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력 증강 위한 첨단 무기 판매를 미국에 요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차이잉원 총통은 F16V 전투기와 M1A2 탱크를 미국에 구입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전력 증강 위한 것으로 배경에는 중국이 2019년 전년 대비 7.5%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것과 함께 최근에 양안관계가 크게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1월 미 국방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대만에 대해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고 우려스럽다고 말했으며 중국군 장군은 ” 누군가 대만을 중국에서 갈라놓으려고 한다면 중국 군대는 통일, 국가 주권, 영토 보전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 라는 강한 발언도 했습니다.

대만 전력 증강

하와이 세미나에서 차이잉원 총통은 ” 중국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국제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으로 대만의 자위와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가지게 했다. ” 라고 말했으며 주권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며 중국이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한나라 두체제)를 수용하라고 압박하지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만 카드를 쓰고 있는 미국이 대만 관계강화법을 이달 발의하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법안은 대만과의 군사 지침을 재검토하고 군사훈련에 대만을 포함하는데 노력하는 것과 주기적인 무기 판매를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대만 관계법에 대해서 중국은 선을 넘지 말라는 강경한 발언을 했던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만관계법은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대만과 외교 관계가 단절이 된 것에 대해 우방국인 대만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무기와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과 미국내 대만 자산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10년부터 17조원 상당의 달하는 미국 무기를 구입하였지만 최첨단 무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대와 함께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 강화와 중국 압박을 위한 카드로 사용하면서 무기 수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작년에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무산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F-16V,  M1A2 판매를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대만 전력 증강

대만 전력 증강 위한 F-16V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F-16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최신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더 넓은 작전 반경을 위해서 CFT 연료탱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M1A2는 상륙작전 저지에 탁월한 탱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은 올해 국방비를 5.6%를 늘린 12조 7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올해 7.6% 늘린 200조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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