 줍니다.

2021년 값이 있는 72개 국가·지역의 중앙값은 6.0%, 평균은 7.7%입니다. 10% 이상은 22곳, 15% 이상은 10곳, 20% 이상은 4곳입니다. 반대로 5% 미만은 32곳으로, 국가마다 그해 시설투자와 운영비 지출 구성이 크게 달랐습니다.

자본지출은 학교 건물과 대규모 시설처럼 오래 쓰는 자산에 들어가는 돈이다

UIS는 교육 자본지출을 1년보다 긴 기간 동안 효용을 제공하는 교육용 재화나 자산에 대한 지출로 정의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건물의 신축, 개조, 대규모 수리와 중장비 또는 차량 구입이 포함됩니다.

모든 장비 구입이 자본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UIS 교육재정 조사 매뉴얼은 컴퓨터, 책상·의자,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 같은 비교적 소규모 품목은 여러 해 사용할 수 있더라도 경상지출로 보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본자산의 감가상각비도 자본지출에서 제외합니다.

분모는 공립 초등교육기관의 총 교육지출이다

이 지표는 공립 초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교육지출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나누고, 자본지출을 총 교육지출 대비 비율로 표시합니다. 공립기관의 교육지출은 여러 재원 출처에서 들어온 자금을 실제 기관이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정부 예산 전체에서 초등교육이 몇 %인지, GDP 대비 초등교육 지출이 몇 %인지와는 다른 지표입니다. 이번 값은 공립 초등교육기관이 한 해에 쓴 교육비 가운데 장기자산 투자가 차지한 몫을 보여 줍니다.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합치면 총지출 100%가 된다

UIS의 지출 성격 분류에서는 총 교육지출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합니다. 같은 분류 안에서 두 비중은 합쳐 100%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지출 비중이 17%라면 나머지 약 83%는 교직원 보상, 교육서비스, 소규모 장비, 교재, 운영비 같은 경상지출 몫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지출 비중이 올라갔다고 경상지출의 절대 금액이 반드시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72개 국가·지역의 중앙값은 6.0%에 가깝다

2021년 72개 관측의 25백분위는 3.3%, 중앙값은 6.0%, 75백분위는 11.4%입니다. 10% 이상은 22곳, 15% 이상은 10곳, 20% 이상은 4곳입니다.

5% 미만은 32곳, 2% 미만은 11곳, 1% 미만도 6곳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축과 대규모 개보수는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는 경상비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국가별 연간 비중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 이상인 국가·지역은 4곳이다

2021년 20% 이상인 곳은 시에라리온 26.2%, 아랍에미리트 24.5%, 르완다 22.7%, 모나코 20.0%입니다.

이 값들은 그해 공립 초등교육기관 지출에서 건물·시설과 같은 장기자산 투자 몫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체 교육비 규모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25%인 작은 체계가 10%인 큰 체계보다 실제 자본지출 금액이 많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에라리온 26.2%가 가장 높고 아랍에미리트·르완다가 뒤를 잇는다

최댓값은 시에라리온의 26.2%입니다. 아랍에미리트 24.5%, 르완다 22.7%, 모나코 20.0%, 엘살바도르 19.6%, 페루 18.1% 순입니다.

높은 비중은 해당 연도에 신축·대규모 개보수·장비투자가 집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자본지출은 자산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해에 보고되기 때문에 대형 학교건설 사업이나 시설확충이 특정 연도 수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 미만인 곳도 6곳이다

에콰도르는 0.11%, 산마리노 0.15%, 포르투갈 0.21%, 코트디부아르 0.31%, 말리 0.61%, 자메이카 0.66%로 모두 1% 미만입니다.

낮은 비중만으로 학교시설 투자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이미 이전 해에 대규모 사업을 마쳤거나, 2021년에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 같은 경상지출이 중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흐름을 판단하려면 여러 해의 자본지출 비중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비교국에서도 1%대부터 17%대까지 차이가 난다

미국은 10.1%, 일본 13.1%, 독일 11.7%, 프랑스 7.1%, 영국 6.7%, 노르웨이 15.5%, 스웨덴 7.5%, 핀란드 13.4%, 뉴질랜드 15.8%입니다.

