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대응에 쓰는 고위경영진 시간 | 181개국 최신 조사

World Bank 지표 IC.GOV.DURS.ZS는 기업의 고위경영진이 정부 규제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데 쓰는 시간을 전체 업무시간의 비율로 보여 준다. 최신 비결측 관측이 있는 국가·지역은 181개이며 조사연도는 2007~2025년이다. 전체 latest-value 평균은 7.96%, 중앙값은 6.79%다.

이 숫자는 일반 시민의 행정처리 시간이나 정부 규제의 개수를 세는 지표가 아니다. Enterprise Survey에서 기업에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평소 한 주 동안 고위경영진 전체 업무시간 가운데 정부 규제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데 몇 %를 썼는가’를 묻고, 기업 응답을 이용해 국가 지표를 만든다.

세금·통관·노동규정·허가·등록 대응 시간을 묻는다

World Bank 공식 메타데이터는 이 지표를 고위경영진이 평소 한 주 동안 정부 규제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데 쓴 시간의 평균 비율로 정의한다. 예시에는 세금, 통관, 노동규정, 허가, 등록, 공무원 대응, 각종 양식 작성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규제 관련 회의나 서류작성뿐 아니라 규제 준수를 위해 경영진이 직접 공무원과 소통하는 시간도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생산, 판매, 인사관리, 전략수립처럼 규제 대응과 무관한 경영업무는 분모의 전체 경영시간에는 들어가지만 규제 대응시간인 분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응답자는 기업 소유주와 고위관리자이고 대상은 공식 민간기업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 방법론에 따르면 정규 조사는 경제의 공식 민간부문 기업을 대표하도록 설계된다. 일반적으로 등록된 민간기업 가운데 종업원 5명 이상인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 규모, 업종, 지역을 층화해 표본을 뽑는다.

이 때문에 이 지표를 자영업자 전체, 비공식기업 전체, 농업·채굴업 전체 또는 공공기관의 규제부담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조사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경험한 규제 준수시간을 나타내는 기업환경 지표다.

181개 최신관측 중앙값은 6.79%

181개 최신관측의 중앙값은 6.79%이고 1사분위수는 4.13%, 3사분위수는 10.42%다. 가운데 절반의 국가는 약 4.1%~10.4% 사이에 있다. 단순 평균은 7.96%로 중앙값보다 조금 높다.

2% 미만은 24개, 2~5% 미만 38개, 5~10% 미만 69개, 10~15% 미만 34개, 15~20% 미만 7개, 20% 이상 9개다.

latest-value 최고는 Tonga 31.33%

전체 최신관측에서 Tonga가 31.33%로 가장 높고, Comoros 30.07%, Malawi 28.92%, Venezuela 27.63%, Colombia 26.17%, Algeria 25.10% 순이다.

그러나 이 값들은 조사연도가 서로 다르다. Tonga는 2024년, Comoros와 Malawi는 2025년, Colombia는 2023년, Venezuela는 2010년, Algeria는 2007년이다. 전체 상위표는 각 국가의 마지막 가용조사를 비교한 것이지 같은 해 순위가 아니다.

2025년 동일연도 비교는 62개 국가·지역

2025년 조사값이 있는 62개국만 비교하면 Comoros 30.07%, Malawi 28.92%, France 15.47%, Gabon 14.94%, Belize 14.65%, Bolivia 14.55%가 상위다.

2025년 62개국의 단순 평균은 7.15%, 중앙값은 6.36%, 1사분위수는 3.50%, 3사분위수는 8.67%다. 동일연도 비교가 목적이라면 조사연도가 크게 섞인 181개 latest-value보다 이 subset이 시간상 더 일관적이다.

2025년에는 5~10% 구간이 가장 많다

2025년에는 2% 미만 10개, 2~5% 미만 17개, 5~10% 미만 22개, 10~15% 미만 10개, 15~20% 미만 1개, 20% 이상 2개다.

즉 2025년 조사국 대부분이 한 자리수 또는 10%대 초반에 위치하지만 Comoros와 Malawi처럼 20%를 크게 넘는 예외가 있다. 평균 하나만 보면 이런 분포 차이가 가려질 수 있다.

2025년 낮은 값은 Kiribati와 Thailand에서 확인된다

2025년 가장 낮은 값은 Kiribati 0.13%이고 Thailand 0.30%, Japan 1.17%, Liberia 1.19%, Kuwait 1.34%가 뒤를 잇는다.

낮은 비율은 고위경영진이 규제대응에 쓴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응답했다는 뜻이다. 규제 자체가 적다거나 규제의 품질이 더 좋다는 결론은 이 한 지표만으로 내릴 수 없다.

라틴아메리카 2025년 조사국에서도 차이가 크다

Belize 14.65%, Bolivia 14.55%, Brazil 13.96%는 2025년 두 자릿수 비중을 보인다. Chile는 7.33%, Guatemala 6.52%, Suriname 6.22%, Dominican Republic 4.89%, Panama 3.35%, Trinidad and Tobago 3.06%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고위경영진이 보고한 규제 대응시간이 크게 다르다. 세금·통관·허가·노동규정 중 어떤 항목이 차이를 만들었는지는 이 총합 지표만으로 분리할 수 없다.

서유럽의 2025년 값도 4%대부터 15%대까지 벌어진다

France 15.47%, Belgium 10.41%, Germany 9.60%, Austria 8.10%, Denmark 7.25%, Netherlands 6.69%, Switzerland 5.99%, Finland 4.71%로 차이가 난다.

