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전기 연결 비용은 1인당 소득 대비 얼마나 컸을까?

World Bank Doing Business의 전기 연결 비용 지표를 보면 새 사업용 창고가 전기 연결을 받는 데 드는 표준화된 비용은 국가별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189개 최신 가용 관측치의 중앙값은 291.1%로, 기준 시나리오의 연결 비용이 1인당 소득의 약 2.9배에 해당했습니다. 가장 높은 최신값은 Burundi의 14,977.6%였고 Congo, Dem. Rep. 13,108.0%, Benin 11,584.3%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United Arab Emirates, China, Japan은 0.0%로 보고됐습니다.

이 지표는 가정용 전기요금이나 월별 전력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Doing Business는 표준화된 창고가 새 전기 연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집계하고 이를 1인당 소득 대비 비율로 나타냈습니다. 정부기관의 승인, 연결 신청, 현장과 내부 배선 검사, 자재 구입, 실제 연결 공사, 보증금 등 절차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며 뇌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값이 높을수록 표준 사례에서 연결 초기비용이 소득수준에 비해 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인가

공식 지표명은 Getting electricity: Cost to get electricity (% of income per capita), 코드 IC.ELC.ACS.COST입니다. 핵심은 ‘전기를 얼마나 비싸게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 사업장이 전력망에 연결되기 위해 부담하는 절차비용이 소득수준에 비해 얼마나 큰가’입니다. 예를 들어 300%는 표준화된 연결비용이 1인당 소득의 약 3배라는 뜻입니다. 10,000%라면 약 100배에 해당합니다.

비율의 분모가 1인당 소득이기 때문에 동일한 달러 비용이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경제에서는 수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결 작업의 실제 비용이 높더라도 1인당 소득이 매우 높으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공사비 자체의 국제 가격표라기보다, 표준 연결비용이 경제의 소득수준에 비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를 보여 주는 상대지표로 읽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2019년 자료지만 세 국가는 2014년이다

189개 최신 가용값 가운데 186개는 2019년이고 Eritrea, South Sudan, Yemen 세 곳만 2014년입니다. 세 국가의 값은 각각 Eritrea 3,078.5%, South Sudan 3,236.9%, Yemen 3,492.6%입니다. 따라서 전체 지도는 ‘최신 가용값’이며 완전히 동일한 연도의 189개국 비교는 아닙니다.

2019년 186개만 따로 보면 중앙값은 287.1%, 평균은 1,050.1%입니다. 전체 최신값 중앙값 291.1%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2014년 세 값이 모두 3,000%를 넘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조금 올라갑니다. 특정 연도의 국가 비교를 할 때는 2019년 관측치만 사용하는 편이 시간 일관성이 높습니다.

세계 분포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극단적으로 긴 상단 꼬리

전체 최신값의 1사분위는 62.3%, 중앙값 291.1%, 3사분위 994.2%입니다. 평균은 1,085.3%로 중앙값보다 약 3.7배 높습니다. 이는 값이 고르게 퍼진 것이 아니라 일부 경제에서 수천~1만%대의 극단값이 나타나 평균을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1,000% 이상인 경제는 47곳, 5,000% 이상은 9곳, 10,000% 이상은 4곳입니다.

지도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여러 경제에서 높은 값이 집중되어 보입니다. Burundi, Congo, Dem. Rep., Beni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Burkina Faso, Uganda, Congo, Rep., Sierra Leone, Niger가 상위권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패턴만으로 전력망 투자 부족이나 특정 정책 하나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표에는 연결 절차의 비용뿐 아니라 1인당 소득이라는 분모가 함께 작용합니다.

최신 가용값 상위 15개

Burundi의 14,977.6%는 표준 연결비용이 1인당 소득의 약 149.8배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Congo, Dem. Rep.와 Benin도 100배를 넘고 Central African Republic는 거의 100배입니다. 이처럼 네 자릿수와 다섯 자릿수 비율은 단순히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뜻이 아니라, 새 연결에 필요한 초기 절차비용이 해당 경제의 소득수준과 비교해 매우 컸다는 의미입니다.

상위 15개 가운데 Yemen, South Sudan, Eritrea는 2014년 값이고 나머지는 2019년입니다. 따라서 세 경제를 2019년 상황처럼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9년만 비교해도 Burundi, Congo, Dem. Rep., Beni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Burkina Faso가 상위권이라는 큰 패턴은 유지됩니다.