대한민국은 비교표에 한 번 포함하지만 V9 국가초점 계약에 따라 제목·메타·소제목이나 결론의 중심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분포와 상하위 값, 지표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개별 국가는 동일한 기준의 사례로만 비교했습니다.

자본지출 비중이 높다고 초등교육에 더 많은 돈을 썼다는 뜻은 아니다

이 지표는 총지출의 구성비입니다. 자본지출 비중이 20%인 나라가 10%인 나라보다 초등교육에 더 많은 돈을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투자규모를 비교하려면 초등교육기관의 총지출 금액, 학생 수, 학생당 지출, 정부 교육지출, 구매력 등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지표는 ‘얼마나 많이 썼나’보다 ‘한 해 지출 가운데 시설과 장기자산에 어느 정도를 배분했나’를 보여 줍니다.

높은 자본지출 비중은 교육의 질 순위가 아니다

학교 신축과 시설개선은 학습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자본지출 비중만으로 교사의 수업역량, 학업성취, 학교 접근성, 학급규모나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설이 충분한 체계는 인건비와 교육서비스 유지에 더 큰 몫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고, 학령인구 증가나 학교 확충이 필요한 체계는 일시적으로 자본지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 지표라 고등교육 자본지출과 직접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

같은 UIS 교육재정 분류에서도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은 시설구조와 비용특성이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학교 수와 지역 접근성이 중요하고, 고등교육기관은 연구시설·실험실·대규모 캠퍼스 인프라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XSPENDP.1.FDPUB.FNCAP을 공립 고등교육기관 자본지출 지표와 나란히 볼 수는 있지만, 단순히 어느 교육단계가 더 투자우선순위가 높다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분모와 교육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립기관만 대상으로 하므로 사립 초등학교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지표의 기관 범위는 public primary institutions입니다. 사립 초등학교 비중이 큰 국가에서는 이 수치만으로 모든 초등학교의 시설투자 구조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국가별로 교육재정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공공재원에서 조달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총지출의 재원구조와 회계범위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지출은 지급한 해에 잡히기 때문에 연도별 변동성이 크다

UIS는 건물처럼 여러 해 사용할 자산이라도 자산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해에 자본지출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건물 공사비가 한 해에 집중 지급되면 그해 자본지출 비중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의 비중은 시설투자의 장기적 정상수준보다는 그해의 투자주기를 보여 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정책 방향을 보려면 여러 연도를 이어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컴퓨터·책상·교과서는 모두 자본지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컴퓨터와 책상도 여러 해 쓰는 자산이지만 UIS 교육재정 조사에서는 컴퓨터, 책상·의자, 교과서와 학습자료 같은 소규모 품목을 경상지출로 분류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장비를 많이 구매했다고 해서 자본지출 비중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본지출은 국제비교를 위한 교육재정 회계분류에 따른 대규모 장기자산 투자입니다.

72개 국가·지역만 포함된 2021년 자료다

이번 동일연도 자료에는 72개 국가·지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완전한 목록이 아니므로 ‘20% 이상 4곳’이라는 결과도 이번 관측집합 기준입니다.

값이 없는 국가는 자본지출이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2021년 동일 지표의 값이 이번 자료에 없다는 뜻이며 지도에서도 미분류로 남겼습니다.

지도에서 빈 국가는 0%가 아니다

원자료 72개 국가·지역 가운데 저해상도 세계경계에서 직접 연결된 면은 68개입니다. 작은 섬·지역은 통계값이 있어도 지도 해상도에서 별도 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도 범례는 실제 분포를 반영해 1% 미만, 1~1.9%, 2~4.9%, 5~9.9%, 10~14.9%, 15~19.9%, 20~24.9%, 25% 이상으로 나눴고 결측값은 0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자료 출처와 해석 기준

국가별 값은 UNESCO UIS Data Browser의 XSPENDP.1.FDPUB.FNCAP 2021년 관측값을 사용했습니다. 자본지출의 공식 의미는 UIS Glossary의 Capital expenditure on education을 따랐습니다.

원 패키지는 공식 자료원을 provider:unesco-uis로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고 단위도 percent로 맞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본지출을 총지출 대비 비율로 해석하고, 절대 투자규모나 교육성과로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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