행정 디지털화나 규제체계가 비슷해 보이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조사기업의 업종·규모·지역 구성과 실제 규제접촉 경험은 다를 수 있다. 숫자의 차이를 특정 제도 하나의 결과로 단정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2025년 조사국에서는 가장 넓은 범위가 나타난다

Comoros 30.07%, Malawi 28.92%로 매우 높은 값이 있는 반면 Ethiopia 1.87%, Liberia 1.19%처럼 낮은 값도 있다. Gabon 14.94%, Guinea 11.70%, Sao Tome and Principe 10.51%, Mozambique 8.18%, Kenya 6.69% 등 중간구간도 폭넓게 분포한다.

이 차이는 규제 대응시간의 실제 차이와 표본기업 구성, 경영진의 응답 방식, 조사시점의 제도상황이 함께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한 국가값을 지역 전체의 대표값으로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중동 2025년 조사국에는 매우 낮은 값과 중간값이 공존한다

Afghanistan은 9.70%, Mongolia 7.21%, Maldives 6.50%, Qatar 4.38%, Saudi Arabia 4.14%, India 2.32%, Sri Lanka 1.80%, Brunei Darussalam 1.79%, Kuwait 1.34%, Japan 1.17%, Thailand 0.30%다.

비슷한 광역권으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범위가 넓다. 규제의 수나 법조문의 길이를 직접 측정하는 통계가 아니라 기업경영진이 실제로 투입한 시간을 설문한 지표라는 점이 이런 비교에서 특히 중요하다.

태평양 2025년 조사국도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인다

Solomon Islands는 12.43%, Fiji 10.42%, Australia 8.09%, Kiribati 0.13%다. 같은 해에 조사된 소수 태평양 국가만으로도 범위가 크게 벌어진다.

작은 섬경제는 표본규모와 산업구조가 다른 대형경제와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순위 자체보다 해당 경제의 조사설계와 시계열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더 유용하다.

이 비율은 규제의 질이나 정부 효율성 점수가 아니다

고위경영진 시간이 많이 쓰였다는 사실은 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이 크다는 신호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나쁘다는 평가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는다. 안전·노동·환경·소비자보호처럼 필요한 규제도 준수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시간이 적게 들더라도 규제집행의 예측가능성, 법적 명확성, 공정성, 서비스 품질이 반드시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제도평가를 하려면 허가소요기간, 세무행정, 통관, 부패경험, 사법·분쟁해결 같은 보조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

기업 규모와 업종 구성이 국가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nterprise Surveys는 층화표본과 조사 가중치를 사용해 대상 민간기업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설계하지만 국가마다 산업구조 자체가 다르다. 제조업, 소매, 전문서비스, 운송 등 업종별 규제접촉의 성격이 같지 않다.

또한 작은 기업과 대기업은 세무·노동·통관·허가업무의 복잡성이 다를 수 있다. 조사 가중치는 대표성을 높이지만 국가경제의 업종구조 차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자기보고형 설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지표는 행정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록한 시간로그가 아니라 기업 응답에 기반한다. 경영진이 지난 1년의 전형적인 한 주를 회상해 비율로 답하기 때문에 기억, 업무분류, 응답자의 판단이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가 간 큰 차이는 의미가 있지만 6.1%와 6.4%처럼 작은 차이를 지나치게 정밀한 순위로 해석하기보다는 신뢰구간과 조사설계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하다.

조사연도는 매년 같은 기업을 측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WDI에 annual 지표로 표시되지만 Enterprise Survey는 국가별 조사라운드가 시행될 때 갱신된다. 각 국가의 최신값이 서로 다른 해에 존재하는 이유다. 일부 조사는 현장조사가 여러 달 또는 두 달력연도에 걸쳐 진행될 수도 있다.

181개 가운데 2025년은 62개, 2024년 48개, 2023년 45개다. 최근 2024~2025년 값은 110개이며, 26개는 2022년 이전의 마지막 가용조사다.

2007년과 2025년 값을 같은 시점처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가장 오래된 latest-value는 2007년이고 가장 최근은 2025년이다. 그 사이 세법, 전자정부, 노동규정, 허가절차, 기업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오래된 값은 현재의 규제대응시간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그래서 지도에서는 2025년 점을 가장 크게, 2024년을 중간 크기로, 2023년과 이전을 더 작게 표시했다. 넓은 coverage와 시점 일관성 사이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숨기지 않았다.

단순 국가평균은 세계 기업의 가중 평균이 아니다

전체 평균 7.96%와 2025년 평균 7.15%는 각 국가·지역 지표에 같은 가중치를 준 설명용 평균이다. 기업 수가 많은 국가와 작은 경제가 각각 한 번씩 계산된다.

세계 모든 기업을 합쳐 경영진 시간이 몇 퍼센트인지 계산한 값이 아니다. World Bank의 기업조사 국가별 추정치와 이 글에서 계산한 국가 간 단순평균을 구분해야 한다.

자료 출처와 계산 기준

원자료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C.GOV.DURS.ZS이며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181개 latest non-empty 관측으로 분포와 순위를 계산했고, 2025년 62개 관측은 동일연도 subset으로 별도 분석했다.

지도는 181개 country code를 국가 중심점과 모두 결합해 100% 표시했다. 숫자값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고, 관측연도 차이는 점 크기로 구분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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