2019년 동시점 상위 국가만 다시 보면

2019년만 놓고 보면 상위 15개 중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Kiribati는 태평양 도서국으로 상위권에 포함되고 Afghanistan도 높은 값을 보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전력 연결의 상대비용이 어느 곳에서 특히 큰지를 보여 주지만, 한 국가의 전체 기업환경이나 전력공급 품질을 같은 순서로 평가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Doing Business의 getting electricity 영역에는 절차 수, 소요시간, 공급 신뢰도와 요금 투명성 같은 다른 지표도 존재했습니다. 비용이 높다고 해서 정전이 많다는 뜻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고, 비용이 낮다고 해서 연결절차가 빠르거나 공급 신뢰도가 높다는 뜻도 아닙니다. 비용은 여러 차원 중 하나입니다.

낮은 값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2019년에는 United Arab Emirates, China, Japan이 0.0%로 보고됐고 Brazil은 0.5%, Hong Kong SAR, China는 1.3%였습니다. 100% 미만인 경제는 59곳입니다. 0%라고 해서 전기 사용이나 전력공급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값은 Doing Business가 정의한 표준 창고의 신규 연결 절차에서 기록된 비용을 1인당 소득으로 나눈 결과입니다.

낮은 비율 역시 실제 연결이 모든 기업에 저렴하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Doing Business의 표준화된 사례는 특정 규모와 형태의 기업, 정해진 연결 조건, 특정 도시를 가정해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실제 산업시설, 농촌지역, 고압 연결, 대규모 수전설비, 네트워크 증설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다른 비용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사례라는 점이 중요한 이유

World Bank 메타데이터는 Doing Business 자료가 대부분의 경제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도시의 기업환경을 중심으로 수집됐으며, 정해진 법적 형태와 규모를 가진 기업의 표준 사례를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경제 간 비교에는 유용하지만 국가 안의 모든 도시와 모든 기업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력망의 거리, 도시와 농촌의 차이, 필요한 용량, 현장 조건이 달라지면 실제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Doing Business는 절차를 수행하는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고 불필요한 지연을 겪지 않는다는 가정을 사용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서류 준비, 기관 간 조정, 시공사 선정, 추가 인프라 작업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리거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현재 특정 사업장의 실제 견적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자료는 현재 전기 연결비용이 아니라 역사적 벤치마크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2019년 survey year를 기준으로 하며 Doing Business 프로젝트는 이후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의 전기 연결비용, 유틸리티 요금, 규제환경을 나타내는 최신 운영자료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지표의 가장 적절한 용도는 당시 국가 간 표준화된 연결비용 격차를 역사적으로 비교하거나, 과거 기업환경 연구의 한 요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비용을 판단하려면 해당 국가와 도시의 전력회사 connection charge, 시설용량, 기술조건, 세금·보증금, 공사비와 최신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Doing Business 값이 낮거나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오늘날의 실제 연결 견적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분포를 구간별로 보면

구간별로는 0~50% 40곳, 50~100% 19곳, 100~300% 36곳, 300~1,000% 47곳, 1,000~3,000% 29곳, 3,000~5,000% 9곳, 5,000% 이상 9곳입니다. 중앙값이 300%에 조금 못 미치는 반면 평균이 1,000%를 넘는 이유가 이 분포에서 분명해집니다. 대부분은 낮거나 중간 구간에 있지만 상위 꼬리가 매우 깁니다.

평균 하나만 보면 전형적인 경제의 연결비용을 과도하게 높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중앙값과 사분위, 상·하위값을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극단값이 많은 비율형 지표에서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일반적인 수준을 설명하는 데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해석할 때 기억할 다섯 가지

• 전기요금 지표가 아닙니다. 표준 사업장의 신규 전력 연결 절차비용을 측정합니다.
• 분모는 1인당 소득입니다. 같은 비용도 소득수준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부분 2019년 자료입니다. Eritrea, South Sudan, Yemen은 2014년 최신값입니다.
• 표준 사례의 결과입니다. 가장 큰 비즈니스 도시와 특정 기업·창고 조건이 모든 실제 프로젝트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 현재 비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Doing Business는 중단된 역사자료이며 실제 2026년 연결비용은 현지 최신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처와 지표 정의

출처는 World Bank DataBank Doing Business metadata의 IC.ELC.ACS.COST입니다. World Bank는 이 비용을 표준 창고가 전기 연결 절차를 완료하는 데 드는 총 중간비용을 1인당 소득 대비 비율로 설명하며, 정부기관 승인·신청·검사·자재·연결공사·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하고 뇌물은 제외한다고 정의합니다. 자료는 survey year 기준이며 이 비교는 각 경제의 최신 비어 있지 않은 관측치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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