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립 고등학교 지출의 20% 이상을 비인건비 경상비에 쓴 국가·지역은 21개

공립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비에서 교직원 급여와 사회보험·연금·수당 같은 인건비를 빼고, 교재·급식·교통·행정처럼 학교 운영에 쓰이는 경상비가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는지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UIS)의 XSPENDP.3.FDPUB.FNNONS는 공립 상급중등교육기관의 총지출 가운데 교직원 보상 외 경상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21년 값이 있는 70개 국가·지역의 단순 중앙값은 16.5%, 평균은 17.4%입니다. 20% 이상인 곳은 21개, 30% 이상은 5개이며 50%를 넘는 곳은 말리 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19.8%로 이번 70개 관측 가운데 23위입니다.

비인건비 경상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UIS의 공식 정의에서 교직원 보상 외 경상지출에는 교과서와 교재, 부대서비스, 행정과 기타 활동에 대한 지출이 포함됩니다. 부대서비스에는 학교 급식, 보건서비스, 기숙사, 통학 교통처럼 교육의 핵심 수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활동도 인건비가 아닌 경상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staff compensation에는 교원과 비교원 인력의 급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주나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퇴직제도, 사회보험,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표는 단순히 ‘교사 월급을 뺀 나머지’보다 넓은 정의입니다.

current expenditure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경상지출은 해당 연도에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뜻하며, 건물 신축이나 대규모 시설투자 같은 자본지출과는 구분됩니다. 교과서, 급식, 운송, 행정운영처럼 반복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라는 값은 ‘나머지 80%가 모두 인건비’라는 뜻이 아니다

이 지표의 분자는 비인건비 경상지출이지만 분모는 공립 고등학교 단계의 총지출입니다. 따라서 값이 20%라면 전체 교육지출의 20%가 교직원 보상을 제외한 경상비에 쓰였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80%에는 교직원 보상뿐 아니라 자본지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한국은 19.8%이므로 나머지 80.2%를 교사 월급에 썼다’ 같은 잘못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인건비 비중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별도의 staff compensation as % of total expenditure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지출 비중도 별도 항목으로 확인해야 전체 예산구조를 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20%라도 내부 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나라는 교재와 실험·실습 재료비가 크고, 다른 나라는 급식·통학서비스나 행정운영비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율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제공되는 자원과 서비스 구성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1년 70개 국가·지역의 중앙값은 16.5%다

70개 관측값의 중앙값은 16.5%입니다. 25백분위수는 10.9%, 75백분위수는 21.8%로 가운데 절반의 국가·지역이 대략 이 범위에 있습니다. 20% 이상은 21개, 25% 이상은 13개, 30% 이상은 5개입니다.

10% 미만은 16개이고 5% 미만은 4개입니다. 이 분포는 공립 고등학교 예산구조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지만, 높은 비중이나 낮은 비중 어느 쪽을 자동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말리는 66.7%로 매우 높고 아일랜드·체코·스웨덴도 30%를 넘는다

가장 높은 값은 말리의 66.7%입니다. 아일랜드 37.0%, 체코 36.4%, 스웨덴 34.0%, 핀란드 32.3%가 뒤를 잇습니다. 르완다·시에라리온·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도 약 29% 수준입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비인건비 경상비가 총지출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는 뜻이지, 교재나 급식에 충분한 돈을 썼다는 뜻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작은데 인건비 비중이 더 작아서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실제로 교재·운영비 투자가 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지출액과 세부 구성 없이 원인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19.8%로 중앙값보다 약간 높다

대한민국은 19.8%로 70개 관측 가운데 23위이며 중앙값 16.5%보다 약 3.3%포인트 높습니다. 브라질은 22.2%, 미국은 17.4%, 영국은 17.3%, 캐나다는 16.8%입니다.

독일은 15.9%, 일본 15.3%, 프랑스 15.0%입니다. 같은 고소득 국가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교원 보수구조, 학교운영 방식, 급식·교통 같은 부대서비스 범위, 시설투자 비중 등 교육재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낮은 비율도 곧바로 좋은 예산구조를 뜻하지 않는다

가장 낮은 값은 케이맨제도의 1.1%이고 세네갈 1.2%, 차드 3.2%, 모나코 4.9% 순입니다. 하지만 비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인건비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인건비 경상비가 지나치게 작으면 교재, 실험·실습용품, 급식·교통, 학교운영비가 부족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직원 보상이 충분히 높고 안정적이라 낮은 비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본투자 비중이 큰 해에는 총지출 분모가 커져 이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높은 비율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교재와 학생지원서비스에 충분히 투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사의 급여와 전문성 유지도 교육의 질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인건비 경상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작은 구조일 수도 있고, 특정 해에 운영비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비율을 하나 정해 모든 국가에 적용하기보다는, 각 나라의 교원 보수, 교사 수, 자본지출, 학생 수, 교재비, 급식·운송비, 교육성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지표의 목적은 어느 정도가 정답인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떤 성격의 지출로 배분되는지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공립 고등학교 단계만 다룬다는 점도 중요하다

XSPENDP.3.FDPUB.FNNONS의 숫자 3은 상급중등교육, 즉 고등학교 단계에 해당합니다. 유아교육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의 지출 구조와 동일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단계별로 교사 인건비, 교재, 실험실, 직업교육 장비, 학생지원서비스의 필요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 비중이 높은 제도에서는 실습장비와 재료비가 더 많이 들 수 있고, 학교 급식·교통을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나라에서는 부대서비스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20%라도 실제 지출 내용은 교육제도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비중만으로는 실제 금액을 알 수 없다

이 지표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예산구조는 비교하기 쉽지만 실제 얼마를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총지출이 100억 달러인 나라의 20%와 총지출이 10억 달러인 나라의 20%는 비중은 같아도 비인건비 경상지출의 절대 규모가 10배 차이 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 자원의 실제 규모를 알고 싶다면 총교육지출 금액과 학생 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학생 1인당 비인건비 경상지출 같은 지표가 있다면 교육현장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자원 규모를 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시점이므로 구조 변화 추세는 따로 봐야 한다

이번 자료는 2021년 한 해의 단면비교입니다. 팬데믹 대응, 급식·보건비, 디지털 학습비, 에너지비, 교재구매, 일시적인 자본지출 변화 등이 특정 연도의 비율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예산구조가 장기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러 연도의 동일 지표를 연결해야 합니다. 한 해 수치가 높다고 지속적인 정책 우선순위라고 단정하지 않고, 시계열과 세부 예산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출처와 해석 기준

국가별 값은 UNESCO UIS Data Browser의 XSPENDP.3.FDPUB.FNNONS 2021년 관측값을 사용했습니다. UIS의 공식 설명에서 교직원 보상 외 경상지출은 교과서·교재, 부대서비스, 행정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분모는 공립 상급중등교육기관의 총지출이며, 값은 percent입니다. 따라서 비율의 나머지 부분을 곧바로 인건비로 계산하지 않았고 자본지출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공급자는 원 분류와 메타데이터가 모두 UNESCO UIS로 일치해 별도 공급자 교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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