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쟁이 없거나 저희 나라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평화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저 역시 ‘세계의 경찰’이라고 불리는 미국조차도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세계 국방비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비해 2018년에는 세계 국방비 지출이 1.1%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2018년 국방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주변국의 국방비 수준은 어떤지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 세계 국방비 순위 보기
목차
2018년 한국 국방비 주변국과 비교
< 2017년 한국과 주변국 국방비 >
한국의 국방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주변국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국방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한국의 국방비는 40조 원으로 전 세계 10위에 위치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43조 원(GDP 대비 2.3%)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50조를 넘을 것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비는 GDP 대비 비율로 측정되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은 GDP 대비 1.9%에 해당하는 약 250조 원, 러시아는 GDP 대비 5.3%인 78조 원, 일본은 GDP 대비 1%인 52조 원, 북한은 GDP 대비 23.3%로 추정되는 10조 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주변국을 견제하기 위해 GDP 대비 3%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변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증강
한국은 북한과 휴전 중인 상태이며,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방비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인접한 북한 때문에 육군이 매우 강력한 편이며,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해병대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또한 화력에 대한 열정이 크기 때문에 포병 전력이 강해 ‘포방부’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은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는 K9 자주포 ‘천둥’을 현재 1,000문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문제가 있었던 K2 전차 ‘흑표’는 2019년부터 도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장사정포 킬러 KTSSM, 현무 미사일, K2C1 소총 등 다양한 무기를 배치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과 해군의 규모는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국방력 증대에 따라 해군과 공군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 공중 급유기, 정찰기 등의 무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해군은 이지스함, 수송함(독도함, 마라도함), 원자력 잠수함 등을 도입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전력 증대는 일본의 독도 문제와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은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해군에 대해서는 자신들을 이길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우려가 제기된 이유는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마라도함, 그리고 현재 준비 중인 백령도함 때문입니다.
그동안 연안 방어에 집중해온 한국이 대형 수송함을 건조하는 것은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마라도함이 북한이 아닌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 건조된 수송함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견제를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해병대 수송함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는 해군에 속해있는 전력으로 상륙을 통한 작전이 주이기 때문에 수송함과 함께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수리온 해병대버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대형수송함인 백령도함 건조,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며 2020년대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 구축함 3척과 미니 이지스함 수척이 건조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까지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추가로 20대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FX 사업을 통해 2021년에 시제기 6대를 제작하고, 2026년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노후화된 기종을 FA-50 한국형 경공격기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사이버 보안 강화 조치로 인해 2019년에 4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본 분쟁상황으로 본 전력
우리나라가 북한에 집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일본은 현재 세 곳에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독도, 중국의 센카쿠 열도, 러시아의 쿠릴 열도와 관련하여 영토 분쟁으로 인해 방어 체계가 분산되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일본이 쿠릴 열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폭기를 보내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카쿠 열도에서는 중국과의 대치가 발생할 정도로 일본은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나라인 만큼 해군력이 강하지만 육군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범국가라는 점에서 군사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이며, 군인들이 직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정신력과 훈련 수준이 주변 국가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제약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일본은 이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국산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육자대와 같은 제품의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고 자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럽과 인도에서 자주포를 구입할 때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독일의 PZH 2000 대신 우리나라의 K9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절반의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는 가성비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일본은 가성비가 좋지 않은 무기들이 많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소총은 250만 원인 반면, K2 소총은 60만 원이며, 일본의 전차는 98억 원인 반면 K2 흑표는 80억 원입니다.
일본은 주변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전력 분산과 방어에 중점을 둔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일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평화헌법으로 인해 비축물자를 보유하는 것이 어려워 전쟁 지속 능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베가 헌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본과 한국이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두 나라 모두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상륙하는 것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의 육군(육자대)은 우리나라보다 약하기 때문에 상륙 작전을 감행할 경우 고립되거나 전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 육군의 상륙을 절대적으로 저지하려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무리한 작전을 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유리한 점을 이야기하자면, 일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대마도가 가까워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해군은 상대적으로 작은 해상 방어 면적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어 공격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의 국방비와 현재 한국군의 군사력 증가, 그리고 북한 다음으로 우려되는 일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밀리터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후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 자주포 K9 Thunder 수출 나라와 앞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